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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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북한

1. 개요2. 역사적 관계

2.1. 20세기2.2. 21세기

3. 상호 왕래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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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만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문서.

대만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부딪힌 적도 없고 외교적으로도 마찰이 거의 없었다.

대만은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해 대한민국과 단교되면서 슬슬 북한과 민간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단교한 후 대만은 그동안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대만 외교부의 세계 국가 목록에도 중국이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 쪽 지도에서 "북한"이라고 점선으로만 표시하고 지도 색깔은 대한민국과 같은 색깔로 처리해 놓고 있다. 대만의 민간에서는 북한의 지도를 대한민국과 다른 색깔로 칠해 놓는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지칭하는 일본과 다르게 북한을 대만 언론에서는 北韓으로 지칭하고 한국을 南韓이라고 하기도 한다. 북한을 조선이 아닌 北韓이라고 지칭하는 건 홍콩 언론도 마찬가지다.

친서방 국가인 대만과 반서방 국가인 데다 중국과 유사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이념의 차이가 있고 북한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중국 측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스포츠 등의 비공식 민간 교류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였다.

일단 북한도 대한민국처럼 대만을 사실상 나라로 취급하는 듯하다. 북한에서 대만 총통에 대해 언급할 때 대만 《총통》 이렇게 하지 않고 대만 총통으로 표현하지만 대표부 등의 비공식 외교채널조차 없고 <조선중앙년감>에도 여전히 수록하지 않고 있다.

2. 역사적 관계

2.1. 20세기

북한은 중화민국이 대륙에 있었던 시절에도 ' 장개석 도당'이라고 부르젼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으며 국공내전 때 중국공산당을 도왔다.

1970년대에는 북한 선수들이 대만과의 경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만이 국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이전에도 소련 같은 공산권 국가들이 대만과 경기를 거부한 사례는 꽤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아니다. 현재는 개최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홈 앤드 어웨이를 채택하는 각종 대회에서 양쪽이 맞붙게 되는 경우 특별한 경기 거부 같은 것 잘 없이 평양과 타이베이에서 경기를 잘 치른다.

1996년 7월 21일에 대만 관광객 200여명이 평양을 방문했다. #

2.2. 21세기

현재는 대북제재로 인해 공식적으로 모든 대북 교류가 중단되었다.

김정일 집권기에 북한이 대만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중국이 '6.25 참전 보상금'을 요구하자 대만에 접근했는데 그렇게 김정일의 지시로 은밀히 추진되다가 발각된 사건이 바로 북한과 중국의 외교 문제로까지 이어질 뻔한 “연변사건”이다. 연변사건이란 북한 35호실 공작원들이 중국 동북3성의 지방정부, 공안, 군 내 중국공산당원 간부들을 매수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빼내다가 들킨 사건이다. 완융상 중국 대사와의 자리에서 김정일은 항미원조 보상금 발언을 문제삼으젼서 대만에 미사일을 팔아서 보상하겠다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이 일로 발칵 뒤집어져 중국 대사가 교체되고 김정일이 베이징시로 끌려가 2번이나 사죄해 무산되었다. # #

한 대만인이 북한으로 넘어가 정식으로 취재를 한 적도 있으며 2010년에 북한에 미사일 부품을 팔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해당 기업은 교역했던 중국 회사가 북한군 소속의 위장회사였다는 걸 몰랐다는 투였다.

물론 이것은 민간기업의 짓이고 공식적으로는 엄연히 적성국가로 대만인의 여행이나 무역은 제한 대상이다. 대만인은 비자 없이 방북이 불가능하고 북한이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 대만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대만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 등 각종 도발 당시 규탄 성명을 냈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도 충실히 이행하여 북한 선박의 가오슝항 기항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도 북한 선박 입항과 북한인 입국을 금지했다. 베이징과는 또 다른 홍콩특별행정구 독자 제재의 일환이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에도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국제 대북 제재 및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가 실시되어 북한과의 관계는 100% 단절되었다. 북한 선박도 입항하지 못하고 북한인의 입국도 금지되었다.

북한의 노동3호의 사정권에 대만 섬과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들어가며 더 나아가 이 미사일은 동맹국인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남쪽 끝 호주 북부 다윈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어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물론 서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거리가 멀고 중국을 사이에 두고 있어 없다시피하지만 시험발사하던 장거리 미사일이 대만에 불시착해서 민가를 덮치거나 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대만군은 항공자위대 및 해상자위대와 협력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다.[1]

북한이 돈이 없어서 중국에 이어 대만한테도 어업권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북한 정부의 예산 조달 차원에서 어업권을 대만에도 판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정부는 어업권을 산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2018년에 대만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북한이 입찰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대만 현지 언론에서 나왔다. 그것도 공기불요추진시스템( AIP) 등의 설계도 및 기술 이전까지 정식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대만인 선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2022년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양안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미사일 훈련을 하던 가운데 대만 외교부가 중국을 북한에 비유하였다. #

3. 상호 왕래

중국인의 북한 입국은 북한과 사업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2] 대만인의 북한 입국은 관광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비자를 내 준다[3].

4. 관련 문서

[1] 비슷하게 일본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경로에 서부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니가타 같은 대도시나 심지어 도쿄 수도권에(!) 잘못 떨어지는 일을 우려한다. 북한의 컴퓨터 시스템이 매우 허접해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가 뜰 때마다 일본 방위성 앞마당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참고로 방위성 본청은 도쿄도 신주쿠구 이치가야에 있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이자 도쿄 도의 본진인 도쿄도청이 있는 신주쿠의 바로 앞마당이다. [2] 중국인이 북한을 ' 관광'목적으로 들어오려면 사전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 [3] 대만인은 단둥- 신의주 조중우의교를 통해 북한으로 관광하러 올 경우 조중우의교 앞에서 보증금 100달러를 받고 도착비자를 내주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북한 입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