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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는 사회 문제에 관한 문서.문서에서 나와 있듯 대한민국에서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도 알고 보면 수준의 차이는 있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주류 선진국 중에서는 늦게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에 진입한 국가라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가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며[1], 한국이 가진 사회 문제 대부분은 그 주류 선진국들도 안고 있다.
2. 빈부격차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국가라면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후진국이든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과거 공산주의였던 북한 같은 나라에도 엄연히 빈부격차는 존재한다.[2] 공산진영의 맹주이자 붕괴 직전까지 세계 3위 경제대국이요 초강대국이었던 소련도 빈부격차는 물론이고 소득격차까지 있었다.[3][4]부자들은 아무리 사치를 해도 돈이 남지만, 빈자는 기본생활 자체가 힘들다.[5] 더구나 부자는 부동산도 많아서 가게를 늘리기 쉽다. 여기서 비롯되는 빈부격차도 엄청나다. 롤렉스를 비롯한 명품 업체들도 대개는 국적이 서양이다. 유럽 골동품 경매장만 봐도 한화로 억 단위가 넘는 물건이 나온다. 자국 혐오자가 떠올리는 서유럽과 북유럽의 환상은 중산층이 엄청나게 두터운 사회구조[6]가 한국보다 일찍 생겨나서 더 오래 갔을 뿐이다. 하지만 이 구조도 1973년에 터진 석유파동 때문에 망가졌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부터는 서·북유럽 국가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졌다. 위건 아래건 세금이 하도 심해서 아래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계급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다.
사실 이런 유럽 선진국들의 복지는 제국주의 국가 시절에 식민지를 착취하여, 혹은 식민지를 독립시켰지만 그 나라의 중심 산업에 영향력과 기득권을 갖고 초과 이윤으로 뽑아내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다.[7] 식민지를 갖지 않은 유럽 소국들도 이웃 강대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산업으로 연결되어 그 떡고물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의 식민지들도 독립하고, 독립한 국가들도 독립 초기에는 종주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이유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여 더는 옛 식민 제국들의 '호구'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 유럽 선진국들도 예전 같은 복지를 하기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다. 석유파동은 석유 생산국이 선진국 석유기업의 호구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시사회를 했을 때 봉준호 감독이 " 한국인이어야 100%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개봉한 이후에는 베트남, 미국, 영국, 이탈리아, 홍콩 등 세계 각국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상황에 대입해도 들어맞으며, 자기 나라 도시를 배경으로 리메이크해도 위화감이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만큼 <기생충>에서 보여준 한국의 문제는 외국에서도 흔한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빈부격차 문제를 소재로 써서 개봉한 미국 영화 조커 역시 회사와 감독은 실패할 것이라 여겼으나 개봉 이후 R등급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수립한 것만 봐도 빈부격차 문제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전세계 공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의 신드롬도 "코로나 판데믹 이후의 빈부격차 확대가 원인"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 ##
더구나 빈부격차가 심각한 나라는 상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1인당 GDP가 3000달러도 되지 않고[8] 글로벌기아지수가 북한, 파키스탄, 르완다, 에티오피아보다도 높고 수단, 아프가니스탄과 동급인 빈국인데도( #) 한화로 100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세계 10대 부자 무케시 암바니처럼 수십 층짜리 개인 저택을 짓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초호화 생활을 누리는 갑부가 즐비한 인도가 대표적이고, 국가에 풍부히 매장된 석유 덕분에 한때 1인당 GDP가 한국을 넘었고 경제가 쇠퇴한 지금도 1인당 GDP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상위권 부국처럼 보이는[9] 적도 기니는 석유로 얻은 부를 독재자 일가와 상류층이 독점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반적인 아프리카 최빈국 주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
3. 시민의식
흔히 선진국의 척도로 시민의식의 성숙도가 자주 거론되지만, 시민의식의 성숙도는 절대적이지도 상대적이지도 않은 모호한 개념인지라 선진국의 척도로 적합하지 않다.[10] 흔히들 시민의식 부재의 사례로 비판받는 부분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아닌, 인간의 보편적인 사회 기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단 언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란에선 항상 미성숙한 시민의식의 사례들을 집중 조명하며 "시민의식 후진국"이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미성숙한 시민의식들을 근거로 한국인들은 항상 나쁜 짓만 저지르고 다닌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악행은 한국인의 종특이라는 인종차별스런 호도 역시 서슴찮게 벌어진다.시민의식의 성숙도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개념이 없고, 단지 개인의 주관이 개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척도로는 실로 부적합하다. 선진국이라는 개념도 국민총소득이나 산업 별 규모 등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각 국가별 발전도를 나누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시민의식의 성숙도 운운하며 갈라치기 하며 차별을 정당화한다. 사실 '선진국= 유토피아'라는 공식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자들은 조회수 높이는 소재로 자주 써먹었기에 시민의식을 선진국의 척도로 가르는 세태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바로 이웃한 나라이자 대한민국이 크게 영향을 받았고 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된 일본을 보고 비교하던 것도 크다. 메이와쿠로 대표되는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태를 보고 "저런 면이 있었기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게 했구나!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본받고 따라해서 선진국이 되자!"라는 식으로 단순한 수박 겉 핥기로 따라하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언론에서나 커뮤니티에서 항상 가지고 오는 해외의 시민의식 사례들은 그 나라에서도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제외하면 솔직히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다. 외국도 결국에는 사람 사는 곳이고 모두 천사는 아닌 법이다. 하지만 조회수와 관심에 급급한 기레기들과 사이버 렉카들이 이러한 보편적인 기전과 실상들을 일체 무시하고 단순히 한국과 외국의 시민의식을 비교하면서 선진국/후진국 비교질의 용도로 써먹는 것이다. 애초에 시민의식의 선진성이라는 것부터가 지극히 추상적이고 작위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늠자로는 부적합하다. 후술할 쓰레기/환경 문제나 음주 문화 같은 부정적인 시민의식은 외국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어딜 가든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쳐서 자국 망신을 톡톡히 시키는 족속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한 어느 국가던 간에 운전할 자격도 없는 운전 매너가 개판 5분 전인 한심한 작자들도 등판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악플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인들은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이 단 하나라도 터지면 사실여부도 가리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여론을 따라 우르르 몰려가 악플을 달아놓고선 상황이 반전되거나 결백이 밝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꿔버린다고 비난을 받는다. 물론 이는 한국의 큰 문제점이 맞다. 하지만 사실 여부도 가리지 않고 그저 여론에 따라 우르르 몰려가서 악플을 달며 인신공격을 하고 다짜고짜 부정적으로 몰아세우는 문제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당장 미국만 봐도 허위사실을 씌워서 악플을 달며 조롱하고 폭언하며 나쁘게 몰아세우는 것이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어거스트 에임스와 Etika처럼 악플로 고통받다 자살한 사례도 있고, 포르노에 출연한 한 미국 여대생이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도 터졌다. # 그 외에 로빈 윌리엄스의 딸도 악플로 인해 SNS를 중단하기도 했다. # 특히 소설 해리 포터와 불의 잔,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기 편한대로 믿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건 똑같은지라 악플 문제도 이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옆나라 일본 역시 2ch 같은 사이트에서 악플로 고통 받은 끝에 자살로 세상을 등진 유명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 한 사례로 일본의 프로레슬링선수였던 기무라 하나가 악플로 고통받다 자살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고작 9,000엔(약 9만원)의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중국에서도 자식이 자신을 버린 부모를 고소했다가 악플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태도를 바꾸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종 문제를 예로 들자면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특정 인종을 모욕해 놓고 자기 인종이 당하는 소식이 들리면 인종차별은 안 된다는 한심한 꼴을 볼 수 있다.
더불어서 환경 문제도 요즘 들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는 중인데, 가끔 편향된 언론에서는 "일본이나 북유럽은 쓰레기가 하나 없고 깨끗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내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단지 북유럽의 경우에는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서 쓰레기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뿐이다. 그리고 여행 가서 좀 돌아다녀보면 분명 아무데나 무단으로 막 버려진 쓰레기를 한 번 이상쯤은 꼭 보게 되며, 특히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다. 북유럽이 담배에 관대한 문화는 아니라는데, 정작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길빵하는 사람들 천지다. 북유럽과 가까운 네덜란드 역시 길거리에 쓰레기가 의외로 많고 특히 담배꽁초가 많은데, 이는 네덜란드가 담배에 관대하다고 알려진 독일보다도 더 흡연에 관대해서다. 운하와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 만큼 국민들이 자전거를 운하에 그냥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해서 네덜란드엔 자전거 낚시꾼이라는 직업도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비슷비슷하다. 파리 같은 도시는 아예 파리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
일본도 행사가 끝난 뒤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사건으로 꽤 떠들썩하다.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후지산은 세계문화유산 등록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11] 게다가 1970년대까지는 일본도 시민의식이 너무나 후져서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지 말자, 낙서하지 말자 같은 공익광고도 엄청 내보냈다. 메이와쿠 문서에서는 '남이 보는 앞에서만 조심하는' 일본인 메이와쿠 심리의 특성 때문에 일본의 '보이는' 길거리와 '보이지 않는' 뒷골목에 버려진 쓰레기의 갭이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말까지 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하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도록 하기 때문에 주택마다 쓰레기장은 파리와 바퀴벌레와 쥐의 온상이다.
미국도 행사가 열릴 때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다.
실험 영상에서 돈을 길거리에 떨어뜨리자 몰상식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 하는데, 저런 일은 유럽 대도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소매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강,절도에 대해서 처벌이 빡센편인 법제도와 한국인들의 이런 범죄에 대한 경각심/경멸심이 높은 점, 더이상 현금보다는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촘촘한 CCTV와 블랙박스 등의 방범,감시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인파가 모이는 지역 축제장소에서 소매치기가 빈번했다. 소매치기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발한 방식의 소매치기 수법들이 이루어진다. 괜히 유럽 여행을 갔다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이라고 쳐도 한국만큼 CCTV 밀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돈 안 내고 뭔가를 받아갈 수 있다면 다들 좋아라하면서 받아간다. 우크라이나의 한 주유소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면 공짜로 가스를 충전해 준다고 하자 남자까지 비키니를 입고 온 것과, 슬러시가 공짜라는 소리를 듣고 5리터 가까이 가져간 것은 유명하다. 블랙 프라이데이 문서만 들어가 봐도 공짜, 할인에 환장히는 것은 만국공통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케아에서 연필을 공짜로 가져가라 하자 한국인들이 매장에서 수십 개를 가져와 인증하거나 중고나라에 파는 일이 생기자 '한국인의 종특', ' 거지근성이 남아있는 나라'라며 까고 그와 관련된 기사도 계속해서 나왔으며,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는 2년간 나간 양이 우리나라에선 2개월도 되지 않아서 바닥나 이케아에서 연필공급을 중단했다"는 루머까지 나왔지만 오히려 외국이 더 심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권에서도 이케아 연필을 eBay에서 팔거나 한 번에 수십~수백 개를 가지고 나와서 탑을 쌓고, 젠가를 하고, 의자나 팽이, 심지어 가발까지 만드는 등 더 심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는 양심에 맡기는 서비스가 들어올 수 없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이 발달했다고 한국에 알려진 일본에서도 2016년 하코다테 시에서 우산 대여와 반납 모두 양심에 맡기는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처음에 2,300개였던 우산이 1년 만에 200개로 줄어버려 폐지한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대중의 시민의식과 심리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냄비 근성 또한 일본 만화인 검은 사기에서 일본인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는다는 대사가 있다. 이를 보아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도 자국민에게 냄비 근성이 있다는 말이 돌아다님을 알 수 있다.
비슷하게 한국은 막장 부모가 많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해외는 한국보다 덜하지 않다. 레딧의 /r/entitledparents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심한 일도 많이 볼 수 있고 소설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보듯이 아동에게 가혹하게 학대하는 행위 또한 비일비재하다.
극단주의 성행도 마찬가지로, 경제불황 장기화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인물들이 정치권에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2010년대를 전후로 정치극단주의 정당이 원내에 소수로나마 진입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했다.
음주가무 역시 국가를 막론하는 문화이다. 물론 대학생이나 회사원을 중심으로 술에 관대하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자국 혐오론자들은 이걸 가지고 한국은 술에 미쳐 있는 미개하고 질떨어지는 나라라고 깐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다. 특히 러시아와 멕시코 같은 나라는 눈 깜빡하면 취객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4. 사법부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며, 한국인 대부분은 억울하거나 약자인[12] 사람에게는 엄벌을, 반면에 강력 범죄자나 고위급 높은 분에게는 낮은 처벌수위를 아니꼬워한다. 특히 외국에서는 범죄자들에게 100년 이상의 형을 내리고,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터라 대중들이 외국은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한국에서는 '피해자보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한국밖에 없다'[13]는 식으로 범죄자들이 외국의 범죄자들에 비해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데다가 오히려 보호해준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일은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흔한 일로, 예를 들자면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는 미국발 경제위기를 초래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민폐를 끼친 이 집단은 미국 내에서도 잘먹고 잘살고 있으며 미국은 엄벌주의를 내세우긴 하지만 교도소 등지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범죄자들을 잡아들일 때는 엄벌하겠다고 잡아들여도 정작 잡아놓고 나서는 금방 석방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 애초에 밑에서도 나오겠지만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겨주고 생각해준 거 역시 서구권 선진국이 더 먼저 시작하고 지켜온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국까들이 꽤 많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쪽에서는 서구권 법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악화되었다는 식의 망언을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면 서구 놈들이 무작정 자신들의 법과 사상을 알맞지도 않은 동양권에 강요하니 이리 된 거다 이런 식의 옥시덴탈리즘적인 주장을 하는 쪽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스틴 비버, 린제이 로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이크 타이슨 등이 마약, 폭행과 같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줄기차게 방송에 나와 활동하는 건 이원복의 현대문명 진단이란 책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무엇보다 이는 나라들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지, 누가 옳고 그름을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커 부시, 버락 후세인 오바마도 약물 관련 이슈가 나왔지만, 한 때의 일탈이었다는 이유로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멀쩡하게 활동하는 폴 맥카트니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의 유명인사들을 약물 문제로 인해 출입국 자체를 막는 일도 있다.
한국에서 조두순 같은 흉악범과 하판락[14], 박인근[15] 같은 반인륜 범죄자들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멀쩡히 사회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며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에 몹시 분개하는 여론이 많긴 하지만, 사실 외국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범인들과 사가와 잇세이 등 하판락 이상으로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최악의 흉악범들과 박인근의 축소판인 이시카와 미유키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는 멀쩡히 출소하여 부귀영화를 누렸던 바가 있으며, 731부대 고위급 인사들이 전후 일본 의료계의 거물이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역시 미라이 학살의 주범이던 윌리엄 캘리가 특사로 풀려난 후 보석상으로 부유하게 살았고 지미 새빌[16]과 쟈니 키타가와 같은 희대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아예 생전에 자신의 행각이 알음알음 알려져 법적 처리까지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도 자신의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이용해 이를 무마하고는 부귀영화를 누려오다가 죽은 후에야 모든 진실이 폭로되었다. 영국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연쇄강간범이 복권 1등[17]에 당첨되어 소송 끝에 당첨금을 이자까지 더해 받아내고 그 돈으로 호화 변호인을 꾸려 석방된 후 부동산 산업으로 부자가 되었다. # 심지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반인륜 범죄자들이 부유한 사업가로 신분세탁을 하는 일은 하판락 문서만 봐도 알 수 있듯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일이다.
그리고 미국은 사법거래만 잘하면 한국보다도 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사례도 적지는 않은데, 감형의 스케일로 따지면 한국의 전관예우는 애들 장난으로 만드는 수준. 일례로 가수 마빈 게이의 아버지 마빈 게이 시니어만 해도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고 아들인 마빈 게이를 살해했음에도 뇌종양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미국의 래퍼 6ix9ine은 수차례의 아동 성폭행(의제강간)을 저질렀고[18] 살인청부 혐의도 있었지만, 사법거래를 통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1년도 안 채우고 석방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틴은 2008년에 36명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했지만 고작 징역 13개월밖에 받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 징역기간 동안 호텔같은 징역생활을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잘만 찾아보면 적진 않다. 심지어 13세 소년을 3년간 상습 성폭행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편과의 자식을 출산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던 것과 정반대로 재판부에서 징역 60일과 집행유예 10년을 선고받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으며, # 징역 1000년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 고작 7년 만에 풀려나는 일도 있었다. # 또 16살 소녀를 강간한 18살 소년이 ‘단순히 10대 때 저지른 성폭행으로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일어났다.[19] # 미국 사법체계의 문제점 요약
미국 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봐도 영국에서는 요제프 프리츨마냥 아버지가 친딸을 20년이나 강간했지만 징역 12년으로 끝났으며, # 이탈리아에서는 17세 소녀를 성추행한 사람이 '신체 접촉이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무죄[20]를 선고받기도 했고, #[21] 캐나다에서는 남성 환자 30명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의사[22]가 2주 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23]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의 범인들도 징역 12년에 그쳤다. 해외의 흉악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이들은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사건들을 저질렀음에도 징역 20년 미만을 선고받았다. #
덤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코로나 19 방역에 불만을 품고 마르크 뤼터 총리를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은 넘어갈 수 있어도 총리와 국회의원들에게 살해 협박 이메일을 보내고 대놓고 네덜란드를 해방하려면 게릴라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45일, 총리 접근 금지령 2년이라는 사실상 거저 먹는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재판 전 구금에서 이미 형을 다 마쳤기에 다시 감옥에 갈 필요도 없다고 한다.(...) #
사법거래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일본[24], 인도,[25] 영국, 브라질 등지에서도 있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도 사법거래 제도가 있긴 하나 징역 10년 이하의 범죄에만 적용되는 거라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기는 힘들다. 덤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법조인들이 정치권과 사법부를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권에 몸담았던 판사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과거 동료 정치인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
선진국도 이 모양이니 후진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하다. 방글라데시에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로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건물주는 겨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무려 172~400명의 소년들을 살해한 콜롬비아의 연쇄살인마 루이스 가라비토는 사법거래로 징역 1853년에서 징역 22년으로 형량을 대폭 감축할 수 있었다.[26]
형량은 대부분 쌍방합의나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27] 사건의 속사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대륙법 체계에 따르는 한국의 법 체계와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상과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엄벌주의가 결코 좋지는 않으며 현직 재미교포 변호사의 트윗도 참고하자.[28] 전과자를 양산하고 교도소가 포화되자 궁여지책으로 가석방과 감형을 쉽게 만든 미국 법도 때로는 나쁘다라고 알 수 있다.
