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21 16:58:43

삼성 Apple 소송전

애플 삼성 소송전에서 넘어옴
파일:Semi_protect2.svg   가입 후 15일이 지나야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 KST )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사고 목록
C: 기업 관련, F: 금융 관련, R: 부동산 관련, I: 외국 및 국제조직 연루,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대한민국 이전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조선 당백전 사태(1866~1867)F Na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1910~1918)R Na 박가분 사건(1930년대)C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199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1950년대 1.16 국채 파동 사건(1958)F Na
1960년대 삼분폭리사건(1964)C Na 사카린 밀수 사건(1966)C Na
1970년대 8.3 사채 동결 조치(1972.8.3.)F Na 한독맥주 사건(1976)C F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1977)C Na R
1980년대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1982)F 국제그룹 해체 사건(1985)C Na 노스롭 스캔들(1988)C I Na 우지 파동(1989)C Na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1991)C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1991)C Na R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C Na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C F Na 한보 사태(1997)C Na IMF 외환 위기(1997)C F I Na 옷로비 사건(1999)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0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02년 신용카드 대란C F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C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F
03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횡령사건C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I Na
04년 쓰레기 만두 파동C
05년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F 삼성 X파일 사건C Na
06년 루보 사태C F 빈센트 앤 코 사기 사건C 바다이야기 사태C Na 박연차 게이트C Na
07년 BBK 주가조작 사건C F I Na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C Na 노드시스템 사기사건C F I
08년 김포 투자금 사기사건F R 멜라민 분유 파동C I 상계동 곗돈 사기사건F R 서드플레이스 공금 횡령 사건C
09년 쌍용자동차 사태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1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10년 DY 엔터테인먼트 사건C F 도이치방크 옵션 부당거래 쇼크 사태(11.)C F I 뚜레쥬르 점주의 경쟁사 조작 비방 사건(12.)C 함바 게이트(~2011) Na
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2.)C F R I NH농협은행 전산 마비 사건(4.)C F 삼성 Apple 소송전(~2018)C Na I 다이아몬드 게이트(8.)C F Na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8.)C I Na
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4.)C R Na 갤럭시 S III 보조금 대란(8.)C F 론스타 게이트(11. ~ )C I 거성 모바일 사태(12.)C F
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1.)C 금융사·방송사 대규모 전산 마비 사건(3.)C F I Na 도나도나 사건C F 홈플러스 경품 추첨 조작 및 고객 개인정보 판매 사건C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11.)C I Na
14년 KB·NH·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1.)C I F 엘키소프트 제룩스 사건(5.)C 휴대폰 보조금 대란(6.)C F 모뉴엘 사태(10.)C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C I
15년 정운호 게이트C Na 성완종 리스트 사건(4.)C F N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5.)C F I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논란(9.)C I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9.)C F
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3.)C F 파나마 페이퍼스(4.)C F I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시위 자금 지원 논란(4.)C NH농협은행 전산조작 사태(~2018)C F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6.)C F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8.)C I 엘시티 사업 관련 특혜 및 비자금 조성 논란F Na 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10.)C F I Na
17년 BBQ발 치킨값 파동(3.)C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4.)Na 암호화폐 규제 논란(7.)C F Na 다스 실소유주 논란(10.)C Na 파라다이스 페이퍼스(11.)C F I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12.)C F
18년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1.)C Na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2.)C F Na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4.)C F 금일그룹 전기차 사기 사건C I(5.)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7.)C I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7.)C I 미미쿠키 재포장 판매 사건(9.)C 산체스&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11.)F I R
19년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1.)R 익산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F R(4.) 라임 사태(7.)F K리그 올스타 VS 유벤투스 사기 사건(7.)C F I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2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10px; font-size:.9em"
20년 김한근 강릉시장 마블테마파크 사기 의혹 사건(2.)I Na R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3.)C F KODEX WTI원유선물 스캔들(4.)C F 옵티머스 사태(6.)F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6.)C 덮죽 표절 논란(10.)C
21년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 대란C F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3. ~)C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3.)C R KT 인터넷 속도 조작 사건(4.)C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4.)F Na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허위 백신 도입 추진 사건(5.)I Na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6.)C F 여자친구 팬클럽 멤버십 환불 논란C I(5.) 위버스샵 굿즈 제조국 허위 표기 논란C I(6.) 머지포인트 사태(8.)C F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9.)C Na R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9.)Na R 판도라 페이퍼스(10.)C F I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12.)C
22년 삼성 갤럭시 GOS 성능 조작 사건(2.)C I 트위치 스트리머-ALTI NFT 프로젝트 논란(2.)C F I 에이클라 KBO 로비 논란(3.)C 닭고기 가격 담합 적발 사건(4.)C 테라USD·LUNA코인 대폭락 사건(5.)F I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7.)C F 철도차량 입찰 담합 적발 사건(7.)C Na 레고랜드 사태(10.)C F Na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C 흥국생명 채권사태(10.)C F Na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12.)F R
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C F 다크앤다커 애셋 도용 의혹 사건C 스캠 사기 사건F SG증권 사태F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 사건C F 새마을금고 연쇄 뱅크런 사건C F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C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C F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R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F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C F R
24년 홍콩 ELS 사태F 김은혜 모임통장 금융사기 대란F 위너즈 코인 게이트(2.)C F }}}}}}}}}
}}}

