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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옵티머스 측 복합기 임대료 지급 논란
1.1. 검찰 수사 중 측근 자살 관련 논란
2.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논평 중 '화장' 표현 논란3.
이건희 추모글 훈계 논란4.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발언 논란5. "
호텔방 전월세 활용" 부동산 대책 논란6.
동교동계 의원 복당추진 논란7.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 논란8. 검찰개혁 의지 논란9. "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 생각이 있다." 발언10.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논란11. 사실관계가 다른 "원전 마피아" 주장 논란12.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추진 논란13.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 당론 채택 거부 논란14.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15. 자체여론조사 언급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16.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논란16.1.
이낙연
지도부 재보선 무공천 당헌 수정 논란16.2. "
서울시의원 101명과 싸워야 한다" 유세 논란
1. 옵티머스 측 복합기 임대료 지급 논란
2020년 10월 6일, SBS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 중 한 명이 실소유한 트러스트올이 이낙연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트러스트올 법인으로부터 사무실 물품 이용료를 지급받은 것이 사실일 경우,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러스트올[1]과 캐논코리아 간 복합기 렌탈 서비스 계약서에는 복합기 설치 주소로 서울 종로구 모 빌딩 3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곳 빌딩 3층이 모두 이낙연의 지역사무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캐논 측은 "복합기를 지난 1월 다른 장소에 설치했지만, 2월 초 트러스트올 측에서 종로에 있는 이낙연 대표 선거사무소로 이동을 요청했다"면서 트러스트올이 4개월치 요금을 미납해 캐논에서 이낙연 사무실로 가 기기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실수로 명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복합기를 빌려 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어제 SBS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리고 "월 115,000원 가량의 대여사용료가 해당 지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1월 29일 이낙연 대표의 측근을 비롯한 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명은 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냈다. 다른 1명은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옵티머스 측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
1.1. 검찰 수사 중 측근 자살 관련 논란
'옵티머스 의혹' 조사 받던 이낙연 측근 숨진 채 발견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3일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 측이 지난 4월 총선 전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대납 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부실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실장을 옵티머스 복합기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옵티머스 관련 업체가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이낙연 대표의 당시 종로 선거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 5,000원 가량을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총금액은 46만원이다.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 온 복합기로, 회계 보고 때 복합기가 누락된 건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고작 46만원 가량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이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다만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김모 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받아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고작 46만원 때문에? 이낙연 측근 극단선택 미스터리 이에 이낙연 측은 "지역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 등의 재산은 선관위에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것들"이며 "소파 등은 같은 지역구였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원 시절 쓰던 것을 물려받았다"고 해명했다. # 중앙일보는 해당 로비스트가 과시만 한 것인지, 실제 정·관계 인사에 돈이 전달되며 로비가 이뤄졌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
12월 5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측근이 전남 지역 여러 기업에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으나, # 정작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에서는 해당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
2.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논평 중 '화장' 표현 논란
국회 모두발언에서 북측에 의해 피격되어 해상 소각된 남측 공무원을 '화장'으로 표현했는데 이에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낙연 시신 ‘화장’ 표현에…野 “北이 장사 지냈나” 비판3. 이건희 추모글 훈계 논란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였다. 이에 이낙연은 고인에 대한 추모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훈계하는 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낙연은 글을 통해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고, 그 결과로 삼성은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면서도 "고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했다. 이낙연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영욕의 삶이었다.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 라고 했다. 페이스북 글의 말미에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는 구절로 끝마쳤다.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교수[3]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
이건희 회장님의 기업인으로서의 업적 평가는 천천히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정리해 배울것은 기리고 버릴것은 반성 성찰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초상집에서 삼성임직원과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오늘 재벌경제니 노조불인정이니 지배구조니 정경유착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고 삼성에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질하는 것은 무례이자 무도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나은 미래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입장을 가진 경영학자인 저이지만 오늘 하루는 배우자만 빼고 다 바꿔 혁신하고 세계 일류 제품만 남겨 사업보국하자는 기업가의 선한 영향력만 기리고 추모하고자 합니다.