미국 법정물 중에서도 미국의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살해한 사건을 들어보자. 이 사례에서 살해한 사람이 형을 선고받자 한국은 정당방위도 못하게 하는 나라라고 비난받았지만, 정작 그 피고인은 이미 도둑을 제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폭행해서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연쇄살인자류의 극악범들에게는 사형의 대안으로 사회적 영구격리처분을 하고자 중무기형을 선고하지만, 이 역시 교도소에서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죽이지는 않는다.[29] 게다가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아예 독립 직후부터 평시 사형제[30]가 없었다. 더군다나 유럽에서는 아동 연쇄 강간 살인범이, 호텔보다 더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했다. 독일 감옥은 감옥 안에 편의점이 있고 감옥 안에서 검정고시도 가능한데다 인터넷으로 사이버대학 수강도 가능하다.[31] 또 감옥에서 외국어, 영화 등도 아주 재밌게 본다. 노르웨이는 아예 감옥이 유스호스텔 수준이란 평을 듣는다. 버줌이 유로니무스를 살해하고 이런 데서 좋게 살았다.[32] 노르웨이 연쇄 테러로 77명을 살해한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도 이런데서 편히 살면서 게임 좀 새로 나온 것으로 가져다 달라고 불평하고 아예 감옥에서 대학까지 다녀 노르웨이 국민들이 항의 집회까지 열 정도. 게다가 받은 형량은 죄질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겨우 21년밖에 되지 않았다.[33] 하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이 25년에 불과하며[34] 노르웨이와 같은 예방적 구금 제도도 없어 연쇄살인범과 페도필리아에 의한 성범죄자 같은 흉악범들에게 아무리 극형이 선고되어도 결국은 유기징역형이라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풀어줘야한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솜방망이 처벌 국가로, 이는 포르투갈 내에서도 큰 논란이다. 그외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도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와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10 ~ 15년 정도만 지나도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심지어 스위스는 과장 좀 보태면 '전과 있는 흉악범 아니면 단기 징역형 or 벌금형' 수준으로 형량이 가벼운 나라이기에 스위스 국민들도 판사들을 비토할 정도. #
한국인들이 엄벌주의의 예시로 자주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한 주가 30개 내외이고,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범죄자 비율이 한국보다 낮다는 미국 사법부의 자료도 있다. 그리고 미국도 법정에서는 징역 몇십년 혹은 몇백년형을 때린 케이스도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 정도를 제외하고는 교도소 포화의 방지를 위해서 가석방 제도 등으로 징역을 다 안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도 상당히 흔한 편이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사형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지만 그가 취임한 이후에도 딱히 사형집행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으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35]
국가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형량 문제는 병과주의와 가중주의의 차이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법은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의 요소를 더했지만, 독일 등의 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한 대륙법 체계가 근원이다. 저지른 죄의 형량을 전부 더해서 집행하는 병과주의가 아닌 가장 형량이 큰 죄의 형량에 어느 정도 가중만을 더하는 가중주의를 따른다. 그리고 병과주의와 가중주의는 각각 확연한 장단점이 있기에 우열을 가릴수 없다.
영미법 국가들의 징역 수백~수천 년은 절대 단일 범죄로 나올 수 없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수년 간 수십 차례 피해를 주었기에 병과주의에 의거하여 그걸 더한 거고, 한국에서도 이런 자는 수백년 형 대신 무기징역을 받는다. 단일범죄 형량은 어지간히 끔찍한 사건이거나 재범자가 아닌 이상 엄격한 곳도 20년 안팎이고 대개 10년 전후로 선고한다.
특히 어느 나라든 법관들은 형량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딱 봐도 개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악질 중범죄자들에게 법칙에 따라 형량을 부과할 때 판사들이 받는 심적 고충은 상당하다. 흉악범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 같은 중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중형을 선고할 만한 사실이 입증이 안 돼서 양형이 가벼워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오열하는 피해자들 또는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그냥 법관복 벗는 것 각오하고 범죄자들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조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내심 삭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마디로 판사들이 전부 뇌물을 받고 부패해서 엄벌을 안 내리는 것이 아니다.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대로만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신임판사는 어느 사건을 국민법감정에 따라서 엄벌을 선고했다가 피고의 항소심에서 역으로 퇴짜 맞고는 선배 판사들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한다. 뇌물과 부패가 법조계에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36],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비슷한 대륙법계인 일본의 경우 니가타 소녀 감금사건의 범인이 당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최상한인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판사가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하는 국가들은 교도소가 준 포화 상태라 감형과 가석방이 거의 일상이다. 이건 흉악범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기사 법률 체계가 제대로 잡힌 나라치고, 하다못해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재판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일단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재판에 들어가며,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증명되면 나중에 완치되어도 무죄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사법부도 알고보면 놀라울 수준으로 차별이 심각한데,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강간하면 바로 징역 10년 이상이 나오지만 백인 명문고등학생들이 강간하는 전통을 따라서 후배 여학생들을 연쇄강간했는데도 징역은 고작 1년도 채 안 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백인 부자가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가 끝내 살해한 사건이 터졌는데, 놀랍게도 그 백인 부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실화다. 더욱이 미국의 유명 부동산 재벌 가문의 일원이자 보유 재산만 한화로 1천억 원이 넘었던 로버트 더스트는 무려 4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측되고, 심지어 그 중 1건은 토막살인 + 시체유기까지 했음에도 정당방위를 선고받기도 했다.[37]
엄벌주의로 유명한 중국도 상류층에게는 관대하다. 보시라이는 사형을 선고받을수 있는 계획살인을 저지르고도 호화교도소에서 겨우 6년만 지냈다.[38] 중국은 3,000억 원을 뇌물로 받은 금융인 라이샤오민은 형 선고 24일 만에 사형을 집행했으면서 # 무려 6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액을 부당하게 긁어모은 중장 구쥔산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엄벌주의로 간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교도소도 포화 상태라 심지어 교정당국에서 가석방, 감형을 대폭 늘리자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위에서 설명한 부류와 정반대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서방 국가들의 낮은 처벌 수위를 옹호하는 국까들도 많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역시 마찬가지로 애초에 같은 범죄라도 상류층일수록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올 정도로 유구한 전통(?)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 문서 참조.
촉법소년으로 대표되는 미성년자 처벌 문제도 어느 국가 법률 분야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 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법만 믿고 정말 살인을 저질러대는 아쌔이가 있다면 감옥에는 보낼 수 없어도 정신병원이나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은 소년범 범죄에 대해 한국보다는 더 높은 형량과 사회적 책임을 묻긴 하지만 2013년 여름에 맥주를 절도하다가 4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어션 카우치,[39]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에 가담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5~10년을 선고받은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주범들[40]처럼 미성년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은 편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누리는 표현, 행동의 자유, 인권, 기본권의 행사 역시 헌법에서 이러한 권리를 명시, 인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법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약속을 성문(成文)화시켰다. 특히, 판례보다 법문을 중시하는 대륙법 체계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자주 고치고 바꾸게 되면 대체 누가 그걸 믿고 따를 것인가?
그러한 법을 국민감정에 따라서 조령모개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개정을 하면 사회의 질서체계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자칫 잘못하면 사회질서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특히 엄벌주의 체제로 범죄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면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적제재 등 여러 범죄가 나올 수 있다. 당장 엄벌주의가 먹혔다면, 미국 같이 엄벌주의를 하는 나라의 범죄율이 높았을 리가 없다. 게다가 법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충분한 고려도 없이 개정하는 법은 의도와 다른 사회적인 후폭풍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악용한 신종범죄마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엄벌주의는 정부가 사회 문제의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건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도 돌봐주는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의 발현이나 범죄자를 옹호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로 인한 사적제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대가 범죄자, 특히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인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면 사람들이 단순 흉악범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적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쾌락살인범은 자기네들의 기분이 내키는대로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범죄자인 줄 알고 죽였다고 말해서 풀려나는 것을 매번 반복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현실의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안전해 보일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또한 법치 사회가 무너지고 사적 제재가 공공연해지면 재력가나 권력자들의 우위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41][42] 과거 고려에서 경종이 복수법을 시행했다가 많은 문제를 낳아 결국엔 폐지한 사례가 있다. 사회관계에서 일관성이 있고 우직한 사람이 신뢰를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언행불일치에 말을 자주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불신하여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43]
물론, 특정한 몇몇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시선이 생기는 것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해당 범죄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생겨나는 것 등은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법도 인간이 만드는 지라 완벽할 수 없고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론화가 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쳐나가면서 오늘날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악인들을 처벌하는 히어로물처럼 현실은 그렇게 범죄자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외국의 법과 비교해 한국 법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치안
치안 문제 역시 수면 위로 꽤 자주 올라오는 문제인데, 먼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으며, 범죄율도 낮은 편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일본과 싱가포르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꼭대기에서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44] 이러한 근거로 인해 자국 혐오자들이 치안 때문에 혐오를 한다 하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 받지 못한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안전 국가들 중 하나에 한국이 들어갈 정도다. 일례로 OECD 더 나은 삶 지수/치안 부분에서는 한국이 6위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 그리고 범죄율 집계와 보도가 다수 이루어진다는 점은 정부와 시민이 범죄에 민감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잊을만할 때마다 범죄율이나 사건-사고 통계를 발표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튀르키예,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멕시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은 강력범죄라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율이 높은 편이며[45], 국민성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찬양하는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같은 국가들도 생각보다 강력범죄나 증오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잦다.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선진국들만 해도 소매치기는 정말 자주 일어나 한국처럼 식당에서 자리를 비울 때 휴대 전화나 노트북과 같은 소지품도 두고 가는 건 꿈도 못 꾼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증오범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46] 증오범죄가 그 자체만으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다른 서구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보다 잘 살고 위상도 높은 선진국들 가운데 알고 보면 강력 범죄를 일삼는 범죄 조직이 양지로 올라와 대놓고 활동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과 유럽에는 마피아와 갱스터가, 중남미에는 마약 카르텔이, 인도에는 암살단이, 일본에는 야쿠자, 적군파, 한구레가 있으며, 중화권에는 삼합회가 있다. 이슬람권은 말이 필요 없고. 반면 한국은 범죄와의 전쟁 이후 정부의 집요한 소탕으로 조폭이 사실상 씨가 말라버렸기에 큰 범죄 조직이 없다. 단순히 양아치 무리나 껄렁거리는 한국과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상매체에서도 가끔 언급되거나 모티브가 될 정도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규모가 거대한 조직폭력배인 칠성파조차 일본의 중급 야쿠자 수준밖에 안 된다.
이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는 경찰이 없고 견찰만 있는데 그걸 옹호하냐?"고 까들은 반발하는데, 한국 경찰이 문제점이 많지만 외국이라 해서 경찰이 깨끗하고 정의롭기만 할까? 일본은 미디어에서 경찰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대개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경찰은 민간인들에게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를 거절한다면 해당 경찰들이 직접 일반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거부하는 수준까지 간다.
청소년 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유독 우리나라만 심각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겪는 사회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미성년자들을 범죄에 앞장세우는 마피아까지 나왔다. #
6. 스포츠
스포츠 분야는 특히 국까들이 물어뜯기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해서 논쟁이 격렬히 벌어지는 편이다.특히 그 중에서도 축구의 비중이 가장 많은 편이다. FIFA 월드컵, AFC 아시안컵, 청소년 축구대회, AFC 챔피언스 리그, 올림픽 축구 등 많은 국제대회가 일정한 주기로 돌아가면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국가대표"라고 말하면 십중팔구 축구를 먼저 떠올린다. 이런 인기 덕분에 대한축구협회는 정부의 지원없이 자력 운영이 가능하며, 성적이 조금 부진한다 싶으면 국민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대회를 벌인다.
일본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보다 2~3배는 넘게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일본이 한국에 밀리다가 2022년 들어 겨우 따라기 시작했고, 중국은 조(兆) 단위도 넘게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공한증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중동의 기름나는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보다 수십배는 넘게 예산을 사용한다. 축구판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서 어마어마한 돈이 굴러다닌다. FIFA가 괜히 영향력이 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스포츠계에서 항상 문제시되는 편파중계, 편파판정, 승부조작, 도핑, 부패한 연맹 및 협회등의 부조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일본 프리미어 12에서 공정한 중계를 했다는 평가를 받던가? 프리미어 12같은 마이너한 대회의 중계도 그런데, 올림픽처럼 국가대항전의 극치인 대회라면 어떤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터진 연달은 승부조작 사태나 러시아가 벌인 국가 차원에서의 약물복용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며 육상 강국 케냐 역시 같이 동참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및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의 유치전 당시 미국이 보여준 추태도 있고, 2015 프리미어 12에서 일본이 보여준 홈어드밴티지를 악용한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는 서독이 알제리에게 1-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깜짝 놀란 서독과 오스트리아가 알제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승부조작이라는 추악한 짓까지 저질렀다. 부패한 협회도 마찬가지다. 아르헨티나 축구 협회장으로서 전횡을 일삼았던 루이스 세구라의 사례를 보면 타국에도 부패한 협회는 얼마든지 있으며 FIFA에서 독재를 일삼았던 주앙 아벨란제와 제프 블라터를 보면 국제 체육계 역시 한국 체육계 못지 않게 부패하고 부조리한것을 알수있다. 심한 비난을 받는 대한축구협회만 하더라도 유소년 축구 육성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고 한국 스포츠 단체로서는 드물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공로가 분명히 있다. 다만 대중이 이런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양궁과 태권도, 유도 등 일부 종목에만 편중된 메달 획득을 비난하지만 이런 현상을 겪지 않는 나라는 스포츠 저변이 정말로 탄탄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극히 일부 국가들 밖에 없으며, 이들 역시 전략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다못해 라이벌 국가이고 미국과 더블어 인구가 1억을 넘는 단 둘 뿐인 선진국인 일본조차도 유도와 여자레슬링, 체조, 수영 등 전략종목에서 따오는 메달의 비중이 매우 높다. 육상 강국 케냐,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등이 육상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육상 이외의 다른 올림픽 종목을 거의 육성을 하지 않고 내팽겨쳐두다시피 하는 점도 있다. 이들은 올림픽에서 육상 외의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케냐는 복싱에서 몇 차례 메달을 획득한 정도고 자메이카는 1980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딱 한번 사이클 동메달을 획득한게 전부이다. 에티오피아는 아예 육상 외의 종목에서 메달을 따 본 적이 없다.
스포츠계에서 회자되는 부진과 참패의 악몽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FIFA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에게 있어 최악의 흑역사로 남아있는 마라카낭의 비극과 미네이랑의 비극.[47] 올림픽을 비롯해서 수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참패를 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인기 스포츠 종목이라는 이유로 만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질 수도 있는데도 참패한 사례들을 모아서 자학을 하는 모습도 악의적인 자국 혐오이다.
그런 식이라면 2002년 프랑스의 세네갈 쇼크라던가, 세르비아가 뉴질랜드에게 0-1으로 패배한 사례, 또한 독일이 세르비아에게 0-1로 패배했고 스페인이 스위스한테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프랑스는 세네갈 쇼크에 버금가는 역대급의 개망신을 당한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떻게 설명할텐가? 참고로, 독일은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 세르비아에게 패배했던 유일한 팀이고, 스페인도 역시 스위스에게 유일하게 패배했던 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독일도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축구 이외의 종목으로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스포츠가 성장한 이후로 올림픽에서 한국보다 메달 수에서 앞선 사례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04 아테네 올림픽,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뿐이며 종목 별로 쪼개어 보더라도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 남자유도의 노골드라는 충격적인 부진의 사례도 있다. 특히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는 아예 아라카와 시즈카의 여자 피겨 금메달 하나만이 유일한 메달이었을 정도였다. 또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던 스포츠 강국이었다가 처절하게 몰락한 동유럽 국가들과 쿠바도 있으며 최근 사이클을 휘어잡으며 올림픽에서 잘 나가는 영국 역시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 단 1개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을 겪은 바 있으며 2012 런던 올림픽을 유치하여 상위권으로 재도약하기 이전에는 종합순위 10위권 언저리에서 맴돌아야 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올림픽에서 성적을 내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1980년대 이후라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988 서울 올림픽부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한국이 획득한 메달의 개수를 모두 합산하면 금메달 83개, 은메달 75개, 동메달 72개, 총 230개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최상위권 강자들, 다양한 종목에서 저변이 탄탄한 독일, 사이클과 수영에서 엄청난 메달을 확보하는 영국과 프랑스와 호주를 빼면, 금메달 순이건 총 메달개수 순이건 이 기간에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낸 국가는 없다. 그나마도 호주와 프랑스는 금메달 개수에서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전통적 스포츠 강국들이라는 이탈리아와 일본,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도 준수한 성적이다.
거기에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동계 올림픽 메달들까지 합산하면 금메달 114개, 은메달 100개, 동메달 86개, 총 300개로 금메달 순으로는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에 이어 무려 5위이며, 총 메달 개수 순으로도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 프랑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9위에 올라있다. 이는 한국이 금메달 수는 많지만 강세인 종목의 개수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은메달, 동메달의 획득 수가 전통적인 스포츠 강국들에 비해 적은 편이기에 벌어진 현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양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가 한국만의 행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엘리트 스포츠인을 양성하지 않는다면 올림픽에서 저런 성적을 꾸준히 내는 것은 매우 힘들다. 엘리트 스포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생활스포츠 규모는 전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규모이다. 축구는 말할 것도 없고, 야구, 농구, 테니스, 수영, 골프, 태권도, 육상, 스키, 스노보드, 썰매, 스케이팅, 아이스하키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걸 보면 우리나라는 의외로 생활스포츠가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 국가이다. 이들 중 테니스, 스노보드, 농구, 스키처럼 오히려 올림픽 성적은 부진하면서 생활스포츠에서 상당한 인기를 끄는 종목들도 있다. 물론, 국민들이 이같은 인식을 가지게 된건, 미국이나 일본처럼 학창 시절에 저런 동아리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도 스포츠를 1시간 의무화를 하고, 1~3학년에서 체육을 따로 분리시키고 체육 시수를 계속 늘리는 등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동아리 스포츠와 학창시절의 체육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중이다.
7. 사회 갈등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사회갈등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들은 예사로 터져나오며, 갈등 양상 또한 만국공통으로 다양하게, 비슷비슷하게 나타난다.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도 인종차별은 지구 곳곳에서 터지는 문제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란 내전도 일어났고 현재도 인종차별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같은 서양권인 서유럽과 북유럽,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가 말썽이다. 그리고 특정한 국가와 인종을 매우 싫어해서, 거기서 사는 시민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구타하거나 약탈하며 살인하는 걸 당연시여겨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해외에서 알고보면 굉장히 많다.
문제는 겉으로 구별이 불가능해서, 아프리카에서 반중 분위기가 일어나서 중국인이 마구 공격받으며 애꿏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구타당하거나 테러를 당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반일감정이 터져서 억울한 중국계 미국인이 일본인으로 오해받고 살해당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도 베트남인이 일본인으로 몰려 구타당했다. 그들도 외모만으로 사람을 못 알아보며 한국인도 백인, 흑인, 아시아인을 보고 국적을 알기 어렵듯이. 그렇기에 인종차별 및 인종적인 구별을 하지 못하여 벌어지는 온갖 차별 및 구타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걸 알아두자.[48] 한국에서도 외국인이라고 국내에 여행온 관광객과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세대 갈등 역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문화이다. 일본과 대만 역시 무개념 꼰대 노인 문제로 인해 머리를 싸매고, 미국에서는 OK Boomer라는 밈까지 생겼을 정도. 애초에 세대 갈등은 수메르 점토판, 피라미드 내벽에도 보일 정도로 거의 역사의 시작부터 내려온 유구한(?) 문화다.[49]
그 밖에 내향인, 아싸를 차별하는 풍조 또한 만국공통으로 일어난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기업문화로 인해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 선호되는 것은 맞으나, 내성적이고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건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차별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애초에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 국가들은 한국인들의 그것은 애교로 보일 정도로 더욱 외향적이고, 유쾌하며 열심히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서양 국가들에서는 사교력과 외향성은 당연하게 여겨지며, 특히 미국에서는 마초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어 사교성이 없는 사람들은 너드 취급 받는 것이 현실이다. 애초의 영미권의 개인주의는 개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느낌이지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성을 기르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중 하나로 본다.
미국 말고도 다른 유럽의 나라들 역시 친구가 많은 인싸, 외향적인 사람들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하다. 단 개인주의가 전 세계에서 끝판왕격인 북유럽인들의 경우, 버스 기다리는 것조차 일정한 간격을 둘 정도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심하고 내향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친해지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평을 듣는다. 그 밖에는 오히려 제1세계 선진국 가운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은 일본이 특이한 사례이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 역시 서양인들처럼 모여서 놀기를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타 소수자 차별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이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강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 가운데서도 소수자 차별을 심하게 하여 사회 문제로 불거지는 곳이 많다. 한국은 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 자체는 타국 대비 매우 적은 편이다.
갑질, 똥군기, 체벌 역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집단괴롭힘도 만국 공통인데, 당장 이지메라는 단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생각해보자.
비교 문화도 다른 나라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친한파 미국인 작가 콜린 마샬은 비교 문화는 미국이 더 심하다고 주장했을 정도. #
부모들의 갑질 또한 외국에서도 당연히 일어난다. 애초에 '몬스터 부모'라는 말이 나온 곳이 1990년대의 일본이며, 미국에서도 학부모들 때문에 그만두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나쁜 부모들이 존재한다.