1. 개요2. 분쟁 발단3. 분쟁의 진행과 결과
3.1.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목록
3.1.1. Apple의 기술 특허
3.1.1.1. D'381 특허3.1.1.2. D'915 특허3.1.1.3. D'163 특허
3.1.2. Apple의 디자인 특허
3.1.2.1. D'677 특허3.1.2.2. D'087 특허3.1.2.3. D'889 특허3.1.2.4. D'305 특허
3.2. 삼성전자의 의도적인 Apple 따라하기 증거자료3.3. 국가별 분쟁 진행과 결과
3.3.1. 미국3.3.2. 유럽3.3.3. 독일3.3.4. 네덜란드3.3.5.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3.3.6. 영국3.3.7. 일본3.3.8. 한국
4. 관련 문서

1. 개요

구글 피차이 CEO: "(애플과 삼성은) 사과와 오렌지와 같다"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의 분쟁번호 '11-cv-01846-LHK' 소송을 대표적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되었던 Apple 삼성전자의 소송 및 분쟁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

2012년 8월 24일, 삼성전자가 Apple의 디자인 특허와 실용 특허, 그리고 Apple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였기에 10억 5185만 달러[1]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났으며, 2018년 6월 28일부로 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7년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이 소송의 결과로 삼성은 카피캣이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 판결되어졌으며,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오점을 남겼다. Samsung의 발음과 유사한 Same Soon(곧 베낄 예정) 이라고 불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2. 분쟁 발단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제품비교-1.png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제품비교-2.png
2009년, Apple에서 iPhone 3GS가 출시 되고 전세계적인 대히트를 기록한 이후, 1년 뒤 삼성은 그 형태와 속성에서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갤럭시 S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에는 아이폰의 소프트웨어인 iOS의 UI와 UX가 유사한 터치위즈 3.0를 탑재되어 있었다.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광고 비교.png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패키징 비교.png
당시 광고 이미지부터 제품 패키징까지 완전히 빼다박은 모습이었는데,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삼성의 이전 패키징.png
기존의 삼성 휴대폰의 패키징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전의 스티브 잡스는 삼성을 높이 평가해오며 동시에 삼성은 Apple의 동반자이기도 했지만 #1, 자사의 메인 제품을 대놓고 카피해서 출시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3. 분쟁의 진행과 결과

