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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2:35:33

신탁통치 오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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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생3. 원인4. 진행
4.1. 우파 반공주의 진영의 반탁운동4.2. 좌파의 지지운동4.3. 중도, 비반탁 진영의 분위기4.4. 북한의 경우
5. 결과6. 평가
6.1. 신탁통치에 우호적 관점6.2. 신탁통치에 비판적 관점6.3. 남한 반공주의자들의 결집 시발점6.4. 교과서의 서술
7.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7.1. 야인시대
8.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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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ruby(外相會議, ruby=외상회의)]에 [ruby(論議, ruby=논의)]된 [ruby(朝鮮獨立問題, ruby=조선독립문제)]
[ruby(蘇聯, ruby=소련)]은 [ruby(信託統治主張, ruby=신탁통치주장)]
[ruby(蘇聯, ruby=소련)]의 [ruby(口實, ruby=구실)]은 [ruby(三八線,ruby=삼팔선)] [ruby(分割占領,ruby=분할점령)]
[ruby(米國, ruby=미국)][1]미 나라 국)으로 적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으로 米國(쌀 미 나라 국)이라고 적었는디 8.15 광복 후 다시 美國으로 바뀌었다. 한국이나 대만,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지금도 米国으로 표기하지만 대다수 일본인은 アメリカ(아메리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하며 기사 제목에서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米로 표기하는 식이다.]은 [ruby(卽時, ruby=즉시)] [ruby(獨立主張, ruby=독립주장)]
<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자 1면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한국의 신문사들[2]이 일으킨 최악의 초대형 오보 사건. 한반도를 식민지(외지)로 삼았던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후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등장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주장했고 소련이 반대했던 것을 정반대로 소련이 주장하고 미국이 반대한다고 오보했다. 신탁통치가 강대국들의 새로운 식민통치라는 뉘앙스로 보도된 것도 오해를 키웠다.

이 사건은 해방 이후 본격적인 좌우 대립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때문에 누군가 배후에서 고의적으로 오보를 계획했을지도 모른다는 음모론도 퍼져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후술할 '남한 우파/ 미군정 배후설'과 '북한 좌파/ 소군정 배후설'이 있다.

2. 발생

약 35년간 한반도를 통치한 일본이 갑작스레[3] 물러가면서 무정부 상태가 된 해방 직후의 한반도에는 첨예한 이념 갈등이 드리웠다.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에는 이념이 다르더라도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연대할 수 있었지만[4] 공감대가 사라진 세력 사이를 메운 것은 갈등뿐이었다. 조선인들은 몇 개월 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서로를 적대시하였고 심지어 죽고 죽이는 갈등으로까지 치달았다.

가장 먼저 제기된 갈등 의제는 1945년 12월 전해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이해와 태도 문제였다. 12월 중순 모스크바에 모인 미국•소련•영국의 3개국 외교책임자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에 통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5년 동안 공동위원회가 한반도에 대해 신탁통치를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5]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임시정부를 통해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4개국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하고, 그 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독립국가를 수립한다.[6]
-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

이 결정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소가 대치하는 몇몇 지역에서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던 국제정치의 해법 중 하나와 다르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10여 개 지역이 그 대상이 되었고 한반도에게도 같은 방식의 독립국가 결성 과정이 제안된 셈이었다. 이렇게 미•소는 해당 지역의 패권이 양국 중 어느 한 편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법을 미루는 정치적 타협에 합의했다.

그런데 몇몇 조선인들은 '신탁통치' 용어에 주목하였는데 신탁통치를 새로운 외세의 식민통치로 받아들였다. 사실 당시 정세상 신탁통치는 곧 국제연맹 시절의 위임통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으며 태평양과 아프리카 일대의 지역들과 같이 원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제연합 창립 후 위임통치가 이름만 바꾼 신탁통치로 이전된 지역들은 존재했어도 아시아는 물론이고 광복이나 독립을 맞이한 직후 신탁통치에 맡겨진 지역은 아직까진 존재하지 않았다.
막사과(莫斯科)에서 삼국 외상회의를 계기로 조선 독립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해져가고 있다. 즉 번즈 미국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삼국 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 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괄한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하여 삼십팔도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 동아일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전한 동아일보의 최초 보도는 오보 투성이였다. 애초부터 신탁통치안은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였던 지역들의 전후처리를 위해 미국에서 만든 정책이었다.