식민지 부역자[50]들의 후예가 독립 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또한 다른 식민지 출신 국가들도 마찬가지다.[51][52]
7.1. 젠더 분쟁
젠더 분쟁도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유독 쟁점화 된게 부각되어서 그렇지 오랜 시간 동안 세계적으로 인류 문명 사회에서 상존했던 문제이고 아직까지도 계속 발생하는 현재진행형 문제이다. 전세계의 성평등 문제는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중 하나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통계 자료. 해당 통계에서는 한국은 85점으로 61위. 미국, 대만은 33위, 일본은 103위, 중국은 117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2020년 기준 0.064점으로 세계 11위, 아시아 1위이다. 참고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하다는 뜻이다. # 2018년 즉, 아시아에서 가장 성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53] 이 글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 한 외국인이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젠더이슈와 정치성향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언급이 있다.세계은행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 그리고 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한 동등함"을 보장하는 나라는 190개국 중 단 12개 국가뿐이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이 남성과 여성이 완전한 동등함을 보장받는 나라로 꼽혔다. 지난 10년간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포함해 이동의 자유, 출산, 가정 폭력, 자산 관리권 등 각국의 사법제도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완전한 동등함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76.5점으로 여성이 남성이 누리는 권리의 약 4분의 3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희롱, 성차별적인 발언에 따른 논란이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여성인권에 관련해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유럽조차도 어디 100년전에 일어난 것도 아닌 무려 2004년에 재프 블래터 피파회장이라는 사람이 "여자 선수들이 핫팬츠를 입고 경기하면 여자축구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한동안 유럽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 그나마 북유럽이 그나마 성차별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국가들이긴 하지만 이 것 역시 따지고 보면 여기도 완전히 100% 평등한 유토피아 사회까지는 아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같은 서유럽에서도 데이트 폭력, 치정싸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동유럽과 남유럽은 더한데,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어느 부분은 나은 면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뒤쳐진 면도 존재한다.
래디컬 페미니즘 문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폴린 아르망주(Pauline Harmange, 1994~)가 2020년 쓴 에세이 <나는 남자가 싫다(Moi les hommes, je les deteste)>만 봐도 한국의 그것과 완전히 판박이인 주장들이 나오고,[54] 페미나치라는 말도 1983년 미국에서 처음 나온 말이며, 한국에서 청년 남성들에게 지탄받는 래디컬 페미니즘의 이론들은 죄다 서양권이 원조다. 남성혐오 불성립론과 남성혐오는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제도적 차별이 아니니 여성혐오보다 훨씬 낫다는 인식 역시 외국에도 있다. 참고자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서유럽 국가들 보다는 20세기 후반에 후발주자로 선진국에 진입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한국 못지 않는 성별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결혼연령이 계속 늦춰지거나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추세로 가는 것이다. 그나마 동유럽이 유럽 지역 중에서는 래더컬 패미니즘이 덜 퍼지긴 했는데[55] 여기는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머문 국가들이 많고 국민의식도 그만큼 뒤쳐진 편이라서 남녀간에 성 역할이 획일하게 분리가 되어있어서 그런 것이다. 즉 동유럽이 젠더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동아시아나 남유럽국가들과 달리 국가 자체가 발전이 덜해서 성별갈등이 사회의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못했다는 소리이다. 실제로 동유럽은 결혼율이 높은 대신에 그만큼 이혼율 자체도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 것만 봐도 지역이나 문화권별로 형태만 다를 뿐 젠더분쟁이 아예 없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특히 COVID-19 전염병은 건강, 경제에서 안보와 사회 보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여성은 집에서 돌봄 노동자 및 간병인 등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무급 돌봄 노동은 학교 폐쇄와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크게 늘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 노동 시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COVID-19의 경제적 영향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전염병은 또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격리 조치가 시행되며 많은 여성들이 학대자와 함께 집에 갇혀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전염병 발생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가정 폭력이 심화되었다. #
자국 이성 혐오 역시 전 세계 어딜가나 있다. 미국 남성들이 동아시아&중남미 여성들에게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터키 남성들이 동아시아 여성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 특히 일본 여성들이 다른 국적[56] 남성들에게 환상을 가진다는 것은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일본은 없다에서도 언급되었을 정도로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국제결혼이 활발한데, 오로지 인터넷에서만 국제결혼을 할 것이다라고 푸념에 가까운 글만 써놓고 오프라인에서는 실행하지 못하는 한국과는 달리 유럽은 실제로 자국 이성 혐오가 워낙 심해서 남자들은 동유럽 여성들과 여성들은 서유럽, 북유럽 남성들과 교제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을 정도이다.[57]
젠더 분쟁은 종교 중심의 전통문화가 약해지고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면 어느 국가이건 겪게 되는 문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흥공업국에 속한 국가들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겪지 않는 국가들은 여전히 종교와 전통문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초입단계인 국가들인데, 이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도나 인권이 워낙 낮아 젠더 분쟁까지 비화되지 않을만큼 사회 발전이 더디기 때문이다.
7.2.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를 마치 오로지 한국에서만 국한된 문제라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한국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서구권 선진국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왜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미 답이 나오는 문제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서구권 국가들처럼 이민자와 난민이 많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신들도 대부분 한국인과 피부색이나 외모 특징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아시아권 국가들이기에 그런 것이지 서구권의 인종차별도 사실 외모지상주의와 상당히 밀접하며 실제로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인 수준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민감한 편에 속한다.동유럽은 세계적으로 미녀가 많다는 이미지 또한 이쪽 지역 여성들의 과도한 외모 집착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미 집앞 5미터 거리의 슈퍼마켓을 갈 때조차도 화장, 예쁜 옷, 힐을 신고 나간다는 일화는 유명할 정도이고, 이들 기준으로 뚱뚱하거나 피부 관리가 안 됐다면 현지인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필사적으로 외모 관리에 집착하는 것이다. 추가로 동유럽 여성들이 자연산 미인이라며 성형 수술을 안 한다는 낭설이 퍼져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얼굴 성형 수술이 주를 이룬다면 이쪽은 가슴, 엉덩이 등 몸 성형 수술이 주를 이룬다. 그야말로 얼굴 성형 수술만 상대적으로 덜할 뿐이지 화장, 피부관리는 정말 열심히 한다. 이쪽 지역에서는 딸을 가진 엄마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딸에게 예쁜 옷을 사서 입히고 발레, 피겨 스케이팅, 리듬체조, 음악 등을 교육시켜 딸이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으며[58], 거기에 가정에서 요리, 집안살림을 필사적으로 가르치고 다이어트도 철저하게 시킨다. 이렇게 안 하고 사회에 내보내면 자신의 딸들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부모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폐지된 빅토리아 시크릿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큰 키, 8등신 몸매, 금발, 푸른눈, 백인 이 요소에 부합이 되는 외모를 갖춘 모델들이 독식하는 무대였다. 여전히 외모가 수려한 백인 여성들은 기업가 오너, 전문직 종사자, 높은 관직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자들의 와이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북미, 오세아니아[59],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고위도에 위치한 백인의 외모에 부합된 인종이 대다수가 아닌 남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처럼 지중해와 인접한 국가들의 경우, 한국 뺨치는 외모지상주의와 인종주의까지 난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단 이쪽 지역에서는 금발벽안이 드물고 피부색도 앞서 말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보다 어두운 편에 속하며 흑발갈안에 털이 많은 지중해인의 외모를 갖춘 사람들이 많다보니 자국민들 사이에서 피부색이 조금 더 햐얗고 푸른 눈을 가지고 있으면 금발로 염색하면서 자신을 자국민들과 엄연히 다르게 돋보이는 전형적인 유럽인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
이처럼 이 지역에서 이러한 외모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다 보니 슬라브, 게르만, 켈트 인종과 비슷한 외모를 갖춘 사람들이라면 본인이 의향만 있거든 연예인, 배우, 광고 모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하다못해 연예인이 되지 않아도 인스타,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 팔로우나 구독자 수를 확보하기도 매우 용이해진다. 물론 일반 기업에서 취직할 때 면접에서도 유리하여 그야말로 알프스 인종[60], 노르딕 인종[61]과 비슷한 외모를 갖출수록 사회적으로 얻는 이점이 생각보다 매우 큰 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자신이 비록 지중해권 국가 출신이지만 사실 확인이 어려운데도 자기 자신의 외모가 전형적인 금발벽안 백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62], 더 심한 경우에는 털이 많은 자국 여자들을 도태시키고[63] 가난한 동유럽 여자들과 결혼해서 대대적인 인종개량이 이루어져야하며, 자국을 전형적인 유럽계 백인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질스러운 인종주의적인 댓글을 다는 지중해권 국가 출신의 일부 유저들도 있을 정도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외모 콤플렉스와 인종 콤플렉스가 결합된 열등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정말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위도 유럽계 백인종이 소수라도 존재하는 지중해권 국가들만 그러느냐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 오히려 코카소이드 인종 그룹에 속하지만 실상은 갈색 피부색 인종이 많은 남아시아, 아메리카 원주민과 흑인 혼혈이 많은 라틴아메리카[64], 아예 다른 인종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백인이라 미백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그나마 이들 사이에서 조금 덜 어두운 피부색이나 체형이나 관상이 유럽계 백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되어 상기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도 이런 외모에 부합이 된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치열한 미인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며 미인대회를 준비하는 학원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성형수술에 집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의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난립해서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불법시술을 하는 곳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이런 데서 수술을 받다 부작용으로 평생 장애를 앓고 살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또한 모델 준비를 하다가 거식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당연히 피부색도 백인이 선호되는 사회이고 백인이 아니라면 최대한 백인에 가까운 밝은 갈색 피부를 선호한다. 백인을 동경하는 의식이 어느 대륙보다도 심해서 자국의 인종통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피부색이 상기된 이유대로 밝은 갈색이거나 조상 중에서 유럽계 백인이 존재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자신을 백인이라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는 아예 사람의 피부색이 밝냐 어둡냐에 따라 신분 질서 제도인 카스트로 구분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부색이 어둡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대놓고 회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황당한 이유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집주인이 세를 내놓을 때도 세입자의 피부색이 어두우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 월세를 떼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세를 안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을 정도이다.
아프리카 흑인 여성들은 피부색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발진이나 알레르기, 신장 손상을 일으키기 쉬운 수은, 스테로이드 등 피부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라도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는 입소문만 나면 그냥 사서 바르기 일쑤이다. # 물론 아프리카 각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현상 때문에 유통을 금지시키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불법 유통망을 통해 일반 화장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다. 아무리 한국이 외모지상주의 병폐가 심한 사회라 해도, 아무리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몸에 해로운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들은 드문 편인 것과 대조적이다. 그 정도로 아예 본인들의 피부색을 불명예라 생각할 정도로 이른 바 색별차별주의가 심각한 사회라 자신들의 몸을 망치면서까지 미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지역에서 인종 콤플렉스와 외모지상주의가 지중해권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한층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모지상주의는 다수의 비유럽계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이다.[65] 그나마 오히려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인지라도 하는 편에 속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들은 교육 부재와 인권의식 미비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차이점이다.[66]
7.3. 지역 갈등
지역갈등 역시 만국공통의 문제로, 사실 대한민국의 영호남 지역갈등이나 주변국인 일본의 지역갈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67]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앙 집권의 전통이 있었고, 일본은 서유럽의 봉건제에 가까운 정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왕조가 바뀌지 않은 천황이라는 구심점 덕에, 류큐국이었다 일본에게 흡수당한 오키나와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웃인 베트남만 가도 남북이 민족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 수준이다.유럽만 보더라도 한국의 영/호남 갈등은 애교 따위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극명한 수준의 지역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특히 유럽은 전통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하게 남아있는 터라 각각 지역들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더구나 여타 지역들과 민족이나 문화가 달라 독립적인 면모를 보이는 지역들이 꽤나 많은 편인데 독일의 바이에른과 네덜란드의 프리슬란트를 예시로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탈리아랑 스페인으로, 이들 국가들은 카탈루냐, 바스크, 베네토, 쥐트티롤처럼 특정 지역이 분리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민족문제까지 엮여있어 한국의 영/호남 갈등과 비교 자체를 불허할 정도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사회/남북문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지역갈등이 최악 수준이다.[68] 여기에 벨기에는 지역간의 정치 체계의 차이로 내각 형성이 되지 않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정부 상태였던 적이 있었다. 이웃나라/한지붕 두가족의 예시에서 보듯이 같은 나라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웃나라나 다름없는 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의 예시들도 그나마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갈등 수위가 높은 사례들이 매우 많다. 그나마 상기된 국가들은 선진국이다 보니 갈등 수위가 높아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개도국은 얄짤없이 유혈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당장 중국만 보더라도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농민공문제나 지급시제도에서 드러난 도농 간 격차로 인한 갈등문제는 물론, 상하이방같은 특정 지역정치의 계파 갈등까지 빚어질 정도로 갈등 수위가 높은 편이다. 오죽하면 중국의 삼국지 강의로 유명한 교수 이중톈도 "중국 인민은 국가가 아닌 도시에 충성한다."라고 평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아예 한술 더 뜨는 편인데, 이 국가들은 수백가지의 민족들이 각자의 소국을 형성하여 따로 노는 형세를 유지하다가 근대 들어서 통합된 국가가 된 지라 민족, 종교 갈등이 심한 편이다. 똑같이 수백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졌던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보다도 더욱 극단적이고 그에 따라 지역간의 갈등 수위도 높은 편이다. 그나마 어느정도의 갈등 봉합이 가능한 선진국들과 달리 이들 국가들은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편.
이런 지역갈등은 분리주의를 낳아 독립하거나, 독립하려는 지방 vs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학살이 일어나기도 한다. 유고슬라비아가 이 예시에 손 꼽을 수 있으며, 구성국가들의 분리독립 시도 끝에 국가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69]
또한 특정 지역으로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사례도 꽤나 많은 편인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프랑스, 태국, 몽골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와 프랑스 사막으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 파리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한 편이며, 태국도 수도인 방콕에 대부분의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당장 제 2의 도시인 치앙마이와의 인구차이가 서울 부산 인구차이보다 높은 편이다. 몽골의 경우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아예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울란바토르에 몰려있다.
8. 안전불감증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나 실책이 일어난다. 미국만 봐도 총기사고와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폭력 시위도 심심하면 일어난다.[70] 일본은 치안 강국에 걸맞지 않게 엽기 범죄가 생각보다 많은 나라다. 특히 오사카의 니시나리 구는 일본 최악의 우범지대이며 일본인들조차 가기를 꺼릴 정도로 치안이 나쁘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야쿠자 조직들의 총기 범죄가 잊을만하면 발생한다. 영국에서는 훌리건과 차브족이 사회 문제이며, 프랑스는 시위와 집회가 한국만큼 많으나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거의 전쟁터가 되기에 진압하는 경찰이 고생한다.[71]나무위키에서 안전 불감증/사례 문서에서 한국 사고가 많은 까닭은 딱 하나다. 한국 사이트니까. 한국에서 한국인, 아니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이용자가 수정했기 때문이며, 어느 나라든지 자국 뉴스가 가장 먼저 눈에 밟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워싱턴 DC 지하철 추돌 사고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보다 분량이 훨씬 많다. 그리고 해당문서에서는 한국 외에 외국의 사례도 충분히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기 안전 규정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모습을 보여줬다.[72] 독일 역시 에세데 사건이라는 희대의 병크를 터뜨렸다. 북유럽에선 안전불감증으로 선박 하나를 태워 먹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터널이 불에 타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2017년, 영국도 세월호 참사와 빼다 박은 듯이 닮은 사고를 터뜨려 국내와 전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관례는 선진국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위의 속담이 오용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위 속담은 소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지 못한 실책을 충고하는 것이지, 아예 외양간을 고치는 말라는 속담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에 사회 곳곳의 안전규정들은 뜻밖의 희생이 선행되고 난뒤에야 만들어진 규정들이 생각외로 많다. 당장 항공안전 규정만 봐도 "모든 안전규정은 피로 쓰여졌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후속조치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열차의 소재를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거나 열차 내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서야 확실하게 효과를 봤다. 사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성장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잦다. 그나마 1990년대부터 시민의식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줄어들고 있다. 흔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드립은 시민의식이 부족하던 시절의 흔적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점검을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알고 보면 선진국들에도 널렸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나 부실공사가 있다. 일본도 사쿠라기초 사고나 센니치 백화점 화재사건을 비롯한 사고 때문에 한국보다 일찍 안전 의식을 배웠지만, 그런데도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를 키운 바 있다. 기술 강국인 독일도 안전 불감증이 말썽이다. 점검을 대충 했거나, 게임 때문에 집중이 흐려져서, 사고가 터진다. 미국도 부실 감사로 성수대교 사고 북미판을 찍은 적이 있다.
게다가 America's Funniest Home Videos, Fail Blog 같이 딱 봐도 위험한 짓을 그대로 영상에 담는 사례가 넘친다. 유튜브에 Stunt fail만 검색하면 견적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 지구 곳곳에서 터진다. 상식적으로 외국에 안전 불감증 같은 게 없었다면 Dumb Ways to Die, 다윈상 같은 게 나올 리도 없다. 또한 관련 패러디인 Failfort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 전투기라고 안심했다가 자국의 호위함이 그 전투기에서 발사한 엑조세 미사일에 맞아 격침당할 뻔했다.[73] 그리고 그 미국도 해상훈련 도중 실수로 동맹국인 튀르키예 해군 구축함 조타실에 미사일을 날려 함장 및 튀르키예 군인 여러 명을 즉사시키는 일까지 벌였다. 자세한 건 튀르키예 해군 문서를 참고할 것.
9. 국수주의와 자국 혐오
"한국은 국뽕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은 자국 혐오자들의 주된 의견이기도 하고,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국까라는 신조어도 생겨난 상황이다. 맹목적인 국뽕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비단 한국에만 나타나타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통계적으로 볼 때 한국은 공동체주의가 강한 아시아권은 물론 서구권과 비교해도 국가주의(정확히는 국가 내셔널리즘) 성향이 가장 약한 수준이며 # 실제 브라이언 마이어스 등 몇몇 한국학자들은 외국에 비하면 한국의 국가주의는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미국의 경우 자국 우월주의에 도취되었다는 점은 이미 문화콘텐츠에서도 반영되는 현상이며,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악당이 나오는 작품[74]이 쏟아졌다. 마이클 베이도 애국심이 지나쳐서 미국에서조차 미국 만세만 외친다며 까인다. 특히 9.11 테러 시점 이후로는 국가 차원에서 애국심을 들먹이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처럼 막 나가는 경우까지 나왔다.[75]
중국의 중화사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중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하나같이 중국 찬양이다.[76]
일본 또한 방송만 보아도 자국에 대한 비판보다도 원색적인 찬양만이 줄을 늘어놓고있다. 특히 쿨 재팬이라는 되도않은 국가홍보를 하여 이미 국내외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넘어 외국과 외국인들이 일본에 감탄하거나 칭찬하는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일본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일본산 창작물들 중에도 일본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 대단해 및 일본의 자국 찬양, 극우 미디어물 참조.
유럽 등지에서도 나치 독일과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애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에 겉으로 속내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하기로 유명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러시아는 과거 소련을 넘어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러시아의 것으로 재건해야한다는 패권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 결국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극단적인 인종차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이 국뽕으로 인해 종교극단주의로 변질된 경우도 있다.
환빠처럼 고대사를 극단적으로 확대 왜곡하는 행위 역시 환빠/해외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 해외에서도 매우 흔한 일이다. 특히 터키 환빠는 아예 전 세계 환빠의 근원으로 꼽히고, 일본 환빠는 환빠 중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으로 망상이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뉴스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다 보니 "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말 그대로 일어나 해외를 찬양하되 국내는 깎아내리는 자국 혐오들이 생겨나게 된다. 일본에서 만연한 ' 중세 잽 랜드( 헬본)'과 러시아의 '눈 내리는 나이지리아' 드립, 서양권 국가 내 자국 혐오 움직임이 바로 대표적 예시다. 이 경우 찬양받는 국가들 중에는 한국이 포함되기도 한다.
