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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1 02:38:17

스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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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ting
1. 개요2. 처벌
2.1. 미국에서2.2.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2.3. 기타
3. 관련 문서

1. 개요

FPS TPS, 그 중에서도 배틀필드 시리즈 콜 오브 듀티 시리즈처럼 실존하는 총기가 등장하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상대방의 집에서 나오는 총소리를 실제 총기 테러인 걸로 속여 경찰특수부대를 보내는 장난전화이자 허위신고 범죄. 한국 스트리머들이 많이 당하는 저격의 매우 위험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특히 미국에서 악명이 높은데 민간인의 총기소유가 자유롭고 총기난사 사건이 빈발하며, 경찰 역시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실탄 사격으로 사람을 죽여도 문제되지 않는 데다 테러에 대해서는 관용을 보이지 않는 국가다 보니 이런 전화 한 통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신고 들어오자마자 SWAT 팀이 출동해서 다짜고짜 죄 없는 사람을 쏴죽여버리는 사건도 종종 나온다.

2. 처벌

2.1.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출동비용 배상[1]과 벌금은 물론 죄질에 따라 징역을 받기도 한다. 미국에서 총격전이나 테러 관련 장난전화는 무고 고발의 내용대로의 범죄 행위를 진짜로 예고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처벌이 정말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테러 위협은 최대 무기징역이다. 거기다 본인은 장난 삼아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짓이었을지는 몰라도 재수 없게 아무 죄도 없이 신고 당한 상대가 받는 정신적 손해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경찰의 총에 맞거나 한다면 그 후폭풍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제대로 정신 나간 장난전화질. 유독 2014년에 이 짓거리가 자주 일어났는지 앵그리 죠 역시 2014년 게임계 논란 10위 중 2위에 올려 놓고 신나게 까댔다.

2013년, 2014년 초엽에 스와팅 행위가 다발했는데, 이 행위에 당한 게임 스트리머들이 많아서 생방송으로 방영되면서 충격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탓에 참다 못한 미국과 캐나다 경찰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내어 스와팅 행위자들을 철저하게 추적해냈고, 2014년 중엽~말엽에는 주요 사건들의 스와팅 범죄자들이 체포되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들이 등장했다. 25년 형량 이야기는 패러디 뉴스의 구라였지만, 실제로 내려진 판결들을 보면 실제 테러리즘 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잡힌 용의자들은 대부분 철 없는 십대 미성년자들이었는데, 판결 보도에 따르면 징역 5년 이상 판결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실제 살인미수 내지 살인을 저지른 것 이상의 엄청난 중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5년 정도, 미국에서는 2급 살인 미수의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보통이다. 게다가 10대 소년이고 초범인데 이 정도 판결이 났다는 것은 살인 미수가 아니라 정말로 살인죄 급의 판결이다. 물론 성인에게는 더 가차없다. 성인이 스와팅으로 기소된 한 사건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미국 검경이 스와팅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2.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VPN 등을 이용해서 스와팅을 하다 걸려도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되면 대개 업무방해죄로 국내에서 처벌되는 것이 보통. 범죄인 인도조약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야만 성립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이 미국에 사는 어떤 사업가를 죽이기 위해 멕시코 히트맨을 고용해 미국에서 암살을 했다고 치면 미국 정부는 살인 행위가 미국 영토에서 발생한 만큼 해당 히트맨을 붙잡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교사범인 정치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처벌을 요청하게 된다. 단, 대한민국에서 발각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미국에 입국한 뒤 걸릴 경우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3. 기타

3. 관련 문서


[1] 대략 5만 달러이다. 즉 한국 원화로 6,500만원. [2]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UMG라는 배팅 사이트를 통해 2달러 내기를 했는데 그 돈을 잃게 되면서 서로 다툼이 시작됐다고 한다. [3] 비너가 이 인간에게 부탁한 이유도 사건이 벌어진 2017년 12월 초에 댈러스에서 열렸던 콜 오브 듀티 대회 현장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장난전화를 했던 작자라서 그런 듯하다. [4] 현재는 공식 유튜브 계정의 닉네임을 tut nichegonet으로 바꿨으며 2020년 10월에 올린 영상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 트위치에서는 영상이 모조리 삭제되어 있고, 브콘탁테에는 게시물이 2021년에서 멈춰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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