본문에 있는 카이로 회담만 해도 영국은 독립 반대, 미국은 신탁통치 실시, 중국은 즉시 독립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카이로 회담의 결론이 원론적으로 한반도의 독립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난 것이다. 이어서 열린 얄타 회담에서는 중국 대신에 소련이 포함되는데 미국은 '10년의 신탁통치'를, 소련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면서 회의를 시작했고 소련의 강한 반대로 미국이 논리에서 밀려 '5년의 신탁통치'에 합의했다. 통치의 주체를 임시정부로 둘 것이냐, 4대국의 협의체로 둘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서도 역시 소련의 논리가 승리해 임시정부가 통치 주체로 정해졌다. 물론 소련이 천사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1945년 말 기준으로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좌익진영의 정치역량을 감안했을 것이다.[7] 즉,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를 제안했고 미•영•소 3국 모두 이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는 위와 반대였는데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으로 전달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통치 주체는 임시 정부라거나 최장 5년의 기간을 거쳐 자유 총선거에 의해 통일독립국 건설을 보장한다는 합의 내용은 눈에 띄지 않고 새로운 식민통치가 시작되는 것처럼만 인식되도록 전한 것이었다.

좌익은 3상 회의의 본질이 한반도 단일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고 봐서 신탁통치에 찬성했고 우익은 그 본질이 신탁통치 그 자체에 있다고 봐서 신탁통치에 반대했는데 이건 상황이 진정된 후의 이야기일 뿐이다. 복잡한 국제관계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달된 것이다.

3. 원인

해당 기사는 '워싱턴발' 25일 기사를 한국의 통신사[8]를 통해 보도한 것이었다. 해당 통신사는 미국의 AP통신과 계약을 맺었으므로 기사의 출처도 AP통신으로 단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신탁통치 정책은 국제적으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었고 따라서 해외에서도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올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행하던 미군 신문인 '태평양성조기'와 미국의 주요 보수파 조간지였던 워싱턴 타임스 헤럴드에서 UP통신발 기사를 보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외에서도 이 기사를 보도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 미군정 일부에서는 오보의 출처를 태평양성조기로 추정했다. 즉 이 기사는 AP통신이 아니라 UP통신발 기사이며 태평양성조기 신문에 실렸던 이 기사를 국내 통신사에서 받아와 2차 인용하는 과정에서 '워싱턴발'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국내 신문사에 공급했다는 소리다. 태평양성조기 신문은 해당 UP통신 기사의 저자를 '랄프 하인즌(Ralph Heinzen)'으로 보도하였는데 이 사람은 1930년대부터 기자 생활을 해온 경력이 있었음에도 평소 뇌피셜로 적당히 기사를 써대서 신뢰성이 떨어지기로 악명 높았던 인물이다.[9]

아래가 바로 그 '워싱턴발' UP 기사 원문이다. reportedly, some circles believed 등 모호한 추측성 표현들이 눈에 띈다.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
WASHINGTON—A program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may emerge from the conference of Big Three foreign ministers at Moscow, some circles here believed tonight.
Secretary of State Byrnes went to Russia reportedly with instructions to urge immediate independence as opposed to the Russian thesis of trusteeship. [...] There are no indications thus far that the Big Three have reached any conclusions.
[...] The American position is that Korea, long under the heel of Japan, was promised independence in the Cairo declaration two years ago. [...] Russia has proposed a single-nation trusteeship over the combined zones which would make the rich farms of the south available to the industrialized north for a definite period before the plebiscite.
조선 독립 촉구 중
워싱턴발—조선의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번즈 국무장관은 신탁 통치라는 소련의 논제와는 달리, 즉각적인 독립을 촉구하라는 지시를 가지고 소련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까지 3국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는 징후는 없었다.
[...] 미국의 입장은, 일본의 지배 아래 있던 조선의 독립은 2년 전 카이로 선언에서 이미 약속되었다는 것이다. [...] 소련은 통일된 지역에 대한 단일 국가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 성사된다면 국민 투표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 공업 지대인 북쪽이 남쪽의 곡창 지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태평양성조기의 해당 보도는 27일자로, 오보사건이 벌어진 날과 같다. 국내 통신사에서 아무리 빨리 입수했더라도 시간적 문제가 남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미군정을 오보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도 당시 미군정은 기사 내용들을 매우 철저히 검열했으니 최소한 이 '오보'를 묵인한 것은 분명하다.