10. 문화
외국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추앙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대개 외국의 훌륭한 컨텐츠를 추앙하며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자국 정부가 이런 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지 않나 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소녀전선, 원신, 검은 신화: 오공 등 외산 게임의 국내 대흥행과 서든어택 2과 호연의 흥행 실패, 게임 중독법,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등 게임계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77] 심지어 게임을 가장 못 만드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확정했다. 왜 가장 못 만든다고 확정했냐면 못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겨서 이렇게 확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게임을 제대로 못 만드는 대한민국보다 게임을 만들지 않는 나라가 더 낫다는 소리.하지만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자생적인 문화 시장을 형성한 국가는 미국, 서유럽 국가들[78], 동아시아 국가들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한 수준이다.[79] 영어권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문화 시장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게 종속당했다. 뜨면 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할리우드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국 시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다.[80] 심지어 영어권과 언어가 다르고 경제사정도 좋은 유럽조차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81] 문화시장의 규모가 거대한 일본도 실사 영화 쪽이 예전보다 좋지 않아 자국의 감독들도 수준이 떨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즉 자국 문화 컨텐츠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고민은 문화 소비의 최상위층에 위치한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가 안고 있을 법한 고민이다.
간혹 외국에서 수입한 문화 콘텐츠를 보고 자국 콘텐츠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쉽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자국 콘텐츠는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급사는 이득을 무척 따지기 때문에 재미가 검증되어 돈벌이가 확실한 것들만 수입한다. 상식적으로 배급사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팔리지도 않을 재미없는 콘텐츠들을 수입할 리가 없다. 영화 같은 경우 뒤늦게 VOD로 들어오거나 DVD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수입을 안한 까닭이 금세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나름 엄선하여 수입해온 작품들조차 모두가 좋은 평을 받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다.
전통문화의 부실함을 두고[예] 까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사정이라는 게 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적합한 길을 택한 것이지 결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재나 문화를 남겨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나마 현대에 와서 삶의 질이 향상되니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거나 문화재를 돌볼 여유가 생겼을 뿐이다. 또한 전통문화라는 게 전근대 문화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니 현재 시점에서 좋은 무언가를 남기면 먼 미래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좋은 문화재나 전통 문화가 될 수도 있다.
또, " 한국은 고유한 전통문화가 부실하니 이대로 가면 한국의 문화 시장이 도태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애초에 문화 시장의 흥망성쇠는 국가가 해당 국가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전제 하에 문화를 지탱하는 국가의 국력에 좌우된다. 아무리 전통문화가 뛰어나고 훌륭한 문화재가 많아도 국력이 약하면, 관광 유적지 취급은 그나마 다행이고 심하면 그저 학술적인 가치 외에는 아무런 부가가치도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 그리스가 좋은 예시로 좋은 문화재들이 많이 보존됐고, 고대 그리스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 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리스의 국력이 메롱하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가 문화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83] 반대로 미국의 경우 독립 당시에는 이렇다 할 전통문화가 없는 영국의 아류에 불과했고 20세기 초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문화는 유럽 문화의 하위 호환 취급을 받았다. 그러다 나중에 미국의 국력이 강해져 초강대국이 되면서 상술하듯 세계 문화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을 말하면 전통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언제까지나 전근대 시절의 그것만을 지칭할 수는 없고[84], 문화의 흥망성쇠는 국력에 좌우되기에 고유한 색채를 띈 전통문화가 그래도 잘 보존되면 좋지만 반드시 문화 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즈마 히로키: 아니요. 오타쿠는 지금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확실히요. 그리고 자신들도 분명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이라는 장르 자체[85]도 주류 사회에서 분명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와 비교해도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1980년 초반만 해도 나카모리 아키오 씨가
오타쿠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이전부터 "애니나 게임에 빠진 녀석들 왠지 기분 나쁘지 않아?”하는 인식은 확실히 존재해 있었고."
그런데 일본에서 오타쿠 차별이 극심해진 것은 1988년에서 1995년 사이입니다. 즉, 미야자키 츠토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에반게리온이 공개될 때까지지요. 말하자면 에반게리온 이후에는 일반의 인식이 과거의 상태로 돌아왔을 뿐이죠. 저만 해도 1989년부터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 애니메이션 보고 있다."고 절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미소녀 전사 세일러 문이나 나디아같은 작품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숨기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 최근의 오타쿠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게 되었는가 하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단지 1989년부터 1995년까지가 차별이 특히 극심했던 것 뿐이란 겁니다.
Q: 한국에서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자국의 애니나 만화, 게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아주 좋을거라는 신앙에 가깝다고 해도 좋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아즈마 히로키: 물론입니다. 이상하게 외국의 관계자분들은 모두들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실상은 아주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일본에서 오타쿠 차별이 극심해진 것은 1988년에서 1995년 사이입니다. 즉, 미야자키 츠토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에반게리온이 공개될 때까지지요. 말하자면 에반게리온 이후에는 일반의 인식이 과거의 상태로 돌아왔을 뿐이죠. 저만 해도 1989년부터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 애니메이션 보고 있다."고 절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미소녀 전사 세일러 문이나 나디아같은 작품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숨기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 최근의 오타쿠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게 되었는가 하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단지 1989년부터 1995년까지가 차별이 특히 극심했던 것 뿐이란 겁니다.
Q: 한국에서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자국의 애니나 만화, 게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아주 좋을거라는 신앙에 가깝다고 해도 좋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아즈마 히로키: 물론입니다. 이상하게 외국의 관계자분들은 모두들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실상은 아주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죠.
또 옆나라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엄청 관대해서 매년 심야 애니가 수십 편은 나오는 애니메이션 강국인데 한국은 이게 뭐냐?" 고 말하는 경우도 잦은데 이는 일본이 거의 유일한 케이스인 거다. 심야 전용 애니[86]를 수십 편씩 만드는 나라는 일본 외엔 없다. 그나마 중국이 2016년 이후로 만들고 있지만 일본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다. 또한 일본에서도 이러한 심야 애니 제작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제작자들에 대한 각종 열정페이 및 블랙기업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 괜히 요즘 일본 애니서 주인공이 블랙기업서 혹사당하는 사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진 게 아니다.
무엇보다 '만화, 애니메이션=저연령 매체'란 인식은 거의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서브컬처를 존중하자는 입장은 오타쿠 본인과 일선 창작자, 전문 평론가에 한정되어 있다. 다 떠나서 오타쿠, 서브컬쳐라는 단어가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 떠올려보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화, 애니메이션=저연령 매체'란 인식이 보편적이니까 심야 애니메이션을 대량으로 만드는 곳이 아직도 일본 외엔 없는 것이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심야 애니메이션보다 아동이나 소년들을 주 타겟으로 한 애니 콘텐츠의 수익이 훨씬 더 잘 나오기에 이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원래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두 나라의 양분화가 심한 콘텐츠이며, 그마저도 미국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 매출 점유율을 40%를 먹고 일본이 20%, 나머지 국가들이 나머지를 나눠 먹을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이다. # 세계 극장 애니메이션 배급계 공룡인 디즈니, 드림웍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TV 애니메이션 공룡인 20세기 폭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드림웍스 등은 다 미국 회사. 디즈니 애니가 싫다고 오래전부터 내내 말하던 미야자키 하야오도 자신이 감독한 애니메이션들의 세계 배급권을 디즈니에게 맡겼다.
한국만 만화와 애니를 애들이나 보는 것 취급하거나 오타쿠 문화에 부정적이고, 일본이나 다른 외국은 편견이 없고 자기들의 문화를 존중받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애니 종주국인 일본은 애니를 많이 생산해 내니까 분명 애니를 즐기는 사람도 많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존중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오타쿠에 대한 인식은 어느 나라든 크게 다를바가 없다. 오타쿠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애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사라진 게 아니다.[87] 우라사와 나오키는 허핑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여전히 일본에선 만화가 일종의 차별적인 용어가 되어 있으며, 아즈마 히로키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이 주류 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중이며, 1980년대와 비교해도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회는 특성상 겉으로 표현을 안할 뿐이지, 애니메이션과 오타쿠에 대한 편견은 국내와 다를바가 없으며, '사회성 없고 더럽고 흉악하게 생긴 사람'을 떠올리는 게 대다수다. 이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서구권은 한국과 비슷하게 어른들만을 위해서 만든 애니가 거의 없으며[88], 일본 문화에 대해 더 무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며, 나머지 국가들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
심의 및 검열 문제에 대해서도 국까들은 "독재정권의 검열과 문화 탄압 때문에 씨가 말랐는데 그걸 옹호하냐?"라는 식으로 반론을 펴기도 한다. 물론 독재정권부터 이어져온 한국의 문화 검열이 현재 한국의 문화 성장을 저해하여 지적받고 분노를 사는 문제점이 맞다.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따지면 현재 한국보다 심의 기준이 한참 널널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의 문화 시장이 영국과 미국에, 아시아에서 가장 기준이 널널한 대만의 문화 시장이 한중일에 종속당할 일도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갈 것도 없이 애초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문화 시장은 국가의 검열 및 탄압과 그렇게까지 정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은 돈과 인력이다.
검열도 마찬가지로, 간혹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데 그에 비해 높은 등급을 주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89] 이는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하는 부분이며, 특히 폭력성은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관대한 성향이 있다.[90] 그리고 동남아나 아랍권 국가 같은 곳에서는 선정성 기준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우며, 영미권과 일본은 욕설에 대한 심의가 한국보다도 엄격하다.[91] 영화 등급 비교에 자세한 건 IMDb의 각 영화의 parents guide certification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당장 2021년 3월 최근에도 미국에서 R등급을 받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12세로 통과되었다.
금기 문서에도 써 있듯이 미국과 캐나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은 아예 아동과 미성년자를 학대/살해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R등급[92]이다. 이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CSA(프랑스 시청각 최고협의회)[93] 측이 란마 1/2에 대해 포르노 만화라고 들먹이며 검열을 시작했다. 이에 수입업체인 AB 프로덕션 측이 문제 장면들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CSA의 견제와 여론의 눈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한다.[94] 문화 콘텐츠 심의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국가인 프랑스에서도[95] 이런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대인기를 끌었을 때 여기에 나온 장면을 따라할 것이라 우려하여 # 이처럼 할로윈 때 드라마에 나온 복장을 입지 못하도록 막는 학교들이 나오기도 했다.
11. 정치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의 무능한 대처와 무책임한 처신이 한국인들에게서 큰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진 문제다. 일본을 예로 들자면 도호쿠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의 처참한 대책이 있다. 주범은 도쿄전력이었지만, 당시나 이후에나 일본 정부의 사태 수습 과정은 일본이 정치 후진국이라는 것을 인증한 셈이다.[96] 그리고 미국 정부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들의 정부들 역시 여러 방면에서 각종 실책을 저지르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미흡한 대처로 사고와 논란을 키우는 등, 무능한 모습들도 어느 나라에나 흔히 보이는 일이다. 상기된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가 연타로 터졌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서 관료주의의 폐해를 제대로 보여줬으며, 그 이전에도 일본항공 123편 추락 사고에서 보인 행적은 세월호 당시 한국 정부의 대처보다도 나을 바가 없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조지 W. 부시의 평가 하락에도 크게 일조했고, 프랑스는 2015년 11월 파리 테러, 2016년 니스 테러& 2020년 니스 테러처럼 연이은 테러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 및 연장하였지만 치안이 여전히 좋지 못하며 대외적으로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도 노르웨이 연쇄 테러 당시 경찰이 병크를 터뜨린 적이 있었으며, 영국도 테레사 메이 총리가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사고에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대처를 했기에 외국에서도 힐난을 들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재난이 터졌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라든가, 비리가 드러나거나 경제가 침체될까 숨기기에 급급한 정부는 국가를 막론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클리셰라는 것만 봐도 이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난 바 있다.
부정부패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정부패 문제가 체감상 크게 와닿는 것은 맞지만 이는 한국의 사례가 한국 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97] 다른 나라들의 각종 부정부패 사례가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지, 세계적으로도 부정부패 사건은 숱하다. 애초에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부패인식지수 최신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없는 상위 20% 이내에 속하는 국가이며,[98] 공공청렴지수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부패 통제 능력이 가장 높은 국가들 가운데 상위 20위에 속한다. 한국에서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들고 일어나는 여러 비리 사건들도 외국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외 토픽 정도로 잠깐 보도되거나 아예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99] 특히 후진국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아프리카에서처럼 국경 검문에서부터 경찰들이 돈 달라고 억지 부리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거나 경찰이 범죄자나 다를 바 없는 일을 하는 등 부탄[100]이나 르완다[101] 같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은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
부정부패는 후진국에서나 많지, 선진국에는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선진국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부정부패 때문에 머리를 싸맨다. 일본은 이미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유명한 나라고,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도 부정부패가 대단하다. 청렴하다고 소문났었던 독일에서도 디젤게이트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며, 캐나다는 2013년에 여야를 막론하고 상원 세비 부정 수령 스캔들이 터졌고 프랑스는 아예 프랑스판 최순실 사건인 '베날라 게이트'가 터졌다.[102]
영국은 낡아빠진 골프공 탐지기를 최첨단 폭탄 탐지기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사업가가 2013년 징역 10년을 받은 희대의 군납비리 사건이 있었고, 주택부 장관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자와 장관이 사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개인적으로 행사에서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았다. 심지어 업자의 주택 프로젝트 홍보 동영상을 업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보기까지 했다. # 또한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시처럼 국가원수가 살인청부를 사주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북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에서는 총리가 조세 피난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가 파나마 페이퍼즈로 인해 이 사실이 폭로되어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히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싱가포르에서조차 각각 장관들의 부패 스캔들이 터지는가 하면 보육 보조금 부정수급 사태[103]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기죄를 씌워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장관이 부동산 재벌과 유착해 부정청탁을 받아내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인류 역사에서 만국 공통으로 빠지지 않는 폐단이다.
미국은 아예 로비가 금액 내역만 공개하면 합법이며, 타국에서 뇌물로 비난받을 정치 자금이 아예 대놓고 나돌아 다닌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기업들에게[104] 3개월 만에 7억 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쓸어담고 이 돈을 선거에다가 고대로 쏟아부은 일화는 유명할 정도다.
전직 정치인, 고위 관료들이 후에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전문 인사도 선진국에서는 은근히 흔한 일로,[105] 일본에서는 이를 가리키는 아마쿠다리(天下り)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며, 뉴질랜드[106]와 영국에서는 전직 관료나 정치인이 은퇴 직후 아니면 현역 신분으로 로비스트가 되기도 한다. #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사를 부정&정당화하거나 독재자를 미화하는 것 역시 외국에서도 흔한 일이다. 일본의 피해자 행세와 튀르키예의 아르메니아 학살 부정은 매우 유명하고, 폴란드에서는 폴란드인의 홀로코스트 가담을 언급하면 아예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107] 칠레와 스페인에서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필리핀에서는 봉봉 마르코스가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 대한 (왜곡된) 향수를 이용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악명 높은 독재자들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하는 경우가 있다.[108] 심지어 폴 포트를 베트남인을 많이 죽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찬양하는 캄보디아인도[109] 있다.
정치인에 대한 불평은 말할 필요도 없는 만국 공통이다.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표현의 자유 통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북한에서조차 지도자와 사회를 풍자하는 말이 암암리에 도는 만큼 북한보다 훨씬 민주적인 다른 국가들에서도 체제에 대한 불평이 공공연하게 돌 수준이란 것은 안 봐도 뻔하단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적도 기니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110]에 대해 다룬 한 영상에 달린 댓글들에도 미국인들이 "와 저거 미국 민주당이구나" "이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한 바가 있으며, 일본과 서유럽에서도 야당 측에서 국가원수를 대놓고 독재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국의 현직 정부를 경멸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나 만연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덤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TheTopTens에 몰려와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투표에 셰이크 하시나에 몰표, 1위에 셰이크 하시나를 등극시키기도 했다.[111] 이런 현상에 대해 한 루마니아인은 니콜라우 차우셰스쿠 시기 루마니아의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독재라고 말할 수 있다. 독재 체제에서는 모두가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정권을 잡은 쪽에서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야당 측 인사에게 집중적인 기소, 수사를 가하면서도 여당, 정부 측 인사의 부정부패 의혹에는 관대한 것 역시 외국에서도 흔한 일이다. 유럽도 2차 대전 전후로 검찰이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 바가 있으며,( #) 중국에서 시진핑이 부정부패 척결 운동에 앞장서면서 측근들의 비리는 덮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는 것과 비슷하게 개도국들의 부패 척결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심심찮게 들려올 정도.
11.1. 국민의 기본권 침해
한국에서 정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빈번한 편이기도 하고, 한국이 선진국 중 미국[112]과 모나코[113], 이스라엘, 싱가포르[114], ( 홍콩)[115]을 제외하면 세계의 자유 지수가 낮은 축에 속하긴 하나, 이를 감안해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은 개발도상국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간헐적으로나마 일어난다.[116] 애초에 선진국이 아무런 흠 없이 100% 자유롭기만 하다면 미국의 애국자법이 논란을 낳았을 일은 없었을 것이며,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가끔씩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즉,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크건 작던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거나 비민주적 행동을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타 선진국에서도 가끔씩 발각되는 일인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당연히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미약한 개발도상국/독재국가들의 기본권 침해는 한국 따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인데, 특히 에리트레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은 무려 북한과도 비교될 정도로 현존하는 독재국가 중에서도 체제의 억압성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가장 극악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주류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늦은 1987년에야 독재 체제가 끝나고 2000년대 초반에야 선진국에 진입해[117] 독재 잔재[118]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쌓인 병폐 청산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사회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 영국: 망명 신청자와 이주민을 무기한 이민 구금 센터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 이민자 자녀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도 결여되어 있어 2023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아동 인권단체 키즈라이츠재단(KidsRight Foundation)이 선정한 아동 인권 순위에서 193개국 중 179위를 기록했다.[119]
- 프랑스: 2020/2021년 각각 1차례씩 이슬람포비아에 대항하는 NGO 조직을 '공화국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해산시킨 바가 있다. # 국가원수 모욕죄가 무려 2013년까지 남아 있었다. #
- 이탈리아: 2022년 의회에서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려다가 국민들의 항의로 범위를 축소하기도 했다. #
- 스페인: 태국마냥 SNS에서 군주제나 국기, 기타 국가 기관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다 싶은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한 편이고 # 심지어는 스페인 왕실과 경찰을 랩 가사, 트윗으로 비판한 래퍼 파블로 하셀이 아예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120]
- 그리스: 불법도박류 게임이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2002~2011년 전자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자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해 5천~7만 5천 유로(4890~7465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하게 했다. #
- 스웨덴: 세계의 자유 지수가 100점 만점을 기록했던 스웨덴조차 2019년부터 ' 급진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슬람 학교를 폐쇄하거나 설립을 취소하는 등 어떻게 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하기도 했다. #
12. 군사와 병영부조리
한국군에 방산비리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및 부조리의 극치를 달리는 징병제도, 과도한 저임금 같은 꽤나 열악한 병사들의 처우[121] 및 군필자들의 복지 문제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산적한 것이 사실이며,[122] 반드시 꾸준히 고쳐야 할 것이다. 문서 참고.[123]하지만 해외에서도 군사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맨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조차 여러 문제점을 떠안았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관련된 최악의 군납비리가 터졌다.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보다 더 높은 자살률, 심각한 가혹행위, 자위대에 무관심한 국민들,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많다. 군대 문제가 언급되면 튀어나오는 삼대기율 팔항주의의 중국 인민해방군도 실상은 다르며 중국 인민해방군/잠재적 불안요소 문서를 보면 이쪽도 문제가 있고 독재정권 공산국가의 특성상 제대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징병제 군대인 러시아군도 가혹행위가 아주 심각하고, 이스라엘군은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가 꽤 좋은 편에 속함에도 매번 국가적인 어그로로 인해 전쟁의 몸살을 앓고 있어 징병회피율과 자살률이 한국군보다 더 높으며,[124] 기본적인 국방비조차 제대로 공개 안하는 폐쇄성과 군 검열관을 두어 언론을 탄압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125] 흔히 단골로 언급되는 방산비리도 나라마다 정도는 달라도 외국에도 콘비프 사건을 비롯한 방산비리와 병영부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너도 있으니 나도 있어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타국을 추켜세우며 자국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
서유럽 군대의 현실 역시 비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냉전 종식 이후 각 나라들이 군축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약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축으로 인한 안보약화를 미국에게 기대고 있었는데,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유럽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다. 나토군만 해도 재정의 67퍼센트를 미국이 대고 있는데, 유럽의 맹주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합쳐봐야 15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이다. #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이 침공받았을 시 다른 회원국이 의무 참여한다는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으며, 유럽에게 나토군의 방위비를 늘려줄것을 요청했다. 이는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더이상 미국이 유럽의 방위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미국과 손잡기 시작한 푸틴의 러시아[126], 예측불가능한 트럼프의 미국과 함께 밑에서는 IS의 테러위협, 중동과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쏟아져오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있는 유럽은 자체 국가의 방위에 쏟는 돈을 증강함과 동시에 유럽연합군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유럽의 경제상황이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난민 문제, 정부부채 등의 요인으로 좋은 편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다.
