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련 문서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 | 한국의 역사( 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
| 기타 |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 지리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수도권 · 충청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섬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 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담수어류 · 양서류 · 견종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 군사 ]
- [ 정치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행정부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 경제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비자 · 여권 · 애국 마케팅 ·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 사회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 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 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 [ 외교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 [ 문화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 문화재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언어 · 문자 한국어 (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성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국궁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 MMORPG · 게임계의 문제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 '98, '07, '18)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기원설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한민국 정부상징 大韓民國 政府象徵 |
|
|
|
|
| 행정규칙 |
정부기에 관한 공고 (대통령공고 제264호) |
| 상세 | 행정안전부 정부기 안내 |
[clearfix]
1. 개요
정부상징( 政 府 象 徵, Goverment Identity)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이 사용하는 통일된 상징으로, 현행법령상 정부기( 政 府 旗, Government Flag)에도 사용되고 있다.2. 구성
2.1. 문장과 색상
|
|
|
태극을
청색과
적색의 하나된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국가와 국민,
대한민국과 세계, 과거와 현재를 융합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 태극 원형의 색상을 연계하여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코리아 프리미엄의 문화적 세련미를 표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설명 |
| 색상 | 명칭 | 정부청색(GOK Blue) | 정부적색(GOK Red) |
| 색상 코드 | #003764 | #E4032E | |
| CMYK |
C 100% + M 70% + Y 20% + K 40% |
M 100% + Y 80% | |
| RGB | R 0 G 55 B 100 | R 228 G 3 B 46 | |
| PANTONE | PANTONE 2955 C | PANTONE 1935 C |
2.2. 대한민국 정부상징체
|
|
| 다운로드 링크(문화체육관광부) |
|
한글 창제기
글꼴(
훈민정음 해례본)과 현대 서체(
돋움체)의 조화로 최초의 한글, 정음체를 현대화한 서체입니다.
세종대왕의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염원이 담긴 정음체의 기초 조형적 이미지와 시각적 특성을 현대에서 글자가 구현되어지는 지면, 간판, 화면 등을 포함한 현대적 매체와 이미지에 어울릴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한 제목용 서체입니다.
훈민정음 창제기의 글꼴을 현대적 감각에 맞춘 글꼴은 태극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로 정부상징의 권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설명 |
| 색상 | 명칭 | 정부회색(GOK Gray) |
| 색상 코드 | #575757 | |
| CMYK | K 80% | |
| RGB | R 87 G 87 B 87 | |
| PANTONE | PANTONE Cool Gray 11 C |
3. 디자인 가이드
4. 역사
|
|
| 1949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정부기 |
| 정부상징 개편(안) | ||
| 과거 정부상징 | 현재 정부상징 | |
|
|
→ |
|
기존의 무궁화 문양[1]은 1949년 문교부령으로 제정되었던 무늬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부 부처는 부처별로 다른 로고를 적용해 왔으나[2], 2014년 로고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 이에 2015년부터 통합 정부상징 제작을 위한 정책 설계가 시작되었다. 단, 기능별로 상징에 대한 대중 인식도가 높은 국방부[4],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교정본부[5], 검찰청, 우정사업본부,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은 행정자치부장관령으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
|
한국 국가 상징의 제 1기표인
태극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고 한국의 ‘선의 미’를 강조하였다. 선으로 표현된 태극에 동세를 가미하여 움직임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표현함과 동시에 국가상징으로서 태극의 원형을 이용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큰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디파크브랜딩 홈페이지 정부상징 공모안 제1안(좌)소개
디파크브랜딩 홈페이지 정부상징 공모안 제1안(좌)소개
무궁화 꽃잎 5장 문양은 우리나라의 나라문장, 정부, 국회, 법원 상징에 두루 쓰이는 문양이나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상징으로 인지도가 낮으며, 그 조형 자체도 ‘무궁화’라는 특정 꽃을 연상시키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무궁화 꽃잎 문양은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 등 다른 꽃으로 오인지 되거나, 일반적인 꽃문양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궁화 꽃잎의 섬세한 표현을 통해 태극과 더불어 무궁화를 대한민국 대표상징으로 알리며 국화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부여하였다.
디파크브랜딩 홈페이지 정부상징 공모안 제2안(우) 소개
디파크브랜딩 홈페이지 정부상징 공모안 제2안(우)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부부처 및 기관 상징 통합을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2015년에 1차 서류 및 제안 공모, 2차 디자인 시안 공모를 통하여 제안사를 선정하였다.[6] 선정된 제안사는 전문 민간 디자인 개발회사인 디파크브랜딩으로, 이후 2016년 3월에 디자인 발표와 후반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약 1년 동안 여러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개발비용 5억원, 교체비용 60-70억원이 투자되었다. 본래 디파크브랜딩에서 제안한 공모 당선작은 태극기의 선을 간략화하여 베이지, 회색으로 나타낸 안이었으며, 이 밖에 이전의 정부 휘장과 닮은, 무궁화를 형상화한 2안(자유소재)이 제안되었다. #
|
|
새로운 정부상징은 열린 태극의 형태로 청과 홍 양극이 하나로 회전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색상을 통하여 공모안 보다 직접적으로 태극기의 태극을 연상할 수 있으며, 형태적 변화를 통하여 정부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디파크브랜딩 홈페이지 정부상징 선정안 소개
디파크브랜딩 홈페이지 정부상징 선정안 소개
실제 상징은 2016년 3월에 디자인 발표 및 후반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는데, 공모전 당선안에서 선이 사라지고 대신 면을 태극의 배색으로 채워넣은 열린 태극의 형태가 발표되었다. 또한 기존에 디파크브랜딩이 도안과 함께 제시했던 '훈민정음 기반 서체'는 선정되지 않았고, 대신 이와 유사하게 타이포디자인연구소에서 개발한 정부상징체(정부서체)가 채용되어 글꼴의 자형이 조금 더 판본체에 가깝게 변화했다.