미군정을 배후로 가정하는 연구자들은 그 목적을 소련과 국내 공산주의자를 견제하려던 의도로 추정한다. 신탁통치는 당시 조선인들의 민족감정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친미 우익 세력의 입장에서는 신탁통치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발심을 소련과 공산주의자 및 좌익세력에 돌림으로써 그들을 견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보계획은 잘 맞아떨어진 셈으로, 본래 일제 청산을 위한 민족운동이 주된 프레임이었던 정국은 신탁통치 오보 파동 후 해방 6개월 만에 반공/반소를 내건 좌우 이념 갈등으로 그 프레임이 바뀌었고 38선 이남에서의 미국과 친미 우익 세력의 영향력은 매우 증가했다.

4. 진행

이 보도가 발표되자 우파는 '즉시 독립'을 주창하면서 대중의 정서를 자극했다. 식민통치의 연장인 신탁통치의 반대는 즉각 대중의 구호가 되었다. 이에 반해 좌파는 처음에는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취하다가 신탁통치를 빠른 독립을 위한 지원으로 받아들여 며칠 뒤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 곧 '신탁통치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감안하면, 미•소 간 합의를 수용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민족의 진로를 개척하자는 입장이라고 치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아니었지만 며칠간의 신탁통치 반대의 거센 열풍이 지난 후여서 빛이 바랬다.

이후 신탁통치안 반대와 찬성으로 갈린 민족 내부의 입장은 즉각 우익과 좌익의 대결 양상으로 번져갔다. 미•소 정치인, 외교관들의 말 한마디 해석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다. 1946년 신년 벽두부터 서울은 좌우익 간 군중집회 대결 양상을 거듭했다.

결국 반탁과 찬탁의 대립은 점차 우익과 좌익의 대결로 고착되었으며 그러면서 두 정치세력의 적대는 더욱 확고해졌다. 1946년이 되자 남한의 각 지역에서는 이미 좌익, 속칭 ' 빨갱이' 탄압이 시작되었다. 민족을 배반하고 소련에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에 대한 응징이라며 개인에 대한 린치가 이어졌고 미군정의 행정력을 동원한 탄압도 심해졌다.

4.1. 우파 반공주의 진영의 반탁운동

반공주의자들은 좌익진영에 대해 '권력욕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는 자들, 식민통치 연장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며 낙인을 찍었고 좌익에 비해 대중의 지지가 미흡한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반탁운동을 이끌어갔다. 해방 후 남쪽의 반공 세력은 좌익에 비해 작았지만 무엇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비난받던 이들 다수를 포괄하고 있었다. 미군정에 협력하며 치안, 행정 등의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다수가 과거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이들이었다.[10] 이들은 반공세력의 주도 속에 반탁=즉시 독립주장을 내세우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의 약점을 지우고 좌익에 맞서는 정치적 주도권을 쌓아 나갔다.

더불어 당시 좌파 지도자가 대체로 우파 지도자보다 인기 있어서 우파 입장에서도 반격의 기회가 필요했다. 한국 민중들이 좌파를 더 선호하는 상황에서는 우파가 이길 수 없게 되는데 반탁운동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해 민중들의 지지를 얻을 기회이기도 했다.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인 지도자
- 선구(先驅) 여론조사 제1호
후보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헌영 이관술
지지율 33% 21% 18% 16% 12%
후보 김일성 최현배 김규식 서재필 홍남표
지지율 9% 7% 6% 5% 5%
내각이 조직될 경우 적당한 인물
- 선구(先驅) 여론조사 제2호
대통령 내무부장 외무부장 재무부장 군무부장
이승만 김구 여운형 조만식 김일성
사법부장 문교부장 경제부장 교통부장 노동부장
허헌 안재홍 백남운 최용달 박헌영
※ 위 표는 잡지 선구(先驅) 1945년 12월호 p.45~51에 실린 정치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편집인 安峰守, 발행인 高麟燦)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여론조사 제1호에서 백분율 합계가 100%를 넘는 이유는 복수 추천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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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좌파의 지지운동

