1. 개요
덮죽 표절 논란이 발생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대기업인 파리바게뜨가 개인 사업자의 감자빵을 모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건.2. 사건 내역
2.1. 발단
파리바게뜨는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춘천시에 위치한 카페 감자밭( 위치)에서 자기들이 감자빵을 먼저 개발했으며 파리바게뜨의 감자빵 출시 후 파리바게뜨가 자신들의 감자빵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2.2. 도용이 맞는가
그러나 파리바게뜨와 이 기사에 따르면 카페 감자밭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감자빵과 같은 빵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는 페이크 빵이다. 빵처럼 보이지 않는 빵이라고 하여 페이크 빵이라고 부르며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전인 2018년에 파리바게트에서 이미 똑같은 감자빵을 출시했고 심지어 2013년에 지자체에서 똑같은 빵을 팔기도 했다. 진종인 논설위원의 - 감자빵 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출시 사흘만에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감자밭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문을 내놓았다. 입장문에 따르면 처음 춘천에서 감자빵을 만들기 전에 모든 인스타와 웹문서를 검색했지만 이와같은 모양을 찾을 수 없었으며 백태와 흑임자로 덮인 갓 수확한 감자의 모양을 가진 감자빵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하며 파리바게트의 2018년 감자빵은 현재 자신들의 빵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감자밭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두 가지 반죽으로 이루어진 감자 모양의 형태와 발효하지 않은 쫄깃한 깨찰빵 스타일의 겉반죽, 감자베이스로 크림을 함유하지 않은 묵직한 속반죽, 그리고 토핑용 백태와 검은깨 가루로 표현된 흙 같은 장식이다.
그러나 감자밭 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감자밭측은 자신들의 레시피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레시피의 독창성과 지적재산권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음식 레시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음식의 지적재산권을 따져 보자면 요리 절차와 기술의 특허, 재료 구성비의 특허, 요리 외형 디자인, 음식 상표 등 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음식 레시피의 제조공법에 대한 특허권이다. 제조과정이 기존 제조기술과 다를 경우 특허를 주장할 수 있다. 기술 특허의 가치는 기존 기술과 현저하게 다를수록 상승한다. 그냥 빵을 반죽하고 오븐에 굽는 기술로는 감자밭이 이길 수 없다. 스팀오븐과 수비드 정도의 현격한 차이는 있어야 파리바게뜨에 특허 침해로 고소하여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재료의 구성비율에 대한 특허권이다. 재료의 구성이 기존 빵과 다를 경우 특허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재료를 조금만 바꾸어도 특허를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핵심적인 재료인 감자는 양측 다 동일하며 새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카페 감자밭이 패소할 것이다.
세 번째는 요리의 디자인(외형)에 대한 디자인권이다. 요리의 외형이 기존 빵들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지적재산권(디자인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카페 감자밭에서 주장하는 디자인은 다른 감자빵과 마찬가지로 감자 형태에 불과하다. 이미 페이크 빵이라는 이름으로 흔하게 판매되던 빵들이다. 여기에 백태와 흑임자를 뿌린 정도로 재판에서 승소하기 힘들다.
네번째는 음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이다. 카페 감자밭은 자신들의 감자 캐릭터를 파리바게뜨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자에 눈과 팔다리를 달아 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기존에 존재하던 음식 의인화 캐릭터들과 차이점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덮죽 표절 논란으로 표절에 대해 매우 예민한 시기였던 데다 대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갑질하는 형태로 보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파리바게뜨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 # #
한편 파리바게뜨가 감자빵을 출시하면서 지역 농가들에게 감자를 납품받아 출시했는데 해당 논란에 이어 판매를 급작스럽게 중단하면서 지역 농가들의 감자 납품이 끊어질 뻔하여 농가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잠깐 여론이 들끓었다. 파리바게뜨 측은 농가들을 돕는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하고 감자 납품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