5. 평가
5.1. 긍정적 의견
-
부처별 로고 교체 비용 절감
통합된 정부상징을 채택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대한민국은 여러 국가 가운데서도 정권 교체나 내각의 개각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빈번한 국가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능별 중앙행정기구인 '내무부', '재무부', '상공부' 등이 수십년 간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중앙 부처들이 이합집산하거나 부처명을 바꾸는 경우가 잦다. 이에 기존에는 각 부처가 탄생하거나 이름을 바꿀 때마다 로고 디자인을 새로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짧으며, 예산 낭비가 심했고, 로고에 사용되는 도안의 퀄리티나 글꼴도 각 부처별로 제각각 달라 한데 모은 경우에 매우 어지러웠으며, 특히 간판이나 울타리같이 유형물로 제작된 것들은 부처가 바뀌었음에도 옛 로고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러나 획일화된 정부상징이 탄생하게 되면서 부처별로 로고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록 정부상징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초기비용은 많이 발생했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했을때 로고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인 것.
-
해외의 긍정적인 선례
일각에서는 다시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7],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이러한 로고 통합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으므로 딱히 과거로 회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8] 그리고 정작 독재시절부터 민주화 초기까지는 원래부터 독자 로고가 존재했던 국방부와 체신부 등을 제외하면 로고 자체를 쓰지 않았고 그냥 글씨로만 쓰는 경우가 많았다.[9] 굳이 쓰는 경우 상술했다시피 가운데 심 부분에 다른 이름을 적었다.
-
상징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 부여
본래 로고의 역할은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상징들이 너무 많고, 각 부처별 로고가 서로 통일성이 없었던 데다 교체가 빈번하여 외부에서 어떤 상징을 보더라도 뒤따라오는 글자 없이는 어떤 기관이 정부기관이라는 인식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했다. 게다가 기존의 정부 상징들이 각 부처별 특성을 잘 나타내는 로고들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민 1,158명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상징 22개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설문한 결과, 53.5%가 "정부 부처 상징 중 아는 상징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책 연구 전 사전조사에서 일반인의 68.9%는 "통합 정부상징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다. 해외에서 해당 상징들이 민간기업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중앙정부로서 지방정부와도 차별화되지 않아 국가적 대표성과 고유성이 미약하다는 지적 또한 존재했다. 그러나 상징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해당 기관이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국제적 접근성까지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5.2. 부정적 의견
-
개별 부처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은 몰개성
실제 도입 결과 국방부와 같은 극히 일부의 예외만 빼고 수백개가 넘는 온갖 정부 기관에 죄다 똑같은 모양으로 통일해 획일적으로 적용시켜놓다 보니, 태극무늬 마크만 보이지 어느 부서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다양한 로고를 가지고 왜 하나로 통일하는지를 두고 '창의력 죽이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상징의 적용 범위도 지적되었는데, 도서관, 국악원[10],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과 같이 설립 주체가 국립일 뿐 중앙행정업무와는 다소 동떨어진 기관이나
기상청·
국세청·
병무청과 같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인식에 도움이 되지만 이들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변경되었다는 비판이다.
2020년 하반기에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은 정부상징으로 교체하기 이전의 로고를 다시 박물관 기획전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 리플렛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1년 11월 15일, 세계일보의 보도에서 이전 로고를 정부상징과 병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상징은 누리집(홈페이지), 공문, 사무공간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박물관 상징은 대외적인 홍보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이를 따라 일부 지역 국립박물관들도 2020년을 전후로 기존 로고를 복구하거나, 국립광주박물관과 같이 새 로고를 도안하여 병용하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은 국립중앙과학관도 영향을 받아, 2022년 2월, VI(Visual Identity)가 새롭게 만들어져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기관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부상징과 과학관 VI를 활용하고 있다.
|
|
|
2020년 하반기에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은 정부상징으로 교체하기 이전의 로고를 다시 박물관 기획전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 리플렛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1년 11월 15일, 세계일보의 보도에서 이전 로고를 정부상징과 병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상징은 누리집(홈페이지), 공문, 사무공간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박물관 상징은 대외적인 홍보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이를 따라 일부 지역 국립박물관들도 2020년을 전후로 기존 로고를 복구하거나, 국립광주박물관과 같이 새 로고를 도안하여 병용하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은 국립중앙과학관도 영향을 받아, 2022년 2월, VI(Visual Identity)가 새롭게 만들어져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기관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부상징과 과학관 VI를 활용하고 있다.
