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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6:45:20

국교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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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3. 영향4. 사례
4.1. 대한민국4.2. 북한
4.2.1. 단교중인 국가4.2.2. 재수교한 국가
4.3. 그 외 국가
4.3.1. 과거
5. 관련 문서

1. 개요

국교단절( 國 交 斷 絶, severance[1]) 또는 단교( 斷 交)란 외교에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수교를 중단하여 외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원인

먼저, 양국 간의 감정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로서 단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상대국의 대사 초치,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이나 외교공관 철수보다 수위가 높으며 더 비가역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군사적으로는 전쟁의 위험이 높으며 선전포고와 단교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포클랜드 전쟁 때도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가 점령되자마자 아르헨티나와 단교했다.

둘째로, 제3국이 압력을 넣어서 단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0세기 후반 제1세계의 대만( 중화민국)에 대한 연속적 단교 사태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2]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가 큰 물의를 빚었을 때 국제적인 규탄의 의미로 다른 나라에서 먼저 단교하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김정남 피살 사건 때의 북한이 있다.

3. 영향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국가들끼리의 단교는 매우 심각한 외교조치이다. 양국의 정부 간 외교가 단절되면 경제, 사회, 문화 등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외교관계는 물론, 민간 분야의 교류까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방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호국가가 아닌 적대국가나 무관국가로 분류하게 되기도 한다.

4. 사례

대한민국의 국교 단절은 대부분 남북한 외교 대결이 격렬하게 진행되던 1960~70년대에 수교국이 사회주의 정부로 교체되었거나, 친북 성향을 보였거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을 때 많이 나타났다. 대체로 1960년대까지는 대한민국과의 수교국이 북한과 수교하면 바로 단교하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을 지키는 편이었지만 1970년대부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독립국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해져 이러한 원칙을 폐기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을 놓고 남북한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면서 남북한 동시 수교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갔다. 1987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 영역 확대를 위해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북방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형성했다.

단교보다 한 단계 아래의 조치로 관계를 대리대사급, 대사대리급, 총영사급으로 격하하는 경우가 있다. 1981~1988년 사이 이란-한국 관계가 이렇게 격하된 적이 있고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부를 유치하자 중국이 보복으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격하하였다.

4.1. 대한민국

단교한 국가들과는 현재 전부 재수교한 상태이다.

4.2. 북한

4.2.1. 단교중인 국가

4.2.2. 재수교한 국가

4.3. 그 외 국가

4.3.1. 과거

5. 관련 문서



[1] 'rupture', 'break of relations'라고도 하며, 관용적으로는 'cut one's (diplomatic) ties'가 쓰인다. [2] 이 단교 행렬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이 때문에 대만 외교부가 '단교부'라고 까이기도 했다. 가끔씩은 하나의 중국 논리로 대만이 역으로 중국 수교국을 빼 오기도 했으나, 그것도 90년대까지고 중국-대만 간 국력 차가 어마무시한 지금은 어림도 없다. [3] 이게 국가반역을 꾸미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해서 처형된 것이 절대 아니다. 시위 벌였다고 처형했다. 어지간히 막장인 독재정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저지른 셈. [4] 친미 왕정인 팔라비 왕조를 뒤집어엎은 혁명 세력은 철저한 반미 노선을 추구했다. 당시 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미국을 '대 사탄(Great Satan)'으로 지칭했다. [5] 그러나 2023년 모로코 대지진때 국경을 개방하고 의료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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