반면 당시 사회주의 계열은 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공산당이 아무리 내셔널리즘을 배격한다지만 신생 독립국이었던 조선의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서 신탁통치이지, 패망한 일제 대신 미국, 영국, 소련에게 사실상 식민지배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건 박헌영, 리승엽 등 당의 높으신 분들조차 예외가 아니라서, 보도 직후에는 조선공산당에서도 이 신탁통치안 놓고 정식으로 반대성명을 내놓을 정도였다.

하지만 멘탈을 회복한 후 공산당 수뇌부 그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분석해 본 결과 강대국들의 결정은 일제와 같은 식민통치가 아니라 조선만의 임시정부 수립을 목표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조선공산당은 1946년 1월 1일 신년을 기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3상 회의 지지로 입장을 선회했고 # 일부 중도 좌파 민족주의 세력이 좌파 노선을 이탈했다. 한편 이는 우익 쪽에 의해 '찬탁'으로 치부되어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김일성과 박헌영의 주장은 남한의 찬탁 운동이 소련의 지령 때문이었다는 설이 있다.[11] 하지만 김일성과 김두봉 같은 북조선 공산당 측은 러시아어 합의문의 'опека(후견(tutelage)/보호감독/신탁통치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음 - 사전)'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신탁통치가 아닌 후견제라고 주장했다.[12] 이때부터 사회주의 계열은 반공 진영으로부터 '소련의 지령에 놀아난 매국노'라고 대차게 까이게 되었고 남한 내의 지지기반은 크게 위축되었다.

4.3. 중도, 비반탁 진영의 분위기

“신탁통치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3상 회의 결정의 요점이다”
결의안에 임시정부의 협력이 조건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일단 임시정부를 만들고 임시정부가 협력을 거부하면 신탁통치는 무산된다”
송진우는 이를 알았기 때문에 우익이었어도 기본적으로 건전 민주주의에 찬동하는 쪽이었고 파시즘적 반동행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신탁을 찬성했고 중도파인 여운형과 안재홍은 즉각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다가 선임정수립, 후반탁을 주장하면서 극렬한 반탁운동을 삼갈 것을 발표했다. 한편 김규식은 처음에는 반탁을 주장했으나 후에 신중히 검토해 보니 반탁운동이 대국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13]

앞서 보듯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주된 요점은 조선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으며[14] 신탁통치는 임시정부가 충분히 뿌리내리기까지 시행될 아직 민주주의가 미성숙했던 한국을 위해 행해질 부가적인 조치 내지는 옵션에 불과했다. 그 기한도 (최초 결정 당시) 5년. 물론 길다고 보면 긴 기간이지만 이미 의회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을 충분히 거친 선진국의 협조와 지도를 받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었으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이성적 판단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적 보도가 아니라 대중의 피해의식과 분노의 감정을 부채질한 일종의 언론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을까... 하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송진우는 동아일보 사장이었고 오보를 주도한 것은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자신이 잘못 보도한 것을 알고 바로 잡으려 했었으나 이미 사태는 늦어 버렸고 '반탁을 삼가고 신중하게 지켜보자'고 주장한 바로 며칠 뒤에 반탁세력에 의해 암살당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설립된 한국민주당의 김성수, 국민당의 안재홍, 조선인민당의 여운형,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3상 협상안의 내용은 인정하나 신탁통치는 반대한다'는 것에 합의한 4당 코뮤니케를 도출하였다.[15] 이런 점에서 좌파와 중도파의 선택은 찬탁이라기보다는 반탁 열풍에 휩쓸리지 않은 합리적인 판단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지만 4당 코뮤니케는 오래가지 못했고 조선공산당은 점점 지하화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균형추를 잃은 남한의 정국은 찬탁과 반탁의 대립으로 점점 혼란과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4.4. 북한의 경우

북한 시민들도 해방에 의해 희망에 부풀었던 건 마찬가지였던지라 북한의 분위기도 초기에는 김일성 등을 포함한 북조선로동당도 신탁통치를 내켜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반탁이 대세가 되지 않고 찬탁이 대세가 되었다.