열번 백번 양보해도 삼성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자긍심, 대한민국의 인지도를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것에 비해 똥팔육 여당 정치인들은 혁신은 커녕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며 새로운 권위주의로 그나마 4류 정치를 막장정치로 만들었으니 양심적으로 오늘 하루는 입에 자물쇠를 거는 예의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초상집에서 삼성임직원과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오늘 재벌경제니 노조불인정이니 지배구조니 정경유착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고 삼성에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질하는 것은 무례이자 무도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나은 미래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입장을 가진 경영학자인 저이지만 오늘 하루는 배우자만 빼고 다 바꿔 혁신하고 세계 일류 제품만 남겨 사업보국하자는 기업가의 선한 영향력만 기리고 추모하고자 합니다.
열번 백번 양보해도 삼성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자긍심, 대한민국의 인지도를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것에 비해 똥팔육 여당 정치인들은 혁신은 커녕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며 새로운 권위주의로 그나마 4류 정치를 막장정치로 만들었으니 양심적으로 오늘 하루는 입에 자물쇠를 거는 예의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애도를 표할 때는 애도만 하라", "고인에 대한 평가는 애도를 마치고 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수 성향 언론들에 따르면, 이건희를 애도하는 태도와 성범죄 후 자살 논란이 있는 전 서울시장 박원순이 사망했을 때 입장이 다르다며 이낙연의 이중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낙연은 박원순 사망 당시 "마음이 아프다.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빈다. 안식을 기원한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 #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다가 자살한 노회찬이 사망했을 때도 그의 비판점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
이는 훗날 모 네티즌이 박지선의 사망을 추모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판에 써먹었다가 무수한 비난과 폭격을 당했을 때 다시 언급되었다.
4.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발언 논란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에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미 해당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5. " 호텔방 전월세 활용" 부동산 대책 논란
(...)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현재 지역구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84.84㎡(34평형)에 9억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현재 매매 시세는 17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강북 최고가 아파트 중 한 곳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직전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며
자택 내부와 발코니에서 바라본 도심 풍경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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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호텔 전월세에 들끓는 민심 “기가 막히네” “황당무계”
- 그렇게 급했나…“정부, 매물 나온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
- 호텔⋅공장 전월세 추진에 들끓는 정치권 "닭장집에 살란거냐…탁상공론 극치"(종합)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월세 대란이 심화되자, 이낙연 대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부동산 대책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실현하기도 어렵고, 전월세난에 도움도 안 된다는 것. 호텔은 일반 주택과 달리 조리시설을 구비할 이유가 없어, 방에 요리 공간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다, 환기도 잘 안 된다.[4] 게다가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원룸 형태가 되는데, 시장에는 3~4인 가구 거주용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난은 분양할 주택을 전·월세로 바꿔 공급하는 등 추가로 얼마를 공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박원순이 살아있을 때, 서울특별시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적 있다.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한 것인데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32~38만원의 월 임대료 뿐만 아니라 가구 대여비와 카페트 청소비 등 최대 30만원의 '옵션비'를 요구하면서 실거주 비용이 매월 7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안 그래도 38만원도 청년층이 들어가기엔 높은 수준인데, 역세권 청년주택의 타깃인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수준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베니키아호텔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뇌피셜 정책을 무한 반복하다가 무능한 정치인들은 아무렇게나 싸지른다."며, "잘못했다 실책을 인정하고 거래를 늘리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답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곳은 마음 편히 아이들을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며 "교통과 교육을 포기한 이 대표의 대책은 서민들에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5] 이 대표의 주장은 이런 편법을 국가에서 조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6] 역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으로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과 23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들이 전월세대출도 못 받는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알려지며, 맹비난을 받고 있다.[7] 더불어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이낙연을 비토하는 성향이 청년층에서 강해지는 계기가 되고 만다.