독일 연방군은 NATO군 훈련시 기관총이 없어 장갑차에 도색한 빗자루를 달아 훈련하는 볼쌍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때 훈련에 참가한 371 기갑척탄병대대원 900명 중 41%가 필수적인 개인장비가 없어 56기갑척탄병 대대에서 빌려서 훈련에 참가해야 했다. 또 독일은 IS와 전쟁중인 쿠르드 페쉬메르가에게 무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국방부 장관이 가서 무기인도식에 참여했는데 가서 보니 도착했을거라고 여겼던 무기와 교관들이 도착하지 않았다. 알고보니 수송기 고장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다고. 심지어 독일 의회의 조사 결과, 현재 독일군이 보유중인 헬기, 탱크, 잠수함 중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보유대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부품 돌려막기를 하는 건 대한민국 국군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독일군 내부도 각종 문제가 심각하다. #
2011년 리비아 작전시 영국의 호위함 웨스트미니스터는 단 4개의 시울프 미사일만 가지고 있었다. 리비아 공군이 공격시 이 4발로 버텨야 했다. 그리고 작전 당시 영국해군이 갖고 있던 토마호크 미사일은 총 64발이고 리비아에서 12발을 사용했다. 그리고 영국군이 보유중인 챌린저 탱크 200대 중에서 완전하게 운용이 가능한건 36대뿐인걸로 밝혀졌다. 여기도 부품 돌려막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2014년 에티오피아 비행기가 납치되어서 스위스 영공으로 진입했지만 스위스군의 공군기의 에스코트를 받지 못한 채 제네바 공항에 착륙했다. 사건이 주말에 발생했는데, 주말에는 근무하는 공군 파일럿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2017년 프랑스 육군의 타이거 공격헬기 59대의 가동율은 25.6%이며, 해군의 NH90 17대의 가동율은 47.6%로 운용하는 날 보다 정비하는 날이 더 많다고 까이고 있다. 심지어 이보다 수명이 오래된 퓨마[127]의 경우 가동율이 2016년 12.2%에서 9.9%로 더 떨어졌다.
이집트군은 인사를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성들은 군자금 확보를 명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데, 이들의 경제력은 이집트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는...
2017년 7월 이스라엘에서 독일산 잠수함 구매와 관련해 비리가 터졌다. # 현재 용의자 6명을 구금해 심문하는 중이라고.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은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 변호사라고 한다.
다만 이는 북한의 존재라는 특수적인 환경상 비대한 인력규모의 징병제를 남성이란 남성들을 긁어 모아 어마어마한 징병률로 유지하고 있기에 부각되는 점이 있으며,[128] 근본적으로 직업군인 및 기계화,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현대화를 계속 진행해야 되긴 할 것이다. 실제로 2023년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상비병력 50만명을 목표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힜지만 모병제에 대한 찬반논쟁은 이곳 참조.[129]
위에서 자위대나 미군 등의 여러 케이스를 언급해 놓았으나, 사실상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막장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에 해당하는 모병제 및 선택적 징병제 국가들에서는 저런 문제점들이 매우 눈에 밟힌다면 "그냥 안 간다, 좀 더 정확하게 그들 관점에 말해서는 군인, 또는 준군인(자위대 등)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회피가 가능하나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 중에서는 위험천만한 안보환경과 정부의 운영으로 인한 극단적으로 무차별적인 징병제도를 실행 중인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한국의 군 월급이 워낙 짜서 그렇지, 알고 보면 징병제 국가에서 최저임금 이하[130]나 경제력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으로 군인 월급을 주는 사례 또한 그렇게까지 드문 일은 아니다. 2016년 기사 징병제로 군을 운용하는 세계 최선진국들인 핀란드, 스웨덴[131], 노르웨이[132], 싱가포르[133], 이스라엘[134]조차 경제력, 물가 수준과 비교하면 군 월급이 많이 짠 편이다. 모병제 국가인 인도네시아도 2021년 기준 군대 신입 월급[135]이 최저임금[136]에도 미치지 못하며, 말레이시아는 모병제 국가인데도 퇴역군인 60%가 가난에 시달린다고 한다. # 2016년 기준으로 대만[137], 싱가포르의 군 임금 실정은 한국보다 나을 바가 없었다. # 콜롬비아군[138]도 2014년 기준 월급이 35,000원으로 경제 수준을 고려해도 한국군보다 나을 게 없는 수준이었다.[139] # 2000년대 중반에도 징병제를 운용하는 선진국들은 사병 급여가 평균급여의 1/3~1/4 수준이었다. #[140]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참고자료 3(국가별 빅맥 가격과 비교한 징병제 국가별 군인 월급)[141]
모병제 국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영국에서는 군인 10명 중 3명만이 군 봉급에 만족하고 # '군인은 최저임금법에서 면제된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으며, # 2024년에도 영국 정규군 요원 중 1/4 가량이 월급이 적다며 군대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 세계 최선진국으로 유명한 룩셈부르크조차 2024년 기준 군 초봉이 1600유로로 최저임금[142]에도 미치지 못한다.[143]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이 442만 루피(약 38만 원)지만 이등병 최저 월급은 164만 루피(약 14만 원)에 소장조차 최저임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즉슨, 군인 저임금은 사실 만국 공통이었던 셈이다.(...) 물론 이를 감안해도 과거 한국군 월급이 이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징병제를 사실상의 노예제로 간주하는 여론은 외국의 경우에도 똑같다. 미국 사이트인 쿼라, 레딧을 검색해봐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많을 정도이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징병제를 노예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겪게 되는 사회 문제이지만 외국에서는 특정 직종의 문제인데, 해당 국가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군내 부조리 및 똥군기, 열악한 사병 처우 등의 군대 문제는 철도 기관사나 생산직 등의 직종은 교번근무(교대근무)가 많아 건강 측면에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또 보건의료인은 급여와 대우가 매우 좋은 대신에 근무시간 및 워라밸면에서 열악하다. 이와 같이 특정 "직종"의 문제이자 장단점이어서 당사자가 해당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인 문제인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에서 예외는 소련의 잔재가 많이 남은 러시아와 똑같이 극단적인 안보환경에 노출된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다. 헌데 러시아도 모병제를 혼합해서 시행 중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들의 경우 군사 분야가 사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부패와 비리 면에서 한국군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144] 특히 북한과 에리트리아는 이 문제로 가장 악명 높은 곳이다.
13. 외교 및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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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보호가 없어지자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 |
외교 및 안보 문제 역시 전세계 공통 문제다.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화된 시대에는 특정 국가의 외교 및 안보 문제에 여러 국가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잦다. 게다가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므로,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는 사대주의적 논리는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대다수 국가들의 외교에 만연해 있다.
흔히들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세와 상황[145]을 보고 약소국이라 자조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것이 한국의 국력을 비하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애초에 동아시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에게 휘둘리기 일쑤이고, 북한같은 막 나가는 집단까지 위에 있는 판국이다. 잘 알겠지만 대부분 G7, 브릭스, 상임이사국에 속한 나라들이다. 이것을 근거로 한국이 약소국이라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국이 이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한국은 약소국'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애초에 이런 극한 정세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서유럽 강대국들도 고전할 수준으로 외교 난도가 매우 높다. 무엇보다 동맹국과 이웃 국가들이 세계 최강대국, 초강대국 출신 국가, 미국 버금가는 강대국, 아시아 유일 G7 겸 과거 식민지배국,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이고,[146] 그 중 과반[147]이 한국과 다른 진영[148][149]인데, 이런 극단적으로 엽기적인 외교 정세 속에서 건실하게 대처하고 경제대국이자 지역강국 최상위권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약소국에 후진국 취급을 하는 국가나 기관은 지구상에 없다. 실제로 한국은 국제정치학에서 강대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지역강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이며, 이르면 2010년대 중반부터 ' 강대국의 최소'라는 용어로 따로 구분되는 이탈리아, 대륙급 영토를 가진 브라질, 호주와 더불어 지역강국 중에서도 최상위급의 국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다.[150] 정말로 한국이 약소국이었다면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을 것이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식민지 지배 후 영토가 반으로 갈린데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재앙을 겪고 냉전 내내 냉전의 최전선 수준이었음에도 열악한 지정학적 요건을 극복한 사례로 한국을 거론한다.[151] 괜히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국제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이 개발 원조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최빈국을 원조할 만한 국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한국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우크라이나를 보자. 경제력도 유럽 최빈국 수준이며, 국력도 강한 편은 아니라 항상 러시아에게 치이는 취급을 받으며, 역시 사이가 안 좋은 폴란드도 우크라이나를 무시한다. 그나마 러시아가 요즘 선을 너무 많이 넘기 때문에 견제 및 경고 차원에서 미국 및 EU 국가들이 지원을 해주지만 정말 딱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며, 그 이상은 러시아, 중국 등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굳이 나서지 않는다. 가령 2022년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을 보면 나토는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하여 부라부랴 진상 조사를 나섰다. 만약 해 볼만 했다면 이를 명분으로 얼마든지 군사 지원을 확대했을 것이다.
외교 및 안보적으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상대적 강대국들에게 영향과 입김을 받아 상대적 강대국으로부터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다. 유럽은 문명의 충돌 이전부터 치고박는 배틀로얄을 벌이던 곳이라, 강대국들에 낀 채로 버티거나 나라 자체가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 혹은 점령된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네덜란드[152], 스위스, 폴란드,[153] 체코, 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까들이 복지 선진국이라고 찬양하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도 핀란드는 인접국[154]들에게 여기저기 침략당하고 지배받던 나라였고 노르웨이 역시 덴마크나 스웨덴, 독일 같은 외세 열강들에게 침략당하거나 지배를 받던 역사가 있다. 오죽하면 노르웨이가 유럽 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는, 그것도 창립 멤버로 가입했겠는가?[155] 심지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개국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한국보다도 역사가 파란만장하며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156] 같은 동유럽 발칸반도의 국가들 역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수백년 넘게 받다가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잃고 몰락하는 틈을 노려 겨우 독립국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한 이후에도 서유럽 강대국들[157]과 러시아간의 패권 다툼에 시달려야 했다. 이 국가들 중에서 독립국 기간으로 있던 기간이 한국보다 짧은 국가들도 있고 독립 국가가 있던 기간마저 한국보다 짧은 국가들도 있다.
그리고 강대국의 입김과 의존 없이 자주적으로 생존하는 나라는 미국 정도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일본이나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다른 친미국가들도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으며,[158]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하고, 군사적으로도 미군에게 의존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애초에 옛날이나, 요즘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부의 의존없이 생존가능한 국가는 없다. 당장 서구권만 보더라도 지중해 해역에서 바다 민족의 기승으로 지중해 무역망이 붕괴되어 약 5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한 전례가 있으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권 역시 중근세 시절 무역망이 붕괴되어 조선의 경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과 명나라 멸망의 여파로 인한 성리학의 교조화 및 모화사상, 순조 즉위 직후에 시작된 세도정치까지 맞물려 사회적 발전이 한동안 정체되어 19세기 중후반 이후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159] 가운데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 외세의 침탈에 시달리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교통/통신이 덜 발달한 전근대 시대도 이럴진데,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말할 것도 없다. 자력갱생 운운하다가 망한 북한만 봐도 답이 나온다.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 가능한 국가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대국과 무역이나 군사적 동맹 및 공조가 끊기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외부, 특히 무역에 대한 의존없이 어느 정도의 자립이라도 가능한 나라가 몇 안된다.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부시 정부 시절 전세계와 UN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아 외교력이 대폭 깎여나가고, 미국이 침체되는 동안 2008년 이후에 서방국가 중심의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중국의 부상과 21세기에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때문에 지금까지도 골치를 썩이고 있다.
국까들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였다가 일본의 식민지, 지금은 미국의 51+n번째 주이다."라는 헛소리 역시 이 설명으로 반박가능하다.[160] 중국에게 조공을 바친 건 한국만이 그런 건 아니다. 보잘 것 없는 국력으로 자력갱생을 외치다가 폭망한 사례가 있으니, 바로 북한이다. 북한이 강대국에 구애받지 않고 핵실험하는 자주 국가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라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신세다.
유럽도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중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대표 사례가 밸브 잠가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동결하면 같은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에도 영향을 준다.[161] 최근에는 러시아에게 군사 위협도 받는다. 오죽하면 발칸 반도의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입을 고려할 정도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162]에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서 긴장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
일본[163]과 베트남, 대만, 몽골을 비롯한 나라들도 중국에게 엄청나게 시달린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극우와 혐한들을 제외하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베트남과 대만은 아예 중국에게 지방 정권 소리를 듣고, 몽골은 한국, 일본 보다 더 심한 꼴을 겪는다. 무엇보다 몽골은 한국, 일본만큼의 국력도 되지 못하는데다가 내륙국이라 바다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한데 하필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중국이라 어찌 보면 한국, 일본보다 사정이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은 같은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에도 횡포를 부린 전례가 있으며,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도 흔한 횡포의 일종이다.
외교/안보적으로 강대국에게 휘둘리는 것도 만국공통이며, 흔히 선진국으로 찬양하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같은 중견국가들 대부분이 겪는 일이다. 애초에 중견국들은 국제외교에서 주도권을 잡기란 강대국들에 비해 어렵다. 그 예로 유럽 선진국들도 유럽연합의 우두머리인 독일에게 많이 시달린다. 괜히 우스갯소리로 유럽연합을 독일 제4제국[164]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발트 3국과 폴란드,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러시아에게 휘둘린다.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도 러시아나 중국에게 시달린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세아니아 국가들도 호주의 횡포에 시달린다. 중남미의 국가들도 미국에게 시달리며 눈치를 보고 있다. 서아시아의 국가들도 미국의 눈치를 본다. 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도와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둘리는 처지다.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법이자 진리이므로, 평범한 나라들과 악소국들은 자주외교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강대국만이 이해관계를 직접 휘두르 중견국이나 지역강국들은 항상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제국주의 시기에도 독립을 유지했던 태국과 에티오피아는 영국과 프랑스가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독립국으로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적으로 외교를 부르짖어 봤자, 제대로 되기는 커녕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일어날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강대국이 까라면 까야만 한다. 특히 중견국이나 지역강국, 소국이 강대국에게 밉보이면 속된 말로 작살난다. 그나마 중견국들과 약소국들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도 예외는 아니다.[165]
그렇다면 지구 최강대국인 미국은 자기보다 강한 나라가 없으니 휘둘릴 일 없고 편하기만 할까? 사실 미국이라 해서 그런 지위를 공짜로 누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동맹국들에게 자국민의 피같은 세금과 목숨들을 바쳐가며 세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전세계 동맹국들을 상대로 초거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니, 미국이 쓴 초강대국이란 이름의 왕관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자.
당장 미국의 경쟁국이었던 소련만 봐도 알 수 있다. 소련은 미국과 제1세계라는 최강의 경쟁 세력과 싸워 우위를 차지하고자 여러가지 무리수를 많이 두었고, 결국 그 무리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나라가 공중분해됐다. 당시 소련이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무시 못할 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해외에도 열강이 둘 이상 주변에 있는 경우 두 열강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균형 외교를 한 사례가 있다. 위에 언급된 유럽 국가들도 주변에 열강이 여럿 존재한다. 물론, 이런 나라들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조건이 상당히 다르며, 이런 모델을 한국에서 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한국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일본과 무역 전쟁을 치렀는데, 다르게 보자면 세계 3위[166] 경제대국과 경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망하지 않고 버텼으며, 오히려 자국산 소재를 개발해서 다른 기술적 발전을 이루기도 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한국의 국력이 약하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가 좋든 싫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이는 폴 케네디나 제인 버뱅크같은 해외 전문가들도 한국의 지정학적 정세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냉전시대 양대 열강인 미, 러 동시 무비자 협정이 바로 균형외교가 중요하다는 큰 증거다. 물론, 최근에는 균형외교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어 외교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14. 경제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훅 간다, 망한다, 위기 등의 표현을 매크로 돌리듯 많이 들려왔지만, 역시 어느 나라에든 숱하게 있었던 문제다. 자국 경제로 설레발 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게 경제에는 영원한 호황도, 영원한 불황도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각 나라 사정에 따라 겪는 경제 문제도 제각각이다. 서유럽, 북유럽, 북미, 동아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본만 해도 공공부채가 200%가 넘어서 큰 골칫거리며, 언론에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가계부채의 경우도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 덴마크 등을 위시한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 수준이 한국을 훨씬 초월할 정도다. 게다가 프랑스의 경우는 재정적자가 심각해서 복지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하는 등 유럽의 환자 소리를 듣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는 IMF에서 경고를 할 정도로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낮고 부실한 편이다. 그나마 잘 나간다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현재는 재정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의외겠지만 오히려 제조업 기반은 한국이 어지간한 선진국들보다 탄탄하고 잘 되어있다. 그 방증으로 한때 자원빨로 급성장하던 호주,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등의 GDP가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급감한데 반해 한국의 GDP는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거기다 대한민국/경제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R&D 투자비용은 명목액수만 봐도 미국, 중국, 일본, 독일(그나마도 독일하고는 거의 차이도 없었다)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었고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1위였다. 사실 한국은 정말로 자원빨이 아니라 제조업 등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원빨이 통할 정도의 자원이 안 나온다. 이러다보니 자원을 내다판다는 발상은 나오기 어렵고 그 대신 자원을 수입해 제품으로 만들어 내다판다는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존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상당수의 국가가 자원의 저주에 빠져 독립화된 경제 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타국의 경제체제에 휘둘리는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14.1. 경제성장률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과 불경기 문제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웬만한 나라들도 다 겪는 문제다. 대한민국/경제성장률 항목의 2.1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이다. 거기다 한국은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한데다 양성화도 잘 안되고 있어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측면도 있다. 당장 유럽연합을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들의 지하경제 규모에 비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상당히 큰 수준으로, 여타 선진국 수준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면 한국도 1인당 GDP 30,000 달러는 진즉에 넘어섰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관측이다.특히 구매력( PPP) 기준으로는 이미 35,000 달러를 넘겼고, 마찬가지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루어졌다면 40,000 달러도 넘겼을 것이라는 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저성장 단계에 접어든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론에 경도되어 성장률에 목을 매는 언론의 행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의 소지가 있다.