조만식 등의 우파, 기독교 세력 등이 반탁 운동을 벌였지만[16] 얼마 가지 않아 조만식이 연금당하고 우익 인사들이 대거 월남하면서 북한 내의 반탁운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남한과는 달리 신탁통치가 아닌 후견제로 선전한 소련 당국의 선전정책이 주민들에게 상당부분 먹혀들어갔던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우익들에게는 남한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북한에서 투쟁하기보다는 남한으로 월남하는 쪽을 택하면서 북한에서의 우익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5. 결과

사실 모스크바의 3상회의의 선언문은 그것이 나오는 순간에도 구체적이지 못했다. 임시정부의 성격과 권한에 대한 지정이 포함되지 못했고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제헌 의회와 제헌의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어떠한 초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문제가 된 신탁통치 안건은 뒤이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기로 한 문제였으나 정작 신탁통치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실현되지도 못했다.

흥미로운 것은 훗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반탁운동을 하는 정치단체를 참여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는 점이다. 1, 2차 결렬의 모든 원인이 이 문제였는데, 특히 통일임시정부 수립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던 1947년 제2차 미소공위는 초창기 '先임정, 後신탁통치'이라는 합의까지 이끌어냈지만 역시나 반탁운동 단체 참여 문제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결렬돼 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좌우합작운동 문서 참조. 소련은 반탁운동을 주장하는 우파세력을 빼고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17] 이런 동상이몽 속에서 두 나라는 이 와중에도 단독정부의 불가능을 사실상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분단을 강화해 나가면서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오보로 인한 분단이 필연이었는가 아니었는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오보 전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신탁통치의 의미를 논하고 있지만 핵심은 신탁통치가 이뤄진다가 아니다. 이 오보 사건이 소련의 신탁통치안으로 알려졌다는데 있다. 찬탁과 반탁세력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배후에 있는 국가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인 오보에 발 맞춰서 움직인 것에 가깝다. 만일 미국이 최대 30년의 신탁통치를 제안한 것을 오히려 소련이 반대하여 5년으로 줄인 사실대로 보도되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수도 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가 제대로 전말이 전해졌다면 미국의 지지세력 약화는 불을 보듯이 뻔했다. 만일 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적어도 임시정부 성립 이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혹은 결렬과정이 미국의 어깃장으로 갔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미국은 민심을 크게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미 1945년 말 미군정은 쌀값 폭등, 인플레이션 등 한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정책 실패 및 운영 미숙을 일으키며 민심을 잃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 오보로 미국과 우파 진영은 남한 내에서의 지지를 크게 얻을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남북한의 인구비례는 그 당시에도 한반도 남부 지역의 인구가 북부의 2배가 넘었기 때문이다. 후에 북한이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하게 되는 것도 이 의석수 비례 때문이었다. 오보 사건에 이은 미군정 기간을 지내고 나니 중남부 지역의 여론이 미국으로 적어도 상당부분 돌아선 것이다. 즉, 이 오보사건은 소군정 지배 지역과 미군정 지배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정당성을 크게 부여한 사건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 정당성이 오보에 근거했다는 것이지만.

