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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9-25 20:59:14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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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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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2. 중앙행정조직3. 지방행정조직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1. 개설

국가행정조직의 기본적 구조는 헌법상의 통치 구조 또는 정부 형태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한국 헌법은 권력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5년 단임이며,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며, 그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을 보조하는 세부적인 국가행정조직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된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및 그 직속기관, 국무회의,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 행정 각부와 그 직속기관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크게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간접국가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조직법상의 정확한 명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이외의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개별법으로는 대통령경호실법, 국가정보원법이 있다. 그리고 독립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있으며, 대통령의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있다.

2. 중앙행정조직

정부조직법과 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관할 구역의 범위 또는 그 사무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분류 방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한 유형으로 전국 단위의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라는 의미이며,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주로 법률에서 국가의 행정기관들을 말할 때 쓰인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을 모두 총칭할 때는 주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목록은 정부조직에 서술되어 있다.[1]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 , 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 각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청과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해양항만청 등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2]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처청 중에서도 법률에 따른 부·처·청만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부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다른 청[3]들은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외청', 대통령령에 의한 청을 '내청' 이라고 부른다.

공정거래위원회[4], 방송통신위원회[5], 금융위원회[6], 원자력안전위원회[7] 국민권익위원회[8]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이다.[9] 이러한 입법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될 때 처음 도입된 방식이고,[10]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러한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흡수하도록 해서 정부조직의 단일화된 법률로 정부조직법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학자들한테 대차게 까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시 조직이고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11]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서 이를 특별히 전국 단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을 해당 법에서 열거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9헌라6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공수처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공수처가 독립기관임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

정부조직법에선 기본적으로 한 부에 차관을 하나 두게끔 했으나,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7개 부에는 복수차관제를 허용하고 있다.

2.1. 현행 중앙행정조직

역대 정부 행정조직 및 그 변천사는 해당 문서로 가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현행 행정조직을 적도록 한다.

괄호 안의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공식 약칭이다.

편의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상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은 ☆,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은 ○, 헌법기관은 ◎, 기타 기관은 ●으로 표시하였다.

2016년 3월 29일 통합된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상징이 통합되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부처의 경우는 ☯로 표시.

2.2. 역대 중앙행정조직

2.3. 중앙행정조직 개편안

3.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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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 중앙정부부처 산하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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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 항목에도 설명되어있으나, 입법부 사법부를 정부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다. 정부라는 단어는 행정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사법부와 입법부와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말할 때는 국가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국가의 모든 권력, 즉 공권력의 총체를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의 모든 권력 중에서 오직 행정권을 집행하는 조직을 말할 뿐이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우정청 등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9] 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라 중앙행정기관인지 의견이 나뉘었으나 2020.6.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됐다. [10]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1] 행복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개발청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12]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보좌기관이다. [13]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기관이고 독립 운영된다.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14] 감사원 아래에 공직감찰본부가 있다. 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가급. [15] 역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헌법기관도 아니다. 그냥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1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 다른 자문기구들처럼 이름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7]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이다. [18]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많지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위원회만이 중앙행정조직에 속한다. 나머지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등의 형태이지 행정조직은 아닌 것이다. [19]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보좌기관이다. [20] 정부조직법상 건제순(建制順)'에 따라 기재한다. [21] 부총리급 [22] 관세청 직원 제복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존 상징을 부착하고 있다. [23] 부총리급 [24]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부서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 [25] 우정사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부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는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직제와 같은 개별 직제가 따로 있을 정도이며 우정청 승격 가능성도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26] 본부장은 차관급이다. [27]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28]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29] 정부상징과 기존 상징을 병용한다. [30]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인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장급 검사가 알박기를 하기도 한다. [31]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인 합동참모의장은 장관급이다. [32]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행정안전부 소속의 부서이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이다. [33] 산림청 아래에 산림항공본부가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나급. [34]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35] 통상교섭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부서이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 [36]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37] 세종특별자치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이다.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 흡수될 예정이다. [38] 새만금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역시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3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다르다. 단순한 국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지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만을 말한다. 국회와 법원 등도 제외. [40]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국회의 입법권과 유사하지만, 지방의회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다시말해, 행정기관이며, 국회의 소속이 아니다. 위키백과의 광역 의회 항목 [41] 교육자치법에 의해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다. 행정적·법적으로 교육청의 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해당 문서 참고 요망. [42] 예외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를 하지 않는다. 자치시가 아니라 그냥 .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다. [43]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자치구청장만 해당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인 특정시의 하위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