6. 동교동계 의원 복당추진 논란
2020년 10월 11일에 이낙연이 동교동계의 원로인 정대철 전 의원을 만나 권노갑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 문제에 대해 상의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다만 이렇게 발생한 동교동계의 복당 논란에 관해 이낙연 본인은 2020년 10월 12일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를 빌어 "동교동계 원로들은 민주당 바깥에서 원로다운 방식으로 민주당을 도와주리라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배신자들의 복당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친문계의 격렬한 반발을 의식하여 복당에는 선을 그었다. #, #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개반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여담으로, 이후 같은 해 12월 28일, 새 고문들을 위촉하며 동교동계로 알려진 김옥두 전 의원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 다만 상술되었듯 민주당 측에서 동교동계의 대대적 복당은 없을 것이라고 이미 확실히 입장을 표명한지라 김옥두 개인이 합류한 것에 대한 논란은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
7.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 논란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하자, 그 다음날에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8] 판사 사찰 논란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역공을 폈다. 때문에 당내에서 성급하게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박주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건 이유는 국정조사가 윤 총장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직무정지 이후 법사위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 윤석열이 온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5분만에 법사위 회의를 산회시킨 적도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간 탓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는 추정도 있고, 이 대표의 '판단 미스'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이나 '호텔방 전월세 활용' 부동산 대책 등과 엮여 정무감각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 대표로서 세력이 생각보다 약한 게 아니냐는 추측은 덤.
12월 말, 당 내부에서 불거진 윤석열 총장의 탄핵론에 대해 "현안을 넓게 보라" 며 제동을 건 부분이나 소위 윤석열 방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은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 당의 주류인 친문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8. 검찰개혁 의지 논란
여권과 정부가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추윤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당시 당대표였던 이낙연이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검찰개혁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당대표였던 이 후보는 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와 윤석열의 정치 수사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제가 대표 시절 했던 발언을 보면 검찰에 관한 게 가장 많은 것으로 빅데이터 조사에도 나와 있다”면서 “분명 수사권 일탈이었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 청와대와 교감은 있었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수사였고 수사권 남용이었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은 “호랑이 잡으라고 호랑이굴에 혼자 밀어넣은 채 다들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그때 180석을 몰아준 총선 민심을 받들었다면, 대표 시절에 개혁임무를 다 완수했더라면 지금쯤 뭔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다. 수사 기소 분리, 언론개혁도 제대로 통과가 안됐는데 (당대표 시절에 완수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겠느냐”고 물었다. #9. "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 생각이 있다." 발언
10.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논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 커졌다. 하지만 이낙연 지도부가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기업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기자 회견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강도가 강하며, 과도한 처벌에 따른 경영 불안이 우려된다고 읍소했다. # 그런 가운데 지지부진한 당논의에 관해 여론이 안좋게 비쳐지자 이낙연 지도부는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맡기기로 결정했다.이후 2021년 4월 22일,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23)씨가 300kg 무게의 부품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이때 안전관리자도 없는 등 안전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토막낸 당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11. 사실관계가 다른 "원전 마피아" 주장 논란
월성원전 인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MBC 보도가 나오자, 2021년 1월 11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수소가 유출됐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 원전 마피아가 관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MBC의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가 논란이 될 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업계 및 학계를 적폐로 매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조차 원전 마피아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 사장은 11일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팩트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극소수의 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 비교 기준을 흐리는 식으로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일에는 현장을 찾아 "일각의 방사능 우려에 대해 팩트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수원 노조 역시 "여당이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성명서를 냈다. 