6. 평가

이 문단에서의 평가는 오보사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신탁통치안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부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6.1. 신탁통치에 우호적 관점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신탁통치는 아직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한국을 안정시키고 조선인으로 구성된 된 임시정부를 수립한 뒤에 그대로 물러나는 것이 조건이었지 일제와 같은 식민지 통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1945년 12월 기준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위치한 절대 다수의 국가가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은 열강 입장에서는 꽤 선심을 써 준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어찌되었든 4개국 신탁통치의 목표는 조선반도에 항구한 민주주의 독립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른 미소 공동위에서도 반탁 운동은 3상 합의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임시정부 구성 문제로 미소공동위가 결국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 선언으로 인해 본격화된 냉전 체제와 미국의 외교 노선 변화가 2차 미소 공동위의 결렬 및 남북 단독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음을 생각해볼 때 1차 미소 공동위는 사실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최적의 기회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오보 사건이 없었다면 궁극적으로는 분단마저 안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겨레 21의 기사 참고

오스트리아도 연합군과 소련군이 함께 진주해 동서로 분단되었으나 좌우합작 하에 현명하게 분단을 극복한 사례가 있었다. 4당 코뮤니케가 국민 다수의 합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는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오보사건은 이런 적은 가능성마저 날려 버리는 결정타였다.

더불어 결과적으로도 신탁통치보다도 더 직접적인 미군정만 3년간 실시되었다.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인데 남한 단독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성립된 것이 1948년 8월 15일이었다. 신탁통치 반대는 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자주정부 수립조차 거의 도움에 안 되었다.

반탁을 지지한 김구나 이승만 등에게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족 지도자의 지위를 갖고 당시 정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라면 민족적 자존심 같은 막연한 동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무엇이 국가에 더 이득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이승만은 이후 정읍발언 등으로 미소공동위의 결렬 전부터 회담 결렬에 대한 전망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내비친 바가 있다. 즉, 좌우합작이나 남북 통일정부보다 반공이 더욱 중요한 가치였던 이승만에게 신탁통치 오보사건은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 여론을 뒤집기 위한 좋은 기회였으며 실제로도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이후의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 데 성공했다. 반면 김구는 반탁 운동, 1,2차 미소공동위 불참, 미소공위 결렬, 유엔 총회 이관 등 혼란한 정국이 지나고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이 다 물 건너간 뒤에야 통일정부 수립 노선으로 돌아섰지만 결국 아무런 수확도 거두지 못했다.

6.2. 신탁통치에 비판적 관점

한정적인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머리로는 정황을 알고 있어도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는 (비록 그것이 오도된 것이었더라도) 비교적 확고한 것이었다.

또 신탁통치안 자체가 실현되지 않았고 분단을 막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로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앞서 보듯이 신탁통치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위임통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아직 미성숙한 조선 인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은 엄연했다. 여전히 조선반도는 미소 두 나라의 결정에 운명이 달려 있었다. 더군다나 과거 열강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조국이 식민화되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조선인들 입장에선 미소 양강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미군정 초기의 어수룩한 일처리도 대중 여론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조선 통치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던 미군정의 친일 인사 재기용과 이들의 횡포, 미군정의 유통 및 통화정책 실패로 쌀을 비롯한 물가의 폭등이 이어지던 1945년 말~1946년 초 상황은 대중적으로 우리 국가, 우리 정부에 대한 열망을 부채질할 뿐이었다.[18]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 통치기 류큐 열도에서도 미국의 실정과 미군의 횡포에 질릴대로 질린 류큐인들이 결국 독립까지 포기해 일본에 귀속되는걸 선택해 버릴 정도였음을 보면 신탁통치가 과연 한국 정부의 안정적인 수립에 얼마나 기여했을지도 의문이다. 미군정이 1945년 말까지 일제말의 혼란상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더라면 반탁운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번져나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김구나 이승만 등의 반탁운동 주도자들이 반드시 악의적 목적으로 반탁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김구, 이승만 등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이 바란 것은 조국의 빠른 독립이었으나 정작 조선에는 3년이 지난 뒤에야 불안정한 두 개의 정부가 출현했다.

