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티부 (C. M. Tiebout) 가 본인의 논문 'A Pure Theory of Local Public Expenditure ' 에서 주장한 가설이다. 특정 조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2. 발단
티부의 해당 논문은 폴 새뮤얼슨이 그의 논문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1] 에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의 어려움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저술되었다.3. 티부의 주장
3.1. 전제
1.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이며 공공재의 소비자인 시민은 아무런 거래비용 없이 거주지를 이동할 수 있다.2. 시민들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한 완전정보를 가진다.
3.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여 시민들의 선택의 여지가 많다.
4. 시민들의 생계는 고용에 의한 임금이 아닌 배당 금에 의존한다. 즉, 고용기회가 거주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외부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향범위는 권역내로 한정된다.
6. 각 지방 정부마다 고정 생산요소(fixed factor) 의 존재로 인한 최적 생산 규모가 있다.
7. 각 지방 정부는 최적 생산 규모를 추구한다.
3.2. 결론
위 전제가 만족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적규모에 따른 효율적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진다. 시민들이 본인들의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방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발로 뛰는 투표(voting with one's feet)'이라고 한다.이 티부 가설은 행정구역 분할론(특히 대한민국 지방행정학계의 경우 서울시 등 대도시 분할론) 및 위성도시 육성론의 근거로도 쓰인다. 단일 지방정부보다는 여러개로 쪼개진 지방정부들끼리 경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스트롬 등 타 공공선택론도 마찬가지지만.
4. 비판
위의 전제에서 알 수 있듯 비현실적인 가정이 다수 포함[2]되어있어 현실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타당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정작 현실설명력이 높아서 묻히지 않고 살아남아서 꾸준히 등판하는 이론이다.
[1]
3장 분량의 매우 짧은 논문으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티부의 논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10장 미만.
[2]
특히 1, 2, 4, 5번 전제거의 다잖아 경제학적 논문이란게 이런게 참 많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