한국이 겪고 있는 협소한 내수시장 문제 역시 대다수의 선진국들 역시 갖고 있는 문제다. 인구 8,000만으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도 수출비중이 높다. 애초부터 내수시장이 큰 나라들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이 경제력이 좋고 어느 정도 인구가 많은 몇개 국가들 빼곤 없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수출이 침체해도 내수 시장의 규모가 어느정도 뒷받침해주는 덕에 경제 성장세를 보전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일취월장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내수시장 규모 유지가 되고 있으며 무역규모도 상당해서 0%후반~1%초반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고령화율이 이미 30%에 육박하는데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내수시장마저 침체되고 있어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14.2. 기업의 부정 행태
소위 한국에서의 기업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나, 블랙기업 문제도 만국공통의 사항이다. 블랙기업이란 말이 나온 나라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자.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아예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미국에서는 엔론과 월드컴이 회계를 조작했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다가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는 영국 회사도 있다. 또 자국은 물론 전세계까지 멸망시킬 뻔 했던 악덕 기업도 있다.그리고 한국처럼 특정 기업이, 국가 경제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 역시 타국은 그렇지 않다는 믿음 역시 어불성설이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쪽은 한 가문이 국가 경제의 80%나 장악하고 있다. 다만, 단순 상속기업은 가문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 밖에도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여타 대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의 특정 시장에 대한 독점 장악하는 형세 역시 만국공통으로 만연해 있는 모습들이다. 당장 스탠더드 오일이 반독점법으로 철퇴를 맞고 여러개의 회사로 쪼개진 사례만 봐도 거대기업의 독점 행태가 해외에서도 만연함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도 아마존이나 디즈니의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고객을 우롱하는 기업들 역시 해외에서도 생각외로 많이 있는 편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컴캐스트가 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고객을 봉으로 보는 기업이라고 악명이 자자하다. 담합 문제와 독과점 문제로 말이 많은 국내 이동통신사의 횡포도 세계적으로 보면 흔한 일인데, 미국의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 시대 이전까지는 아예 휴대전화 제조사에 휴대전화 디자인과 버튼 배열 변경을 강요하던 수준이었다. 자세한 것은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 문서 참조. 여기에 한술 더떠서 소비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기업도 있다. 페라리는 일례로 캐나다의 DJ 데드마우스가 본인의 페라리에 냥캣으로 랩핑했다가 페리라 본사로부터 클레임을 먹은 사례가 있었다.
귀족노조로 대표되는 강성노조 문제도 만국공통으로, 이 분야는 유럽이 원조다. 특히 영국이 가장 심했는데, 절정이던 1970년대 말에는 근무복 색이 마음에 안든다고 파업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노동환경과 전혀 무관한 파업행위는 당연해 회사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될리가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다른 문제와 시너지를 일으켜 이 시기의 영국 경제는 많은 회사가 파산하고 외국으로 팔려나갈만큼 막장이였다. 특히 브리티시 모터 코퍼레이션과 브리티시 레일랜드의 경우 노조의 잦은 파업과 자체적인 기술 개발 능력의 상실로 인해 영국 자동차 시장에서 자체적인 차량 브랜드의 소멸과 수출 시장에서의 고전이 반복되는 참극이 발생했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브랜드 역시 상해기차( MG, 로버), 타타자동차( 재규어, 랜드로버)[167] 산하 브랜드로 편입되는 결말을 맞이했다. 고강도 경제개혁으로 완화시킨 지금도 노조가 입이 벌어질 정도의 깽판을 치는 경우가 많다. 일본 1990년대까지 노조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아주 강했는데, 닛산자동차만 해도 노조들이 밥 먹듯이 파업만 하다 보니 결국 한번 망하고 르노에 먹혔다는 게 정설로 꼽힐 지경이다.[168]
14.3. 물가
경제는 물가를 빼놓고 논할 수 없는데, 이 역시 만국공통으로 겪는 문제이다. 한국이 여러 모로 생활 물가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알아둬야 점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가격이 싼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다. 물가의 수준도 각국의 특수적인 상황이나 경제 동향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보여지고, 품목에 따른 물가의 차이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이를테면 어떤 국가는 식료품과 의복을 비롯한 생필품 물가는 저렴한데 대신 공산품과 교통비가 비싼 경우가 있으며, 어떤 국가는 반대로 공산품은 저렴하지만, 생필품 물가는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국가간의 무역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어떤 품목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어떤 품목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지에 따라 각 국가마다 품목별 물가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밖어 없다. 단순히 물가가 높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해 무분별한 비방을 쏟아내는 것은 물가의 경제학적인 매커니즘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거주중인 교포들이 고기나 과일이나 농작물같이 현지에서 구할 것은 무척 싸다고 하면 한국에선 그런 것도 비싸다고 헬조선 타령하는 이들도 보이는데, 정작 교포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비웃기 일쑤다. 그런 나라도 한국 저리가라 할 만치로 비싼 거 수두룩하다고. 교통비나 첨단 전자제품, 차량에서부터 그렇게까지 비쌀 거 같지 않은 제품이나 품목까지도 되려 저런 나라에서 엄청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사실 한국의 경우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농업경제 구조, 몇몇 기업이 독과점한 물류, 관광지에서나 축제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횡행하는 상인들의 폭리 관행 같은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해외의 식량작물 작황에 따라 식량 수입량의 증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특히나 쌀처럼 자체적인 자급이 아닌, 밀과 같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들은 대체로 가격이 타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흔히 제빵/제과류의 가격이 비싼 것 역시 이러한 배경적 맥락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물가가 높다는 이유로 자국 혐오성 비방을 내뱉는 것은 국제 무역의 매커니즘도 망각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여느 국가던 배경적 매락에 의해서 각 품목마다 물가가 과도하게 비싼 경우가 생각외로 흔한 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서 보통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현대 쏘나타가 싱가포르에서는 무려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홍콩처럼 국토면적이 협소한 탓에 자동차 소유 허가를 까다롭게 규정하는 편이며, 이 때문에 자동차세도 상당한 편이라 어지간한 자산을 가지지 않고서야 자동차 소유는 엄두를 대지 못한다. 그 덕분에 싱가포르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나름 선진국임에도 65만대에 그치고 있다.
필리핀에서 현지인 아내랑 결혼해 사는 유튜버도 1000원이면 밥 한끼를 때울 서민들 먹을거리를 소개하면서 먹을 것 같은 건 정말 싸다. 하지만, 공산품은 전혀 다르다고 여럿 올린 영상을 보이며 "여러분, 필리핀도 비싼 건 무척 비쌉니다. 자동차만 해도 한국에서 파는 수준이거나 더 비쌉니다. 여기 물가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싸요"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다못해 컴퓨터 관련 제품이나 마우스만 해도 한국에서 파는 것 이상으로 비싸다고. 필리핀의 물가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드는 편이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의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필리핀의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169]
한국만 해도 교통비는 일본은 물론이요 웬만한 선진국들보다 싼 편이며,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 기간망과 대중교통과 행정 서비스 역시 한국이 매우 편리하고 그 비용도 싼 편이다. 무엇보다 병원비 역시 헬조선 바이바이하고 선진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이 치를 떨며 한국에 돌아와 치료 받으려 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당장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열악한 대중교통과 의료보험은 아예 밈으로 쓰일 만큼 악명이 자자하다.
15.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
이 부분은 2016년 이후 출산율 급감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출산율이 1명대 밑으로 감소하고 출생아 수 역시 그나마 심리적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40만명대 밑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견들을 내놓았고, 여기에 한술 더떠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역사 속의 국가들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한국 붕괴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근래들어 옥스포드 대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28세기에 인구가 소멸되어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다는 종말론이 많이 나돈다.[170][171] 여기에 유엔이나 CIA등 각종 기구나 기관에서 발표한 인구추계 전망을 근거로 공포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저출산/고령화를 위시한 인구문제가 경제, 사회, 정치, 국방, 교육, 문화, 행정 등, 여타 사회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는 주제이다 보니, 언론의 보도에서나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나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측면이 크다.물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심각한 문제이고, 심히 우려되는 건 맞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는 기본적으로 겪고 간다. 특히 2016년 이후로는 한국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저출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미국, 영국, 캐나다등의 영미권 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노르웨이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72] 특히 미국과 프랑스는 선진국임에도 한때는 인구치환율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출산율을 보였으나, 근래들어서는 각각 1.66명과 1.76명의 출산율을 보이는 등, 이들 역시 전형적인 선진국식 인구구조의 한계를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들 국가들이 출산율이 그나마 높은 것도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관대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임에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173]
비단 서구권 선진국들이 아니더라도 멀리갈 것도 없이 일본과 대만도 근래 들어서는 출산율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0년대 후반까지는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1.4명대까지 반등했었으나, 가임인구의 감소로 인해 출산율이 1.3명대로 감소했고, 여기에 출생아수도 2016년에 마지막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현재는 70만명대로 주저 앉았다.[174] 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은 아예 2000년대부터 출산율이 1명대 초반을 밑돌았고 2010년에는 0.9명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대만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이 출산율도 기관마다 계산하는 방식과 표본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 제각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통계청 합계출산율 사전식.[175] 일례로 CIA 월드 팩트북에서 발표한 출산율에서는 2021년 기준 한국이 1.09명, 대만이 1.05명으로 한국이 대만보다 높게 나왔다. 해당 문서의 CIA 단락 참조. 심지어 2023년 기준 통계에서는 양국 모두 1.11명과 1.09명으로 상승한 것은 물론, 한국 정부 자체통계와 CIA 통계와의 갭이 전년보다 커졌다.[176]
상기된 바와 같이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기 여성인구를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 출산율은 기관마다 다르게 나오는 편인데, 해당 문서에 제시된 CIA 월드 팩트북의 수치는 비혼을 포함한 혼외 출산과 다문화 가정을 위시로 한 이민자출산율까지 합산해서 높게 나온 수치로 추측되어진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기혼 출산율은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혼외 출산의 비율이 꽤나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특기할 사항은 국제기구와 개별국가의 자체적 통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자체통계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왔다. 이는 여타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자체통계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당 통계에서는 한국과 대만 양국 모두 자체통계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왔으며, 타 선진국들도 자체 통계보다 출산율이 높게 집계되었다. 여기에 출산율 통계 집계에서 무엇을 분모로 잡느냐에 따라서 출산율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가임여성인구 대비 출산율만을 보고 계산할 경우, 기혼출산율만 집계되어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오게 된다. 만약 CIA에서 혼외 출산과 이민자 출산을 합산해서 저정도 수치가 나온 것이라면 한국의 출산율에서 혼외+이민자 출산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똑같이 저출산/고령화를 겪는데 왜 유독 한국만 출산율이 1명대 밑이냐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면적당 인구밀도 500명 이상의 빛나는 인구과잉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똑같이 저출산을 겪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다.[177] 상술된 국가중에서 그나마 일본이 여유로운 편이지만, 일본 역시 인구밀도 330명으로 영프독에 비하면 빽빽한 편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영미권 국가들보다 인구과잉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똑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겪어도 감소폭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인구학자라는 인간이 한국의 적정인구수는 4천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물론, 가용자원이 감소하는 와중에 적정인구는 의미가 없다는 전형적인 성장 만능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덤이다.[178]
하지만 조금 더 냉정히 고찰해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마당에 적정인구는 의미없다. 한국의 적정인구는 4천만이다."라는 주장이 과연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적절한 의견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당위성이 전달되기는 커녕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닥치고 애낳아라"식의 어거지로 인구를 늘리려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반감을 사게될 뿐이다. 더군다나 인구과잉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문제시 되어지는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실정을 생각하면 그다지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크며, 섣부르게 저출산 해소를 무리하게 시도를 했다가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과 같은 역효과를 부를 공산이 크다.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차우셰스쿠 치하의 루마니아에서는 온건한 방식으로 출산울 상승은 유도하기는 커녕, 경제적으로 양육을 할 만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채 출산을 비인륜적으로 강요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켰지만, 산모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나았으며, 시행된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루마니아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더구나 그렇게 출산율 올렸음에도 인구유출로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역효과를 나은 셈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중국의 탕핑족이 왜 최근들어 주목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더군다나 당장 한국과 비슷한 국토면적을 보이는 국가들만 보더라도 거의 인구수가 700만~1200만 수준이다. 한국보다 약간 국토면적이 적은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인구수는 각각 1016만, 905만, 962만명이며, 한국보다 약간 국토면적이 넓은 그리스는 1031만명이다.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한국이 인프라와 사회 시스템이 잘 닦여 있는 국가이기 망정이지, 그마저도 취약한 국가에서 이 정도 인구과잉 현상이 나타났다면 빈부격차랑, 환경악화와 국토 내 가용자원 문제로 내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밑의 문단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내용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국가나 문명이 인구감소로 자연소멸한 사례보다는 역으로 과도한 인구수가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를 가능한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시로, 당장 르완다 내전만 보더라도 인구의 폭증으로 인한 환경 악화와 그로 인한 자원 부족 문제가 내전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있다.[179] 르완다 외에도 시리아, 이라크, 아이티, 방글라데시의 정세 불안정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기후환경 악화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상기된 국가들 외에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등, 사헬 지대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집트또한 이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더군다나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집트와 사헬 지대의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고온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의 직격탄을 정면으로 맞게 된 국가들이다. 출산율은 출산율대로 높아 인구가 급증해서 식량수급이 힘겨워졌는데, 식량위기의 장기화가 이에 쐐기를 박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상기된 국가들은 인구의 급증과 그로 인한 인구과잉으로 촉발된 환경적인 폐해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상술된 내용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구과잉으로 인한 환경상황의 악화와 그로 인한 가용자원의 부족 문제는 수없이 많이 발생한 문제이며, 인류의 문명이 도래한 이후 현재까지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거주 가능 지역이 확장되어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전근대에는 환경적 제약이 문명의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고, 여기에 인구의 급증이 문명을 몰락으로 몰고나는 경우가 흔했다. 이는 재레드 다이아몬드와 유발 하라리 등, 해외의 수많은 석학들도 문명의 붕괴와 사피엔스같은 저서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던 사안이다. 특히 문명의 붕괴에서는 이스터 섬과 마야 문명의 사례도 대표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상술한 르완다 내전의 사례 또한 제시되었다. 이들 사례는 인구과잉이 어떠한 환경적 폐해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예시로 언급되어지며, 인구과잉이 반드시 내전이나 빈부격차 심화의 필연적 요인이 아닐지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와 문명의 존재와 번영이 환경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냉철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을 근거로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180]
인간도 결국에는 동물인 만큼, 여타 동물종과 비슷하게 환경역학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흔히들 멜서스 트랩이 제도적 개선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환경적 제약의 극복과 인류문명의 진화를 간과했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나, 전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적 제약의 극복으로 인류문명이 진화를 거듭했다고 하지만, 지구의 환경이 이를 무한정 용인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거기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문명에 이 같은 혜택이 고르게 적용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상존한다. 왜 멜서스 트랩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도 환경문제와 식량문제, 자원문제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지 생각해보자. 이 글에서도 멜서스 트랩을 비판하는 한편으로는 멜서스 트랩에서 지적한 문제는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일렌트 그린같은 영화나 성장의 한계같은 보고서가 나온 맥락도 비슷하다. 여기에 인구과잉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니파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전파됐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며,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 19도 인구과잉으로 인한 자연 환경파괴로 촉발된 재앙이다. 실제로 거주 가능 구역 확대는 전염병 발병 회수를 증가시켰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구수와 호주의 토끼와 같은 대표사례처럼 특정 개체군의 개체수가 생체곡선 그래프의 이차함수나 지수함수처럼 증가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못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개체군을 부양할 환경은 무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서 특정 인간 개체 집단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개체수의 급증으로 인해 가용자원이 감소하면 자연스래 개체수도 감소한다. 여기에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같은 환경저항이 개체수를 감소시킨다. 애당초 환경 내에서 개체수의 비정상적인 과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인간의 인구학적 매커니즘이 생태학과 차이가 있다한들, 인간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생물개체인 만큼, 인구학과 생태학의 이론적인 매커니즘도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180명 이상이면 인구과잉국으로 분류되며, 인구밀도가 300명 이상이면 인구과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한국은 비슷한 국토면적의 국가들보다도 인구과잉으로 인한 국가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국가인 것이다.
흔히들 한국의 출산율이 감소한 것을 가지고 "살기 팍팍한 헬조선이라 그렇다. 한국에서 애 낳는 건 중범죄다"라는 수준의 망언을 퍼붓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과거 한국의 상황이 더 안 좋았던 한국전 직후부터 1960~1970년대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높았다는 점과[181] 또 살기 팍팍한걸 떠나서 아예 무간지옥급의 환경을 자랑하는 니제르나 콩고민주공화국의 출산율이 높은건 설명하지 못한다. 애당초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2명대 밑이며, 출산율 낮다고 살기 팍팍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훌륭한 인지부조화의 전형이다. 이러한 인지부조화의 대표적인 일례로 매일경제에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라는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한 기사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절반의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근거 중 하나로 저출산을 들고 있다. 물론, 이 기사는 결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근거들도 틀렸다. 이 문단을 죽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미 선진국이라면 기본적으로 겪는 게 저출산이고, 심지어 개도국, 최빈국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속절없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이다. 팩트체크랍시고 잘못된 결론에 근거까지 드러낸다는 점에서 해당 기사의 문제점은 명확하다. 더구나 본래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이 극한의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손들을 많이 증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존본능임을 안하면 살기 팍팍한 지옥이라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또한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최근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국들의 출산율도 감소 추세라는 사실이다. 당장 국가별 자체 인구 통계로 보나 각종 국제기구들의 통계로 보나 대다수의 독립국들이 저출산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미 2010년만 보더라도 당시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의 48%인 33억명이 인구대체 미만의 출산율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보고서가 있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UN 인구보고서에서 2021년 세계 인구증가율이 0.82%로 최초로 1%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를 내놓았으며 이 사실을 반영하듯, 범세계적 저출산을 우려하는 서적까지 출간되었다. 이에 맞춰 추계전망도 수정되어 2100년 112억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인구도 2080년에 104억으로 정점을 찍는 것으로 전망치가 수정되었다. 세계 평균 출산율도 1990년 3.2명에서 인구대체율보다 불과 0.2명 높은 2.3명대로 감소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부 개도국들은 아예 일부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 기초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의 예측에서도 금세기 중후반을 전후로는 세계 인구의 성장률도 현재의 10분의 1로 감소하여 전반적인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체출산율을 웃돌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개도국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면 금세기 내에 인구가 감소추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고 보는 편이다. 각 지역, 개별 국가마다 인구상황이나 환경적인 차이가 있어 속단이 어려우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면 북미와 유럽 선진국들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가들은 물론, 아시아와 중남미/카리브, 북아프리카 개도국들도 여성의 사회 참여도와 의료기술로 인한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21세기 들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등, 지구상의 웬만한 국가들이 인구전환기가 종료되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개별국가마다 다른데, 일례로 남아공이나 보츠와나를 위시로 한 일부 남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동부 아프리카의 뿔 지역 등, 일부 국가들은 아프리카 평균보다 출산율이 낮으며(그마저도 2.3~2.5를 웃도는 수준이다), 모리셔스는 아예 출산율이 1.4명대로 웃도는 저출산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리셔스는 튀니지, 세이셸, 카보베르데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을 밑도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182] 설령 출산율이 높아도 사망률과 인구유출량이 이를 반감시켜주는 레소토, 에스와티니, 에리트레아의 사례도 있다. 이 케이스는 밑에 언급될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엇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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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2033년간 중국의 출생 인구/사망 인구 비교 예측 |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들이나 최빈국들의 저출산 문제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들과 달리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부양할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매울 수 있을만큼 이민을 받아들일 역량조차 거의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과 태국만 보더라도 타 개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아예 출산율이 각각 1.08명과 1.00명으로 곤두박질쳤다.[183][184] 이것이 어느정도 수준이냐면 미국은 물론이고, 북유럽 선진국인 스웨덴보다도 낮은 수치이며,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신음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와 비슷한 수치이다. 특히 중국의 저출산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앞두는 중국 입장에서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말이 나오는 등,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중위연령마저 아이슬란드나 뉴질랜드보다 높을 정도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도 출산율이 감소했어도 그래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여력이라도 있지만 중국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여력조차 없는 상태이며, 도리어 시진핑 정권의 연이은 실책과 철권통치로 인해 타국으로 이민가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암울한 실정이다. 이같은 저출산으로 인도의 중국 인구 추월시기가 앞당겨짐과 동시에 인구 감소시기도 덩달아 앞당겨지는 등, 전반적인 인구추계전망이 수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단 이들 국가들이 아니더라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이란, 터키등의 아시아/중동 국가들도 출산율이 인구치환율 밑으로 감소했으며, 그 인도마저 2020년 이후로는 2.1명 밑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185] 중남미 국가들은 사정이 더 안좋은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출산율도 1.4~1.7명 사이로 감소했으며,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등의 국가들은 아예 1.3~1.4명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초저출산 추세에 접어들었다. 카리브 국가들은 아이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2명대 밑을 밑돌고 있다. 여기에 이들 국가들은 치안문제와 빈곤문제등, 불안정한 내정 문제까지 겹쳐 사망률도 높고 이에 따라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등지로 유출되는 인구수도 상당하여 인구전망이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심지어 동북아 최빈국인 북한마저 저출산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186]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출산율의 급감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 개중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통계 행정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정확한 출산율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최근 코로나 펜데믹으로 유럽 국가들보다 사망률이 크게 늘어났고, 1000명당 조출생률이 10~15명 사이로 감소한 국가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통해 출산율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유추할 수 있다. 체감이 안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며 심각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 상기된 국가들은 아직까지 경제 수준이 한국의 1970~1980년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이다. 당시 한국의 출산율이 2명대 중반 ~ 3명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빈국들이나 중하위권 개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는 것은 쉽사리 넘기기 어려운 문제이다. 당장 동남아에서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출산율은 2.3~2.5 언저리로, 비슷한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 중남미 국가들은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미국보다 중위연령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되어지고 있다.[187] 이 점을 반영하듯,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014년에 고령화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는 고령화가 전 지구적 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무디스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일본·독일·이탈리아가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가에도 이어져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국가가 무려 34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무디스의 보고서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초고령화 추세가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0년 보고서에는 선진국들의 고령화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덧붙이자면 출산율이 전반적인 인구사정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으며, 출산율이 인구증감과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도 이민자 유입등의 요소들을 무시하고 단순 자연감소만을 수학적으로 일방적인 계산만 해서 도출된 결론이다. 물론, 출산율이 인구증감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례는 충분히 많이 있는데, 당장 독일만 보더라도 무려 1972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 이는 세계 최대의 노인국인 일본보다도 30년이상, 그리고 한국보다 50년 가까이 빠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인구는 1972년보다 더 증가한 839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독일이 터키랑 발칸반도, 남유럽등지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싱가포르역시 마찬가지로,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노동력을 받아들여 저출산의 영향을 상쇄시키고 있으며, 중동의 부국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사우디, UAE만 봐도 인도, 방글라데시등지에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는 아예 전체인구의 60~80%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비율이 높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전체 인구구조로나 출산율 관련 지표에서나 토착민보다 이민자들이 기여하는 지분이 상당한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 밖에 또 다른 반례로는 캐나다가 있다. 캐나다 역시 출산율이 1.40명으로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 연간 이민자 유입이 상당해서 선진국 중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베리아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스페인은 역시 북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상당한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고 포르투갈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브라질에서 이민자를 대거 유입하고 있는 탓에 두 국가 모두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초저출산 국가임에도 그럭저럭 인구감소를 상쇄해주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그럭저럭 적정한 출산율에 이민자를 대거 유입시켜 선진국 중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을 구가한다.
