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 개념2. 민사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조각3. 국제법의 국가책임법에서 등장하는 개념 1. 형법상 개념 자세한 내용은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문서를의 번 문단을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 민사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조각 불법행위에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3. 국제법의 국가책임법에서 등장하는 개념 자세한 내용은 위법성조각사유(국제법) 문서를의 번 문단을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분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