3.1.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목록

Apple이 단순히 iPhone과 iOS의 디자인, 인터페이스 작동방식과 유사하다고 소송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각종 Apple의 특허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상당히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하였지만, 실제 특허 내용을 들여다 본다면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한창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Apple의 특허 침해 주장이 단순 '둥근 디자인 특허' 등으로 뭉뚱그려지며 "둥근 디자인은 다 Apple 꺼냐"는 식의 무지성 기사를 내놨고 이로인해 Apple이 별 것도 아닌것으로 유난을 한다는 식으로 대중의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소송 발단 문단의 아이폰 3GS와 갤럭시 S의 비교 이미지를 본다면 카피제품이 명확함에도 왜곡된 애국심 등과 함께 애플이 비난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그려졌었다고 할 수 있다)

3.1.1. Apple의 기술 특허

3.1.1.1. D'381 특허
LIST SCROLLING AND DOCUMENT TRANSLATION, SCALING, AND ROTATION ON TOUCH-SCREEN DISPLAY. U.S. Patent No. 7469381(2008)

문서 끌기, 멀티 터치, 핀치 투 줌(Pinch-to-zoom), 비틀어 회전(twist-to-rotate) 및 항목 목록의 끝에 도달하면 작은 스크롤 바운스를 포함한 터치 스크린 상호 작용 구현을 위한 기술 특허
3.1.1.2. D'915 특허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FOR SCROLLING OPERATIONS. U.S. Patent No. 7844915(2010)

사용자가 터치 민감 장치에서 문서를 스크롤할 수 있도록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특허
3.1.1.3. D'163 특허
PORTABLE ELECTRONIC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STRUCTURED ELECTRONIC DOCUMENTS. U.S. Patent No. 7864163(2011)

터치스크린 탭 투 줌(Tap-to-zoom) 및 내비게이션 기능들에 관한 기술 특허

3.1.2. Apple의 디자인 특허

3.1.2.1. D'677 특허
U.S. Patent No. D618677(2010)

iPhone의 Edge-to-Edge 글래스와 스피커와 경계에 관한 디자인 특허
3.1.2.2. D'087 특허
U.S. Patent No. D593087(2009)

iPhone의 기본 형태가 되는 곡면, 홈버튼에 관한 디자인 특허
3.1.2.3. D'889 특허
U.S. Patent No. D504889(2005)

iPad의 Edge-to-Edge 글래스와 기본 형태가 되는 곡면, 홈버튼에 관한 디자인 특허
3.1.2.4. D'305 특허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A DISPLAY SCREEN OR PORTION THEREOF. U.S. Patent No. D604305(2009)

iOS의 Grid 아이콘 인터페이스에 관한 디자인 특허

3.2. 삼성전자의 의도적인 Apple 따라하기 증거자료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증거-1.png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증거-2.png


2010년, 삼성 내부에서 진행된 갤럭시 S와 iPhone 과의 소프트웨어 비교 평가 보고서[2]로 iOS의 많은 부분을 따라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

3.3. 국가별 분쟁 진행과 결과

3.3.1. 미국

파일:삼성 Apple 소송전 - 타임라인.jpg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삼성 Apple 소송전/미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3.2. 유럽

유럽의 경우 EU로 통화가 묶여있으면서도 영국과 독일판결에서는 상반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특수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특허와 상표, 디자인권 분쟁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각급 특허 법원이 처리한다. 즉 유럽연합(EU)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도 그 판결을 따라야 한다. 영국법원에서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내려지는 독일 법원의 판결도 영국법원의 판결을 따르는게 일반적이다.

3.3.3. 독일

3.3.4. 네덜란드

3.3.5.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2012년 9월 20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반독점분야 수장[6]은 "삼성-구글(모토로라)이 특허를 남용하고 있으며,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조만간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강연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여기에 "스마트폰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할 때이며 특허전쟁을 끝내고 평화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3.3.6. 영국

3.3.7. 일본

3.3.8. 한국

4. 관련 문서



[1] 한화 약 1조 2000억 원 [2] Samsung Relative Evaluation Report On S1, iPhone [3] 갤럭시 탭 10.1 에서 디자인을 변경한 모델 [4] EP2098948, 터치 이벤트 모델 [5] 사진을 옆으로 넘겨 보는 기술 [6]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부처 부급이고 위원장이 장관 겸 부총리급인 셈. [7] 문서 분리로 인해 여기에서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