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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15:18:02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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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請願
1.1. 청원권의 행사로서의 청원1.2. 수용자 등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청원
2. 淸原3. 請援4. 웹툰 이상하고 아름다운의 등장인물5. 인도 영화6. 게임 유튜버 청원이7. 관련 문서

1. 請願

일상적 의미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원함. 법률적 의미로는 조금 더 특수한 뜻으로 쓰인다.

다만, 법률에서도 일상적 의미로 청원이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휴가, 청원휴직 등이 그 예이다.

1.1. 청원권의 행사로서의 청원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에게 문서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

개념상 '민원'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는 공법학의 난제(?) 중 하나다... 대략적인 설명은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홈페이지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24가 있다.

상세한 것은 청원법 문서로.

1.2. 수용자 등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청원

보호소년등, (출입국관리법상) 피보호자, 피치료감호자,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2. 淸原

2.1.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구 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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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충청북도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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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請援

구원하여 주기를 청함.

4. 웹툰 이상하고 아름다운의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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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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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 유튜버 청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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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