반대로 출산율이 높음에도 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구증가율이 1%미만을 맴도는 국가들이 생각외로 많은데, 이런 국가들은 보통 고출산 국가임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인구유출량과 사망률이 높은 경우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바논과 조지아이다. 이들 국가들은 출산율 자체는 각각 1.71명과 1.98명으로 인구대체율 미만이더라도 일단 한국보다는 높은 편이나, 각각 레바논 내전과 남오세티야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대외정세로 인해 인구유출이 상당한 편이다. 더구나 레바논은 정부가 2020년 3월, 디폴트를 선언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로 인한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되는 형국이다.[188] 그 외에도 사모아, 나우루,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연방, 통가, 피지등의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사례도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은 2~3명대로 한국보다 높지만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 빠져나가는 인구수가 상당한 편이며, 그 인구 유출량도 출산율로 인한 자연증가율을 반감시킬 정도로 높다.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못지 않게 높으나, 인구의 1~2% 정도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보통 어지간한 개도국들도 인구증가율은 1%대를 기본적으로 웃도는 수준이지만,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1%밑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인구유출량은 1000명당 20.9명(2022년 CIA 기준)으로 지구상의 독립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인구유출량을 보이고 있어 2.24명(2022년 CIA 기준)의 고출산 국가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며, 사모아도 출산율 3명대의 고출산 국가임에도 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인구유출과 높은 사망률로 인구증가율이 낮다. 마찬가지로 통가의 경우, 통가인 디아스포라가 본토 인구보다 1.5배 이상 많은 15만에 달하는 등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투발루나 나우루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같은 환경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라 그로인한 인구유출도 무시할 수 없으며, 부실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높은 비만률 등의 국민건강 문제들로 인해 사망률도 높다. 실제로도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속령들의 비만율은 경제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나우루의 경우, 전국민의 60%이상이 비만인구에 해당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다.[189][190]
한편으로는 인구 유출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과 동시에 출산율까지 감소하는 국가들의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편이다.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같은 카리브 국가들과 알바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등과 같은 남동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원체부터 인구유출이 많은 국가였지만 최근들어 출산율마저 감소하고 있어 인구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상기된 국가들이야 일단 출산율 자체는 한국보다는 높은 편이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며, 절대적으로 보면 이들 국가들도 저출산이다. 더구나 인구유출도 장기간 지속되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나 1990년대 구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공산정권 붕괴 이후의 정치/사회,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많은 수의 인구가 미국과 서유럽 등지로 유출되었고, 이 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그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인구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쪽은 저출산으로도 모자라 인구유출과 높은 사망룰까지 3중고로 겹친 케이스이다. 2020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22명으로 상당히 낮은 것은 물론, 돈바스 전쟁과 유로마이단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로 상당량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낙후된 경제 사정상 사망률도 여타 유럽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다. 여기에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경제사정까지 악화되고 난민까지 대거 발생하면서 인구전망이 암울한 편이다.[191]
발칸 반도를 위시한 남동유럽 국가들의 상황도 못지 않게 심각하다. 이쪽 동네는 아예 늙고, 숨지고, 떠나고라는 표현이 인구상황을 대변해준다. 그중에서 불가리아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 1989년에 896만으로 인구수가 정점을 찍고 1990년부터 32년째 줄곧 감소하여 현재는 682만명이 되었다.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그마치 24%나 감소한 것이다. 이쪽도 사망률이 높은 편인데, 1000명당 22.9명이라는 경악할 수준의 사망률을 보여준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루마니아, 몰도바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나 구유고권 국가들은 슬로베니아 정도를 제외하면 경제사정도 안좋은데다, 코소보 전쟁같은 내정 불안도 겹쳐있어 사망률과 함께 인구유출량이 높은편이다. 여기에 의료시스템이 경제사정으로 부실한 탓에 1000명당 사망률도 10명~20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알바니아와 몰도바의 경우, 출산율이 높았던 시절에도 인구유출로 꾸준히 인구감소가 진행되어왔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자그마치 20~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발트 3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사망률이 1000명당 15명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며, 인구유출량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도 이쪽은 나름 선진국인지라 상술된 우크라이나와 남동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축에 속한다. 나머지 동유럽 국가들은 상황이 그나마 양호하지만, 이쪽도 인구감소가 상당기간 지속된건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헝가리의 경우,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81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으며, 같은해 107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41년째 인구가 감소하여 960만명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높은 비만율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로 사망률 또한 높은 편이며, 독일과 달리 이민자 유입을 통한 자연감소의 최소화 효과도 미미했다. 그나마 이민자 유입조차 기대하기 힘든 발칸반도 국가들 보다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폴란드의 경우 2차 대전 이후로 인구유출이 지속되다가 1990년대 동구권 붕괴로 인한 저출산 기조로 20년 넘게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슬라브권 국가들이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출에 대비해서 이민을 받아드리는 것도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타 유럽국가들이 정복, 식민지 활동 과정에서 꽤 오랜시간 동안 타인종, 타민족간 교류로 인해서 우역곡절도 많이 있었다. 물론 현재도 100%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92] 그래도 나름 본토 원주민과 이민자들간 사회통합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잘 시켰다고 평가하는 편인데, 동구권 및 슬라브권 국가들의 경우 아예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러시아 등 에 지배를 받고 독립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광풍이 불었던 지역이다보니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이나 사는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마인드[193]가 전세계 적으로 봤을 때도 원체 심각한 편이라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말 한마디 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동구권 백인들은 자국의 보수적인 사회에 질려서 아예 자국을 떠나버리니 계속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만 남게되고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화는 심해져 젊을 때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더 극단적으로 보수적이 되어 버린다. 정치인들도 당장 표를 받기 위해서 개혁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악순환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194]
카리브 도서국가들은 그래도 동유럽보다는 상황이 일단은 낫지만,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할 뿐, 상술했듯이 출산율 감소에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에 비하면 인구증가율이 낮다. 여기에 쿠바는 미국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다가 출산율 감소까지 겹쳐 최근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바하마,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독립국은 아니지만 푸에르토리코의 인구 사정도 저출산과 인구유출의 이중고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쿠바의 경우, 최근의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사망률까지 증가하여 인구감소가 진행 중에 있다. 어느 정도냐면 2021년 1000명당 조출생률이 2005년 한국의 조출생률과 비슷한 8.9명인데 반해 1000명당 사망률은 15명으로 2005년 당시 한국이 기록한 사망률(5.0명)의 3배이다.[195] 여기에 인구유출까지 겹쳐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실정인데, 푸에르토리코는 1000명당 11.9명이 유출되었으며, 자메이카는 7.7명,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6.5명, 도미니카 연방은 5.3명의 유출량을 보여준다. 나머지 국가들도 2명대의 인구유출량을 보이며,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인구감소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이민책으로 인해 저출산을 막는 것은 출산율만 높아질 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의 사례만 봐도 이민책으로 인해 한때 인구치환율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지만,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이민자 2세대로 인한 사회 불안정, 치안 문제와 더불어 사회 갈등만 커지고 자국민 실업률만 높아져 복지액만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15.1. 수도권 과밀화
인구 문제의 한 부분으로 한국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보다 더 극단적인 인구비율을 볼 수 있다. 간단하게 봐도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바로 옆 동네인 일본과 다른 선진국들도 권역 과밀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 교육
교육 문제란 한국만 특히 심한 것도 전혀 아니다. 동아시아에 한정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을 제외하면 거기거 거기다. 이전의 문서에는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언급했지만 국가별 사회현상에, 특히 경쟁 그 자체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에 대한 차별 측면으로 유난히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는 중국, 한국이 독보적인 사실은 맞는 사실이다.중요한 차이는 중화권과 한국, 추가로 인도는 인간 판단의 유일한 기준 내지 유일한 신분 상승 수단으로까지 삼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학력에 대한 숭상이 절대적이라면, 해외에서는 마치 자격증마냥 좋은 능력 중 하나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다. 좋은 것은 맞기 때문에 교육 격차 등에 대해서는 성공 기회가 없는 환경이 생겨날 수 있다며 우려가 상당하다. 다만 한국과 유사한 풍토의 나라 출신의 이민자조차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단단하게 학력 차별 의식과 정당화 논리를 주입받아서, 학력이 중요한 일부 분야를 사회의 전부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심한 것이 오해를 낳는다. 단지 인간으로써의 기본 능력을 갖출 여건이 모두에게 주어지는지, 좀 중요할 수 있는 성공(학업이 정말 전부가 아니지만 이것이 유리한 어떤 사람이 없지는 않다) 기회 중 하나가 사라지면 성공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교육 문제란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어디서나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 유형을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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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화권, 신분제의 잔재가 강한 문화권
학력이 모든 사회의 '위 아래'를 결정지을 정도로 경쟁이 극심하거나, 저학력층의 박탈감이 심하다. 타 문화권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의 성공 자체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며, 부유층이나 상류층이 좋은 학벌을 가지게 하는 장치를 문화적으로 은폐하거나 학력에 따른 권력 남용을 옹호하는 문제도 있다. - 유교 문화권: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과 북한도 다소 이런 성향이 존재하나 가난 때문에 경쟁에 참여하지 못해 한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신분제의 잔재가 강한 문화권: 인도, 태국, 미얀마, 네팔이 대표적이다. 카스트 제도 같은 전통 신분제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신분 상승수단이며, 빈부격차가 심해서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우도 많다. 태국은 아예 피부색이 밝은 상류층 위주로 명문대에 갈 수 있어서 계층화가 심한 편이다.
- 일본은 공부가 중요한 분야와 덜 중요한 분야가 분리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학력 아닌 것으로 그나마 만족스러운 삶이 가능하다. 다만 그 내부에서 위 아래를 나누는 성향이 심해서 자아 존중감은 낮은 모습이 학력이 중요한 분야, 그렇지 않은 분야 모두에 있다. 대신 공부가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은데, 다른 분야에서 성취욕을 높이고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가치관의 부작용으로 마일드 양키 같은 서구적인 문제점을 가진 계층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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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문화권
교사의 자질이 유교 문화권보다 낮은 경우가 흔하다. 계층이나 인종에 따라 기회의 격차가 심하다. 대신 학벌을 적게 갖추고도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유교 문화권보다 더 많다. 사회 통합, 민주 시민으로의 발전이 교육 문제에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언제나 옳다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적절한 교육을 거부하는 풍토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종종 '공부만' 잘한다고 하면 한국보다 심하게 차별하기도 한다. 치안 불안, 청소년 알콜 중독 같은 문제가 교육 규율이 느슨하고 '성인다움'을 옹호하는 풍토 때문에 동북아시아보다 강하다. - 영미권 내지 서유럽: 서양치고 강한 능력주의 성향이 존재한다. 학교별로 교육 품질의 차이가 심하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인종, 지역 출신들은 현재도 불만을 가진 경우가 많다. 아예 미국에서는 아동노동 규제 완화 같은 학력 대신 사회성이라는 다른 방면으로 학생들에게 가혹한 경우가 있다.
- 북유럽: 평등주의로 교육으로 인한 갈등이 적다. 학력은 그렇게 남들을 무시할 수 있는 수단이 못 된다. 그러나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학에 굳이 갈 필요 없이 편하게 산다는 인식 때문에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을 때도 안가는 것이 문제다.
- 남유럽: 청년 실업과 교육 연계 부족, 구식 교육이 문제가 된다.
- 동유럽: 두뇌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 이스라엘: 보수적 집단인 하레디가 매우 유명하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
- 남미: 서구치고도 특히 인종이나 부에 따른 교육 격차가 극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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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권
이란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여성 차별이 심한 경우가 문제다. 생산적인 학문을 공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빈곤국에서는 도농격차 같은 문제도 심각하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학교 건물 자체가 부족하거나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긴 통학거리로 인한 취학 어려움이 있다. 교사는 물론 교과서까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서양에서의 교육 문제란 그래서 어퍼미티브 액션 같은 것을 도입해야 하느냐의 논쟁이 치열할 정도로 기회 균등과 '전반적인 인간의 발전'이라는 다양성에 민감한 역사를 갖고 있다. 교육으로 신분상승도 못하냐 그러면 그래서 서구적 시각으로 '돈을 들여서 얻는 학벌 없이는 성공하지 못해야 한다는' 매우 신분제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힐빌리의 노래 등에서 나오는 지역별 격차가 미국에서도 큰 공감을 받았을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도 블루칼라 노동자 등을 자신이 민주당보다 더 잘 보살펴주겠다는 정치적 운동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많은 세계 각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주는 싱크탱크들은 한결같이 동아시아의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난히 낮은 이유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데 이 비용을 쏟아부은만큼 고급직업( 카스트 잔재가 있는 인도 등을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타 직업보다 대우의 격차가 극심한 편이다.)을 갖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중요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한다. 이를 보다 못한 시진핑이 인구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장래에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 패배하는 중요 원인으로 작용되어 사교육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등 아시아 각지나 해외 다른 나라들의 사교육에 대한 것은 해외유학 관련 책자나 유학생들이 쓴 책에서도 종종 언급될 정도이다. 학벌 문제도 매한가지이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아이들을 일부러 사교육까지 시키면서 가르치는 부모는 얼마든지 있다. 거기서 살면서 가정도우미나 운전사로 일하는 현지인이 열심히 돈 모아서 자녀에게 사교육시키는 걸 알고 한국이랑 차이가 별로 없다고 놀란 교포들의 경험도 흔하다. 집도 판자집이고 그냥 끼니만 때우는 수준임에도 교육비만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남미나 아시아 각지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이 있는 걸 보면 더 가르칠 기회가 있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반응은 어디든지 같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케냐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는 현지인 운전사를 고용했는데 일도 잘했던 그가 언제부터 신나라 기뻐하고 현지인들이 그 운전사를 보면 축하해주는 걸 보고 뭔일이냐 질문했다고 한다. 그가 대답하길, 딸이 하나 있는데 글쎄,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교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명문 학교로 장학생 입학을 다니던 학교에서 주선했다는 것이다. 학비가 엄청나서 도저히 보통 수입으로 바라볼 수도 없지만 딸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 해서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였다. 이 교포도 운전사에게 힘을 줄겸, 딸아이 성적을 대충 물어보고 그 입학시험에서 장학생이 될 성적인 전국 10위권에 들어가면 일부 기숙사 생활비같은 걸 내가 보태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 시험 결과가 나오자 운전사를 정말로 좋아 아주 웃고 이웃들에게 무수한 축하를 받았는데 그가 보여준 결과표를 보니 자기 딸아이가 전국 2등 성적이라 학비 면제말고도 전국 3위부터 받을 장학비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교포도 약속대로 그 돈을 보태주었는데 운전사를 정말 딸아이 자랑을 동네방네 하고 다녔다고 한다. 다른 현지인 이웃들과 이야기하니 부러워하며 그런 성적에 장학비까지 받는다면 대학 입학에 취직도 좋은 곳에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아내와 같이 한국이나 여기도 다를 거 없군....이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멀리 안 가도 극한직업을 봐도 생생하게 나온다. 해외에서 너무나도 위험해보이고 목숨을 거는 일도 땀투성이로 하고 온 몸에 상처자국이 가득한 사람들, 화산에서 목숨걸고 굳은 용암에서 유황을 캐내 파는 사람들(온몸에 화상도 많지만, 화산 열기와 온갖 것으로 이가 다 녹아버리는 공통점이 있다.)이 그렇게 피땀흘려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가 공부잘해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자주 나오는 것도 똑같다. 중국, 말리,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페루, 과테말라 등등 해외 무수한 나라들 가장이 하는 말이 그야말로 다를 게 없다.