또한 한 한수원 직원은 "원자력 안전을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현재 위원장도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임명됐는데, 원전 마피아가 아직 남아있다면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이낙연의 자가당착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 광우병 시즌2'가 시작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조직적 가짜 뉴스 퍼뜨리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섭취했을 때의 수준"이라며 "월성 방사능 이야기는 월성 수사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마피아는 없으며 원자력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근근이 진실을 알리려고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12.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추진 논란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추진하여 경제계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제도 자체도 논란이지만, 이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짜깁기해 제도를 정당화한 것 역시 논란을 일으켰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13.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 당론 채택 거부 논란
독립운동가단체에서 요구한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를 파묘하는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요구를 거부 #하여 논란이되기도 하였다.참고로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 자격 상실 시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4.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
2021년 3월 23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재경전라북도 도민회가 주최한 '2021년 정기총회'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엔 이낙연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도민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낙연 전대표는 행사에서 인사말 등을 한 뒤 회원 일부와 점심식사를 했는데 행사를 치렀던 호텔 내 다른 식당에 들어가 4명씩 나눠 각각 분리된 방에 분산해 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가 식사를 했던 방엔 홍영표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4명씩 다른 방을 썼더라도 한 일행이 같은 식당에 들어가 나눠 앉았다는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같은 모임에서 온 사람들이 4인으로 쪼개서 앉더라도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에 이낙연 전대표는 뉴시스와 "식사한 방에는 4명 밖에 없었고 방 자체가 달랐다"고 말했다. 또 애초 4명이서만 식사하는 것으로 알았고, 도민회 측에서 10여명 이상이 더 올 줄 몰랐다는 주장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도 "주최 측에서 한 식사 장소에 다 들어올 줄 몰랐다"고 했으며 다만 "이런 상황에 더 주의하고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서울 강남구가 조사에 착수했다. #
15. 자체여론조사 언급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
3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 자체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격차가 좁혀졌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그런 분석이 당내에 있다. 당내에서 조사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결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의원 발언은 물론 이 위원장의 발언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 #16.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논란
16.1. 이낙연 지도부 재보선 무공천 당헌 수정 논란
16.2. " 서울시의원 101명과 싸워야 한다" 유세 논란
3월 31일 강서구 화곡역 유세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다면 임기 1년동안 대통령 및 서울시의원 109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1명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만약 오세훈 후보가 시장직에 오른다면 당 차원에서 시의원 101명에게 발목잡기를 지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보수정당의 험지로 유명한 지역에 출마하자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가 비슷한 소리[9]를 했다가 지역구를 1987년 민주화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 후보인 이정현에게 내준 것[10]이 있음에도 민주당 측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버렸다는 것.
또한 그간 이낙연 의원은 국회에서 협치를 강조 해온바 있기에 더 큰 비판을 받았다. #
결국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재선과 더불어 시의회까지도 국힘이 7:3 비율로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낙연의 이런 협박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1]
옵티머스 펀드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실소유한 회사이다.
[2]
참고로 이모씨는 전남지사시절 당비대납혐의로 기소된 사람과 동일인이다.
[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판하며 삼성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주장한 바 있는 경영학자이다.
[4]
완공까지 대략 5~6개월 남은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못 만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가건물까지 철거한 상태이니 더더욱. 거기서 매일 아침 또는 점심을 먹는 근로자들은 어떻겠는가?
[5]
하태경 의원 본인의 지역구가
마린시티를 낀
해운대구 갑이다 보니, 이런 실태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다.
[6]
정치 입문 전에는 KDI 연구원이였고, 입문 후에는
초이노믹스를 맹비난한 것으로 유명하다.
[7]
궁금하다면, 직방 같은 방구하기 앱 등에서 서울의 원룸을 검색해보자. 500/60을 검색해도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다. 수도권으로 나가는 사례가 매우 많다. 오피스텔이 강제되는 수준인데, 오피스텔이 저렴하던가?
[8]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9]
이정현이 당시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예산폭탄'을 공약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원내대표인 자신이 그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투로 발언했다.
[10]
그런데 그 지역구의 정체가 어디인가 하면은... (전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인
전라남도
순천시였다(...). 안 그래도 순천시민들이
노관규·
서갑원 콤비의 전횡 탓에 아주 신물이 나고 열불이 치밀어 올랐는데 박영선이 거기에
휘발유와
시너를 동시에 부어버린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