이후
2022년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박물관이 자체 로고를 복구시킨 사실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체 로고를 사용하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일부 국립박물관들이 자체 로고를 복구시키거나 새로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 사실을 지적한 이상헌 의원은 자체 로고를 정부상징과 병용하는 것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
해외 선례와의 이질성
선진국의 사례로 제정 당시 제시되었던 사례들은 부처별 세부적인 상징에는 저마다 차이점이 있거나, 전체적인 통일성은 주되 색이나 배치를 다르게 하거나, 정부상징과 부처상징을 병용하게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제시된 정부상징처럼 모든 부처가 똑같은 마크에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폰트 크기에 순전히 글자만 다르게 획일적으로 만들고 일체의 다른 상징을 사용금지시킨 곳은 드물다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로고 일본 국토교통성 로고
실제로 정부가 든 통합상징의 예시는 주로 독일 등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에 치중된 예시이며, 미국은 원형에 독수리라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부처마다 각기 다른 휘장을 쓰고 있으며, 재무부, 내무부, 농무부, 운수부, 교육부 등은 독수리 상징도 들어가 있지 않고 개성있는 로고를 사용한다. 러시아도 쌍두독수리를 기반으로 부처별로 개성을 담은 로고를 사용하며, 일본은 정부상징 통합 이전 한국의 정부부처처럼 부처마다 각기 다른 상징을 쓰고 있다.[11]
6.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2016년 10월 28일, 미디어오늘의 차현아 기자와 이재진 기자는 단독보도 " [단독] 최순실이 대한민국 상징 로고도 결정했나" 를 통해 새로 바뀐 정부 로고가 최순실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해당 보도는 익명의 디자인 회사 관계자와 익명의 홍보·브랜드 전문가인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정부 상징체계 최종안으로 A안과 B안이(현재 정부 상징체계로 확정된 태극 문양의 디자인)이 올라갔으며, 당초 자문단 회의에서는 B안에 대해 태극문양의 바탕색 적용이 쉽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통과되었다고 한다.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광고감독 차은택이 정부상징 디자인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이 주도했다. 장동련 홍익대 교수와 우상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공동 단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3월 자문단 회의에서 태극무늬를 써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11월 회의에서 오방색을 활용하자는 안까지 나왔다"는 주장에는 "해당 내용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영수 특검은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정책 결정과 사업에 최순실과 차은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올렸으나, 이후 수사의 착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조사 결과 비선이 개입한 정황이 없으며, 정부상징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상징은 '정권 상징'이 아니며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정부상징을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부상징을 다시 교체한다면 비용적인 면에서 더 큰 비효율일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정부의 탄핵 이후 정부상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승되었다.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문회 당시 " 박근혜 정권의 우울한 유산"이라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260개의 사용하고 있는 정부 상징 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디자인 개발은 문화부에서 하지만 적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정부 상징의 너무 잦은 교체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좀 더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부상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내 수정 또는 교체되지 않았으며,[12]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도 계승되었다.
[1]
구 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 공고 제99호)는
관보 제11093호(
1988년
11월 28일)에 게재된 바 있고,
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2]
국방부와
체신부 시절부터
제비 로고를 사용해온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정사업본부), 1994년 보건사회부에서 개칭할 때부터 사용한 보건복지부, 1996년 출범 때부터 사용한
해양수산부 제외.
[3]
현행 통합 정부상징의 개발 및 채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기존 정부상징을 개편 및 통합하려는 시도 자체는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자문위원회였던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기존 정부상징 개편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후임인 박근혜 정부에 와서야 현행 정부상징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4]
다만 로고는 그대로 사용중이지만 2022년부터 글꼴이 윤고딕에서 정부상징체로 바뀌었다.
[5]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로서는 정부상징을 사용한다.
[6]
정부상징체계 개발 및 적용계획
[7]
2010년 로고를 왕실 문장으로 통일하였는데, 여기도
국방부 등은 남겨놓는 등
한국과 가장 가까운 통합형태를 보이고 있다.
[8]
독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은
국방부도 예외 없이 정부상징만을 사용한다.
[9]
예전 반공 방첩 포스터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무궁화 로고가 정식으로 정부 상징으로 지정된 건
1988년으로, 이전까지는 단지 관용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 뿐이다. 따라서 공식이 아닌 로고를 굳이 쓸 필요는 없었다.
[10]
국립국악원과 그 산하 지방국악원들은 2015년에 돈 들여서 새 로고를 만들었다가 겨우 1년만에 또 교체해야 됐다. 이는
국민안전처도 마찬가지.
[11]
다만 모든 기관이 각자 문장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며, 궁내청처럼 글씨로만 쓰는 곳도있고,
내각부처럼 자체 문장 대신 일본정부 공식문장인 오동나무 문장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동나무 문장과 자체 문장( 법무성,검찰청 )을 병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12]
친문(친노)쪽 지지자들도 딱히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몇 안되는 업적...이라며 칭찬하는 경우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