무엇보다 분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가정에 대해서도 '오스트리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차이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4당 코뮤니케는 쉽게 무너졌고 좌우합작시도 역시 우익세력을 견제하려는 미군정의 지원이 사라지고 여운형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고 남북협상 역시 실패로 돌아갔음을 고려했을 때 중도세력이 합리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신탁통치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보면 과연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그도 그럴게 신탁통치라는 것은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 맹때도 위임통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는데 국제연맹은 국제연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유명무실한 처지에 있었다. 문제는 위임통치라는 게 사실상 식민지배와 다름없었고 심지어 남양제도를 위임통치한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했는데도 계속 남양제도를 지배했으며 앞서 말했듯 국제연맹의 처지가 나빴던 건 덤. 즉 이것을 요약해 말하자면 국제연맹의 무력함으로 인해 국제연합이 국제연맹의 전철을 안 밟는다는 보장도 없고 신탁통치의 전신인 위임통치가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점 때문에 신탁통치라는건 그야말로 보증인도 믿을 수 없고 계약 내용도 믿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에 숟가락 한 번 잘못 올렸다가 이후 무슨 후폭풍을 겪었는지 보면 알 만한 일이다. 지금이야 국제연합이 국제연맹보다는 훨씬 세 다는걸 모두가 알지만 당시 국제연합은 결성된지 고작 5년도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함부로 신뢰할 수만도 없는 문제다. 게다가 아직 제2차 세계 대전만 끝났지 제국주의가 완전히 끝난건 아니라서 2차대전 승전국들은 대부분의 식민지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

6.3. 남한 반공주의자들의 결집 시발점

한국 반공주의의 시작은 반탁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탁통치 반대는 제2의 독립운동이며 공산당은 여기에 반대한 매국노였다"는 주장은 이후 많은 보수정파들이 스스로의 정통성 기반을 임시정부와 반탁운동에서 찾는 논리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식민체제 협조자들이 반탁운동에 끼어들어 '반공투사', '애국자'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친일 소설가 김동인이나 일제 관동군 밀정으로 독립운동가 탄압에 앞장선 이종형, 친일경찰 김창룡과 노덕술 등이 있었다.

6.4. 교과서의 서술

근래까지도 몇몇 역사교과서에서는 '소련이 찬성, 미국은 반대'로 잘못 설명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교과서 258페이지에 "...소련이 삼팔선 분할을 구실로 신탁통치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는 잘못된 보도였다"고 설명한 구절이 첨가되었다. 독립된 박스로 다룰 정도로 오보 사건이 나름대로 비중 있게 나오는 등 오보 사건에 대한 서술도 존재했다.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는 신탁통치 오보사건 자체를 따로 언급하지 않거나[19] 회의 결과 중 ‘신탁 통치의 실시’ 내용만 부각되어 국내에 전해졌다고 서술한 교과서[20]도 있지만 대부분 '소련은 신탁통치 실시/제안, 미국은 즉각 독립'이 오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교과서별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7.1. 야인시대

신불출: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여러분들! 이 병신이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똑바로 걸어집니까? 절대로 걸어지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 병신! 병신!(몸이 불편한 사람이 걷는 것을 흉내내며 넘어지고 구른다.)
(다시 일어서며)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편안~하게 일어설 수가 있을 텐데, 이 병신은 주겠다는 도움도 마다한다 이말이예요! (다시 마이크 거치대를 잡고 비틀 비틀 걸으며 관객석에 웃음을 준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상부 상조라는 미덕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이 태극기를 보세요. 마치 저 사괘가 조선 반도를 둘러싼 강 대 국 들처럼 보이지 않소이까? 맞소. 바로 그것이올시다! 이 나라는 지금 소련과 같은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어떤 미련한 작자는 아직 젖도 안 뗀 아이에게 혼자 살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아주 어리석게 말이지요. 신탁 통치 반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김무옥: 개소리 집어치워라잉? 느그들 시방 뭐 하는 지랄들이여, 이 빨갱이 자슥들아!! 쳐라!!
해방 직후의 주요 사건이었던 만큼 비중 있게 묘사되지만 야인시대 2부의 주요 빌런이 공산당인 만큼 해방 직후의 복잡한 정국과 찬탁 진영의 심중을 묘사하기보다는 '외세를 끌어들인 매국노'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찬탁 운동 이후 수세에 몰린 박헌영은, 신불출, 심영을 이용해 공연·예술 분야에서 공산당 선전을 하려 들지만 김두한 패의 방해공작과 중앙극장 습격 사건으로 모두 실패로 끝났다.[21] 그리고 평생 베프였던 정진영과 김두한은 두 사건 이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갈라서게 되고 만다. 그리고 심영의 그것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신탁통치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김두한과 우익의 백색테러를 미화한 셈이다.

