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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루머와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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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가짜 뉴스 루머
2.1. 가짜 뉴스2.2. 루머2.3. 백신 음모론2.4. 기타
3. 처벌 수위

1. 개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괴담 루머,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검찰은 SNS 등에서 확산되는 루머에 대해서 발신자를 추적하고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최초 발신자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KBS 등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루머들에 대해 팩트를 확인 및 검증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로 제일 많이 경고 받은 곳은 네이버 카페이다. # 네이버에서도 따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곳을 만들었다. 따라서, 루머 문단 작성 시 (사실여부 확인 중 참/거짓)을 검증된 자료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2. 가짜 뉴스 루머

2.1. 가짜 뉴스

거짓으로 판명난 항목 기재
파일:china_dreamwith.jpg }}} ||

2.2. 루머

참/거짓을 판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항목 기재

* 빌 게이츠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루머가 있다. 원래 음모론자들이 음모의 중심으로 흔히 꼽는 인물 중 하나가 빌 게이츠이므로 신경쓸 필요는 없다. 물론 음모론 필수요소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뉴 월드 오더, 그림자 정부, 딥 스테이트, 유대인 배후자본설, 켐트레일 음모론자들은 당연히 노났다. 세계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개발해 풀었다는 것이다.

2.3. 백신 음모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음모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4. 기타

가짜뉴스/루머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재

3. 처벌 수위

거짓말로 대중을 속이고, 영업 중인 가게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낭비하는 3가지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당신에겐 장난, 국가에는 손해⋯"난 코로나 환자" 거짓말쟁이에게 적용될 법 3가지

경범죄처벌법: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나 환자야"라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기침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확진자다 모두 도망쳐!"라고 해서 군중의 패닉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랍시고 번화가나 가게 안에서 흉기를 버젓이 들고 다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 거짓말로 어떤 가게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이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는 아닌데, 어떤 병원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입원 중이라고 루머를 유포하면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된다.

공무집행방해죄: 장난전화를 걸어 119 구조대원 등 공권력 낭비하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장애) 사태 때도 허위 소문을 내서 경찰이나 보건소 공무원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에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1] 한편 검사 결과가 30분 만에 나오자 검사 없이 음성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2] 네이버 카페는 대구 광역시 공식 페이스북의 저격글을 참조. # [3] 늦어도 2020년 2월 19일 오전부터 돌았고, 47번으로 번호가 붙은 것은 19일 오후였다. [4] 당시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오픈. [5] 당시 기준으로 오전 11시에 오픈. 둘 다 영업시간 이전에 방문한 것이나 루머에는 영업시간 이전이란 언급이 없었다. [6] 말 그대로 밑에 공무원들이 '너 한 번 망해봐라'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수 있다. 실제 행정경험이 없는 외부인사가 장관, 차관으로 들어오면 종종 일어나는 일로, 과거 한국군의 악습이었던 부사관들의 소대장 길들이기를 생각하면 된다. [7]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해당 지역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A군이 글을 올린 시점에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로 격리된 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9] 일부 주민의 14일간 자가격리가 끝날 즈음에 맞춰 범행을 저질렀다. [10]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이며, 론리플래닛이 세계 길거리 음식 베스트 10로 선정한 음식. [11] 정황상 네티즌이 올린 낚시 댓글( 캡쳐)을 보고 그대로 기사로 작성해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12] 문서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니이타니 마사미츠는 전직 컴파일 사장으로 현재는 회사가 파산당해 백수로 살고 있는 중인 양반이다. [13] 늦어도 2020년 3월 중순부터 돌던 것이 확인. 퍼지는 과정에서 대부분 잘렸지만 일부는 중앙 정렬된 날짜가 남은 게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자 메세지 받은 건 대략 2020년 3월 10일 혹은 2020년 3월 13일. [14] 인천과 안동의 경우 시청에서 직접 보낸 사례가 있다. [15] 2021년 3월 10일 문자 중 "오산시 궐동 부근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닉네임 ‘긍정’ ‘탕기’와 실제 모임을 한 분들은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16] 인플루엔자 a의 사망자 수 [17] 현재 기사는 수정된 상태이다. [18] 확진자 확 줄어보이게… 靑 코로나 그래프 왜곡 [19] 배급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엄연히 돈주고 사야하기 때문이다. [20] 심지어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현대 복지체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시스템의 모태가 되는 것으로 오해와 달리 공산주의랑은 서로 다른 거다. [21] 참고로 이 음모론은 조중동이랑 미래통합당도 개소리 취급하는 음모론이다. [22] 심지어 이미 청와대는 코로나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문재인과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이 백신을 처방받은 상태이며, 김정은이 잠적한 시간 동안 청와대에 와서 해당 백신을 처방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술 더 떠서 중국 공산당과 한국 민주당이 손을 잡고 전 세계 공산화를 목표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는 찌라시도 종종 보인다. 당연하지만 이는 국내 극우층에서 항상 나오는 일말의 증거조차도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23] 특히 네이버 댓글란에 이런 글이 많다. [24] 이들은 바이든 정권의 대중국 압박도 빨갱이 바이든이 대부분 빨갱이에 잠식당한 미국 언론들과 함께 쇼를 한다고 주장한다. [25] 이를 사실로 인정하면 보도국이 사실 확인을 안 했다는 문제로 바뀐다. [26] 이쪽은 그 나름대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27] 파일:신의한수자료3.png [28] 파일:신의한수자료1.png [29] 파일:신의한수자료2.png [30]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질병관리청이 문재인 정부 비판/옹호의 도구 내지는 정치싸움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3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인도적 지원에 해당한다. [32] 링크의 미국 정치 갤러리 성향을 고려하면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3] 그나마 이 쪽은 치사율 100%라 어차피 곧 죽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34] 하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숫자의 근거는 감염자 한 명이 새로운 감염자를 평균 2.5명 발생시킨다는 계산에 기초한다. 위구르 수용소에서 100만 명을 감금한 실태를 고려한다면, 중국 정부는 사회적 이슈를 어느 정도 축소 발표했을 공산이 크다. [35] 정확히는 "A씨가 최근까지도 특정 집회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라며 괴소문이 있다 언급 정도가 전부. 요약의 참조 문헌 [36] 이 때문에 정치적 목적 이외에도 감염 경로 추적 실패를 묻기 위해 환자를 비난한단 추측도 적지 않았다. [37] 당연히 차분히 생각해보면 정치적 논리에 따라 현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 정권의 실책을 지적하려면 신천지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천지 비판에 미온적이었던 것이지 이들이 신천지라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38] 이후 2021년 3월 심장질환으로 사망. 다만 실제로는 코로나로 사망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39] 그러나 이 후 JTBC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도 연락이 두절된 것 마냥 기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2월 3일 기준 30여 명이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연락이 되지 않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지자체와 연계해 계속 추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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