8. 관련 문서


[1] 구한말에는 미국을 한자로 美 國(아름다울 [2] 12월 27일 당시 거의 모든 한국 언론들은 이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자유신문, 신조선보, 서울신문, 중앙신문 등등. 그러나 석간으로 이 내용을 옮기면서 1면에 위와 같이 주석을 달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은 동아일보였으며 이전부터 유난히 우익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부각되어 보이는 것도 있다. [3] 일본의 패망 자체는 전쟁 말기에 사실상 예측된 전개였으나 하루아침에 통치 권력이 공중분해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극심한 갈등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일본은 핵이 아니라 오랜 전쟁으로 인해 국력을 소모하면서 천천히 연합군에게 패배했어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독립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일본이 천천히 패망해야 그 사이에 권력관계를 정리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독립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4]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중국의 국공합작과 같은 경우다. 중국도 일본이 패망하자 이념 대립이 재시작되어 2차 국공내전이 발발했다. [5] 여기서 말하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다. [6] 정확한 수순은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 미소 공동 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권고안 작성 → 4개국의 심의 → 임시정부 수립 → 임시정부는 미소 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 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 → 4대국의 신탁 통치 협정 공동 심의 → 4대국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 → 총선거 → 독립국가 설립의 수순이다. 4대국 협의와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임시정부도 마냥 꼭두각시도 아니라서 신탁통치의 범위와 기간, 내용 등을 정하는 것에도 참여하게 되어 있다. [7]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투표해도 좌익 계열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본 것이다. [8] AP통신이나 로이터통신처럼 뉴스를 방송사나 신문사에 파는 회사. 해당 항목 참조 [9] 1944년경 나치 독일의 전쟁 포로 및 구금자 석방과 재송환 당시 이 사람도 함께 미국에 돌아와서 인터뷰한 영상이 남아 있다. 이때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조카였던 외교관 더글러스 맥아더 주니어도 미국에 돌아왔다. [10] 물론 예외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의 한국독립당이었다. [11] 단, 박헌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가 찬탁으로 선회하게 되었다고 처음 알려진 시기인 1946년 1월 초 뉴욕타임즈의 존스턴 기자와의 기자회견에서 '조선이 소련연방에 편입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보도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 기사는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한 왜곡편집으로 매도당한 측면이 있다. [12] 이는 영어문에서 'trusteeship(신탁통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였다. [13]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운형과 안재홍, 김규식은 좌익용공세력 취급을 받게 되었고 우익 소속의 정치깡패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테러를 당했다. [14]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는 다르다. 말년의 임정은 거의 반공-친국민당 세력의 성격을 띠었다. [15] 한국민주당의 모습의 의외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신탁통치를 미국이 제안했다는 점에서 당시 미군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던 한민당 입장에서는 소극적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16] 조만식의 정치 성향을 보면 반공주의까지는 아니고 중도 우파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이런 그가 끝까지 신탁통치 반대를 주창한 것은 신탁통치를 일제하에 제기된 자치론과 비슷하게 생각한 것 때문으로 해석되며 동아일보의 오보도 조만식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식은 자치론에 대해 그랬듯이 신탁통치 주장을 '독립을 유보하자'는 당치않은 주장으로 받아들였고 일제강점기의 신간회 결성 당시와 마찬가지로 비타협적 무저항의 시민불복종 노선을 걸었던 듯하다. [17] 당시 거의 모든 우파세력이 신탁통치를 반대했으므로 그냥 좌파 세력만으로 정부를 구성하자는 소리였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18] 하다못해 남한 내 우익진영마저 미군정을 이끄는 하지 중장의 무능에는 진저리를 쳤을 정도다. [19] 미래엔 [20] 지학사 [21] 심영을 데리고 와서 선전한다는 것으로 알아챈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심영이 내가 고자라니 외치는 그 사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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