케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서도 어쨌든 중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일부 한국인의 오해가 심한 것은 이 사례를 사회 전반으로 일반화한다는 것이다. 해외는 고학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은 '좋은 능력은 맞지만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케냐의 사례에서는 장사로 자식이 성공했어도, 운동선수로 성공했어도 좋은 학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 엘리우드 킵초게 같은 정상급 마라토너 등으로 자라나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웬만한 공부로 성공한 사람 이상으로 여겨진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말 학력조차 겉으로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기이한 면이 있다. 우선 민주주의 정신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학벌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분상승 포기했다'고 하는 주장은 심각하게 모욕적인 주장이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노동 계급'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이 생겨났으며, 영국/사회 문서에서 보듯 현지에서는 귀족 계층보다 훨씬 선한 계층으로 취급받고 있다. 2020년대의 키어 스타머 내각에서는 심지어 사립 학교 출신을 국민 평균보다 내각에 적게 뽑는 일도 생겼다. 안젤라 레이너 같은 흙수저 출신 정치인도 인기를 끌어서 교과서적인 영어를 쓰지 않는 것을 자부심으로 내세울 정도였다. 그러나 엄연히 사립 학교라는 금수저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것을 싫어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이다. 아예 이런 안젤러 레이너의 '노동 계급' 정체성 자체가 이런 기회 균등과 자존감 유지, 성공 기회의 차별을 상당히 우려하는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사항이다. 정말로 이런 나라도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른스러운 활동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보다 남유럽을 빼면 더 지식이 많은 편이다. 금융 교육이라든가, 노동권 등의 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 서비스업이 그래서 한국보다 크게 발전되어 있고, 단순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장인이 주축이 되는 명품도 잘 만드는 편이다.
핀란드나 독일은 교육의 질과 성취도는 높아 교육의 낙원으로 자주 언급되는 편이지만 대신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다.[196] 그리고 2020년대에 코로나 펜데믹을 기점으로 유럽 역시 취업난과 실업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열과 사교육이 커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대치동 분당같 교육열 강한 부자 동네들의 교육열은 다른 나라 역시 굉장히 심하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중고등학교부터 명문 사립제의 폐해가 심하다. 한국인이 쓴 책의 경우 홍정욱의 '7막7장'이라는 책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으며[197] 외국인이 쓴 사립학교 아이들, ' 카르페 디엠'으로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의 문학 작품들에서 그 폐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명문사립 중등학교- 아이비 플러스-동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무리짓기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며, 대학을 회사 같은 것[198]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기여입학제라는 엄청난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류층의 학벌 독점이 심하다. 한국이나 중국식으로 시험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획일적이고, 학생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인식이 강한 나라라서 가난한 계층, 불리한 인종을 위한 입학 장치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학교 심하면 초등학교부터 명문대학 부속 중등학교에 들어가려고 기를 쓴다. 부속학교는 일명 에스컬레이터 전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부속학교 출신자는 외부 수험자보다 해당 재단의 상위 학교에 훨씬 들어가기 쉽다. 중고일관교 문서를 참조할 것. 일본 내 최고 명문인 구 제국대학들은 이런 것이 없지만, 어차피 사교육비는 들어간다. 명문 부속 중등학교에서도 도쿄대학, 교토대학을 반드시 노리며, 명문 부속 중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에 돈을 퍼붓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구몬(くもん)에서 알 수 있듯 초등학생 등을 위한 학습지도 일본이 원조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 자체는 평준화되어 있으나, 그랑제콜이라는 최종 테크를 통해 학벌이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상류계층이 아이비 플러스, 해당 동 대학원을 통해 학벌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프랑스의 상류계층은 그랑제콜로 학벌이 형성되어 있으며[199] 그 과정에서 역시나 사교육이 발생한다. 학벌의 폐해를 지적하며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를 본받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실이다.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소련에서도 학벌주의는 있었고, 그 학벌을 쟁취하기 위해 항상 사교육은 성행해 왔다. 만약 소련,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학벌주의가 없었더라면 왜 ЕГЭ(에게, 러시아의 수능)를 봐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같은 대도시 명문대들을 들어가려고 할까? 물론 땅이 넓기 때문에 한국처럼 인모스크바(...)까진 아닌 지역내 중심지 대학으로 가려고 한다.[200]
교육 관련 비판으로, 인구과밀과 작은 영토가 언급되는데, 사실 영토가 좁은 게 아니라 대도시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며, 산업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된 나라 중에 그렇지 않은 나라는 드물다. 이러한 담론이 나온것은 부동산 자본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형태의 자산 관리 형태가 고도로 진행된 결과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산을 축적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정부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부동산쪽으로 기형적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 버블과 직결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201]
다만 많은 유럽인들은 그들의 기준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것뿐이지, 스스로 패배한 듯이 살며 직업에 대한 프로 의식을 갖추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통 저런 직업에도 장인 정신, 전문가 정신 등이 요구되어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해외에 많은 편이다. 똑똑한 저학벌에 대한 직접적 모욕, 저학벌자의 자존감 측면이 다른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서양은 그 울분을 오히려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낮은 것'으로 매도하거나 방해말라, 내가 싸워나가겠다는 식으로 더 과격하게 표출하는 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나라나 교육문제는 다 있다. 어느 나라는 너무 공부를 너무 과하게 시켜서 문제고 어느 나라는 너무 안 해서 문제고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해답이 나온 나라는 아도 없다. 우리나라에만 잘 들리지 않고 있을 뿐, 해외에서도 자국의 교육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 건 마찬가지다.
반면에 유럽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사이에 들어서 실제로 반지성주의에 빠져서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해서 문제인데, 2024년 현재 유럽이 점점 갈수록 영향력이 낮아지고 확연한 쇠퇴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공부를 너무 안해서도 하나의 원인이다. 실제로 유럽인들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202] 노동시간도 굉장히 적으면서 연봉은 평균 이상으로 받고 복지금액도 엄청나게 큰데, 이로 인해 국가의 생산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결국 유럽도 이렇게 되면 살기 위해서 점점 갈수록 복지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유교 문화권 수준으로는 교육에 대한 갈망이 높아질 가능성은 적은데, 아예 '학력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사업을 해나가거나 남유럽이라면 가업도 잇는 식으로 더 살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화이트칼라가 생성형AI 등으로 대체되어 기술학교가 더 편하면 다들 거기로 가려고 할 나라들이다. 영국에서는 2021년까지는 정점을 찍었다가 대학 진학률이 내려가고 있다. # 북유럽은 아예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적은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다.
물론 우리나라도 2020년대 들어서 경제 위기를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입시 위주로 생산된 인력이 AI기술과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는 체감이 덜한 상황이다.[203] 즉, 우리나라 교육도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유럽식 교육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204]
상단에 업로드된 사진의 내용을 보면, 과거 열강국이자 현재에도 유럽 내에서 강대국에 속한 독일, 영국, 프랑스만 보더라도 2022년 PISA 순위에서 상위권 라인에서 20위 미만에 포진되어 있어 자칫하면 상위권 라인에서 중간권 라인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 유럽에서 나름 5대 경제대국에 속한 이탈리아, 스페인도 중간권 라인으로 처져있고 대부분의 남유럽과 동유럽의 학업 성취도 또한 하위권 라인에 속한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 다음으로는 좋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중간권에 대부분 있는데, 이 것 역시 냉전시대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 교육수준이 반영된 것이다.[205]
특히 당장 2015, 2018년 PISA 순위에서 한국보다 높았던 핀란드가 2022년에는 읽기, 수학, 과학 3과목 평균이 무려 30점이 떨어졌으며 순위도 10등 이상이 떨어졌다. 이제 유럽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준하는 학업성취도를 가진 국가는 이제는 에스토니아, 아일랜드밖에 없는 셈이 되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는 둘다 유럽의 열강국이었던 러시아와 영국에 각각 지배를 받은 암울한 역사로 인해서 오랜 가난을 겪었던 역사가 함께 존재했었고 가난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비교적 제조업을 발전시킨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첨단산업인 IT와 제약산업 위주로 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교육열이 올라 갈 수 있었다. 해당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지만 고용창출이 적기 때문에 일자리를 경쟁하기 위한 교육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국가가 처한 환경때문에 PISA 점수로 반영이 될 수 있었다. 즉 유럽은 주력산업이 고학력이 요구되는 첨단산업에 몰빵이 되어있는 인구 500만 미만의 몇몇 소국만 동아시아에 준하는 교육수준을 갖췄다는 소리가 된다. 물론 유럽이 아직까지는 B2B 기업들을 중심으로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여 명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유럽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낮아지고 있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육의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두각되고 있다.
17. 환경 문제/ 기후 위기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다량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문제만 더 커지고 있고 중국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을 진정한 헬조선이라며 이민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고 아시아에서 그나마 공기가 깨끗했던 국가였던 일본도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이 나빠져가고 있고[206] 미세먼지는 한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며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의 이탈리아도 의외로 초미세먼지가 심하며 그 외의 유럽 각지랑 북미에서도 미세먼지가 최악을 찍는 경우는 언제든지 있다.[207] 특히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경우는 일찍이 산업화가 시작된 탓에 이탈리아 내에서 상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기로 악명이 높다. 또한 멕시코 역시 수도 멕시코시티가 스모그 문제로 골치를 썩히기로 유명하다. 그 밖에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기질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역시 사막이라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한 편이다.사실 인류가 문명을 일구기 시작한 이상, 인간과 환경문제는 어느 국가와 문명을 막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실제로도 인류 문명은 항상 환경과의 투쟁의 연속이었고, 투쟁의 연속으로 인한 결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거주가능 구역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주가능 구역의 확장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역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거주가능 구역이 확장되면서 이전에 인간이 접근하지 않았던 무거주지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부작용들이 세계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다. 당장 근래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어떤 국가던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예외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에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생물종의 멸종 문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생물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흔히 6차 대멸종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예사다.
애당초 인간의 문명이란 것도 결과적으로 우주와 지구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구가 없다면 사실상 국가라는 개념이나 문명이라는 개념도 의미가 없어진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문명들은 어디까지나 지구라는 행성의 자연환경적인 동의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존속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다. 당연히 자연환경적 동의가 무너지면 문명의 존속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문제로 인한 폐해는 오늘날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선례들을 남겼으며, 이전 문단에서 언급되었던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저서, 문명의 붕괴에서는 환경문제로 붕괴한 문명들의 사례들이 상당수 제시되어 있다. 환경문제로 인한 각종 폐해들은 국가와 문명의 존립에 있어 상당히 커다란 리스크이고, 환경문제로 인하여 국가의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환경 파괴문제는 국가와 문명의 통치 영역 내의 가용자원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이 내정과 외치의 불안정과 혼란으로 이어져 붕괴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당장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사례들이 이스터 섬의 사례와 마야 문명, 그리고 그린란드의 바이킹 문명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토 내에서 가용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인구는 계속 팽창하다 보니, 어떻게든 구성원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거지로 국토를 쥐어짜듯이 난개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연이 버티지 못하고 임계점을 넘어서 환경악화로 인해 문명이 붕괴하게 되는 것이다. 굳이 문명의 붕괴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빙하기 시절의 중세 유럽이나 경신대기근, 텐메이 대기근의 한국이나 일본처럼 그 직전까지 간 사례들도 역사적으로 많다.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은 환경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만국공통으로 겪고 있으며, 단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피해의 차이와 대처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 뿐이다. 비단 상술된 미세먼지같은 대기오염 문제 말고도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들도 상당수 산적되어 있으며, 어느 국가던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질오염 문제의 대표적 사례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를 꼽을 수 있는데, 한반도의 7배 되는 면적의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순환하여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이 있는데 이쪽은 수질오염으로 촉발된 대표적인 공해병이다. 토양오염의 대표 사례는 러브 커낼 사건과 타임스 비치 사건이 있는데, 둘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쪽은 토양오염으로 아예 거주 불능이 된 케이스다. 그나마 후자의 경우는 공원으로 복원되기는 했다. 그나마 이건 약과고, 환경재해로 인해 국토가 유린당하거나 환경문제로 진짜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들의 사례가 있는데, 전자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대표적이며, 후자는 투발루, 키리바시, 몰디브 등의 도서국가들과 사헬 지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경우는 원전 폭발로 인해 국토의 일부분이 아예 방사능으로 오염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아예 한때 국토 포기 선언을 했다는 출처 분명의 낭설까지 돌았을 정도로 존속이 위협을 받는 케이스이며,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고 대내외적 분쟁까지 촉발되는 케이스이다. 여기에 후자는 문명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존속 전제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환경문제라면 단연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받거나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쓰레기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둬버리고 자리를 뜨거나, 재활용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관계없이 걍 적당한데 아무데나 혹은 걍 맨땅에 대충 버려버리거나, 먼저 관공서에 접수 이후 버리는 게 원칙인 대형폐기물[208]을 접수도 안 하고 그냥 내놓는 몰상식한 경향이 크다.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곳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거나,[209] 그 반대로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곳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210] 청개구리짓을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이고 일반이고 구분없이 무조건 다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곳에 버리거나...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쓰레기들은 무조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건 기본 상식인데, 이런 기본 개념조차도 안 돼 있거나 뭐하러 그딴 것까지 일일이 신경써야 하냐는 몰상식하고 개념없는 사람들 때문에 업자들[211]이나 더러운 걸 못 보는 제3자는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하면 "뭐가 어때서 그래?", "그냥 버려!", "쓰레기는 말 그대로 쓰레기일 뿐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까지 그렇게 일일이 그러냐?", "지저분한 쓰레기 쌓여 있는 거 안 그래도 보기도 싫은데 그냥 빨리 없애버려야지!" 등의 말들로 되레 적반하장으로나 나오거나 심지어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환경 파괴의 주범들이자 기본 교육조차도 아주 엉터리로 받은 사람들인 셈이다. 게다가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심각하다. 이러면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업자들의 입장에서도 또 일일이 구분하고 세척해야 하니[212] 짜증과 고통이 한 트럭이다. 더 심각한 경우는 상당히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기타 쓰레기통이나 맨땅에 대충 버려지는 경우. 더군다나 요즘 이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는 중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한여름이나 공휴일 연휴 기간 같은 일부 휴일 기간 동안은 휴가로 잠시 운영을 멈추기에 일부 동네 주민들은 그 기간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버려서 없애버리겠다는 요량으로 아직 덜 찬 봉투를 묶어서 내놓거나 아니면 봉투의 머릿수 채운답시고 버려야 될 것들을 샅샅이 찾아서 버리거나 아직 쓰레기가 절대로 아닌 깨끗한 것들까지 다 쑤셔넣어서 내놓기도 하는데, 아무리 쓰레기가 가정의 미관을 해친다지만, 이것들도 사실 좋지 않은 행위들이다.
대한민국은 알고 보면 쓰레기 문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인데, 쓰레기 재활용 및 퇴비화율은 59%, 에너지 재활용율은 24%로 합산 83%가 재활용되고 있다. # 이는 OECD 국가에서 10위에 해당한다.
18. 직장생활
한국과 서구권의 직장생활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만 갈굼과 야근에 시달리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물론 한국의 직장생활 문화는 머나먼 과거부터 쌓이고 쌓여온 집단주의적/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미비한 노동법으로 인해 야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파벌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하여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당연시되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들을 제기하고 스스로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실제로도 단순한 관행으로 치부되던 술 강요, 강제성을 띠는 회식와 같은 권위주의에 기반한 문제점들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또한 외국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한국 직장생활 문화의 원천인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코미디 영화인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상사, 미국 드라마 더 오피스나 소설이자 영화로도 나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만 봐도 서구권도 직장생활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 #, #, #, #, #, # 게임 회사 이야기라는 실제 온라인 게임 업체 근무자가 그리고 쓴 책자를 보면 한국의 게임 제작 환경이 열악하여 미국이 더 환상적이라고 꿈을 가지는 걸 꼬집은 사례가 나온다.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대기업 미국 게임업체에서 일하면서 주 80시간 이상을 일하고 돈도 못 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여러 성추문 사건 또한 터져나오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내 성차별 및 성추행 논란 문서 참조. 호주도 2021년에 의회 직원의 3분의 1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호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 또한 일본도 애니메이션 업계 중 블랙 기업이 많아 애니메이터들이 몸사리를 치기도 한다.
그리고 유럽도 상대적으로 서, 북유럽에 비해서 경제력이 약하고 종교세와 권위주위적인 흔적이 있는 남, 동유럽 또한 직장내 상사의 갑질이 존재한다. 그야말로 한국, 일본처럼 야근, 퇴근 후 술 강요 이런 것만 없을 뿐이지, 업무의 숙련도나 직장에서의 직위에 따라서 갑질을 당하는 것을 똑같다. 유럽의 언어들의 존대는 대부분 친소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 친구끼리는 나이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반말을 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속에서는 남, 동유럽 국가들도 동아시아 국가들 처럼 상하관계가 지켜진다.[213]
애초에 열정페이와 야근 문제는 산업 혁명이 시작된 이후 본격화되고 심각해진 문제인데, 그 산업혁명이 어디서 먼저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19. 보건 복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 사태로 소위 서구 선진국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탈리아는 G7의 일원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 보건이 취약했으며, 프랑스 역시 인구 1,000명 대비 병상은 4개로 한국의 16개보다 훨씬 적다.[214] 스페인은 요양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 그나마 병상 수가 많은 독일도 1,000명당 8개로 10개가 채 되지 않았다. 사실 지구상에서 1,000명당 병상 수가 10개 이상 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정책적인 미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무관심과 안이함도 확실히 한몫했다.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개인 방역을 권고 했음에도 사람들은 별것 아닌 일로 여기며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다 파탄을 맞았다. 미국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국가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과거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하고, 보건을 핑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마땅찮았기 때문인데, 결국 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 후회하게 되었다. 2003년 사스의 유행 때에도 범지구적인 전염병에 대비하여 공공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각국 정부에서는 이를 쉬쉬했다가 이 같은 대참상이 벌어진 것.
또한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같은 국가들은 세금으로 내는 돈이 엄청나며 재산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복지를 가장한 공산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복지 국가라고 해서 계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있어도 적당히 살만큼 살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거기다 복지에 쏟아붓는 돈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적자를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일상이다.
보건복지 수준에 따라 사망 원인도 천차만별인데, 으레 노인 이외의 세대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점에 대해서 선진국 국민들은 대개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들기 때문' 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수렴하는 결과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 되면 의료, 보건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질병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치안이 확보되면서 명예살인 같은 악법 및 풍습이 없으면 살인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고, 교통 인프라가 잘 확보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줄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에서는 젊은 사람이면 죽을 만한 일을 아예 마주치지 않게 되어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자살이 사망원인 1위가 아닌 나라는 대개 위 세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진 나라들이며, 평균 수명도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상으로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들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로 봤을 때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과 자동차 10만대당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치안의 불안정과 의료 인프라의 미흡함으로 범죄 사망률과 말라리아, 콜레라, 에이즈, 결핵 등의 질병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알고보면 세계 평균 이하다.[215] 만약 병에 걸려도 회복력이 빨라서, 죽을 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이는 사고를 겪는 쪽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10대는 사춘기 때문에 삶을 고뇌하고, 감정 기복도 커진다. 사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다는 말도 많지만 사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건 어느 나라던 마찬가지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학대하다시피 공부시키는 경향은 해외에서 자주 있어 문제로 지적받고 실제로도 이런 방식으로 학대하다가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부모들도 있다. 여기서 비롯되는 우울감이 자살까지 부른다. 이때문에 10대가 성장하는 과정이 주요 소재인 작품에서는 거의 다 삶을 고민하는 과정이 많이 나온다.
성인의 경우, 암이 사망원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암의 경우 전세계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술, 담배, 환경 오염, 스트레스를 비롯한 암의 위험 요소 또한 전세계를 이미 뒤덮었다. 암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 역시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다. 미국만 해도 성인비만율이 30%에 달해 성인병 환자가 많아 국가적인 문젯거리로 꼽고 있다. 미국산 드라마 중 재난 상황을 표현할 때 당뇨병을 가진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차용한 것이다. 또한 유럽쪽은 비만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흡연자가 매우 많고 심지어 알음알음 마약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러시아와 터키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골초 국가이다. 그중에서 러시아의 경우, 국민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 흡연율은 물론, 음주빈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러시아의 평균수명을 깎아먹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1000명당 사망률도 10명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은 덤이다. 결핵과 같은 법정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성인병의 사망률도 의료 인프라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편인데, 역시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들이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크푸드를 섭취하는 등의 식습관으로 인해서 성인병 발병률 또한 높으며, 그에 따라 비만율도 높은 편이다. 사실 한국은 선진국, 개도국을 통틀어서 일본과 함께 비만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축에 들어가는 국가이다. 어느정도냐면, 에티오피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 언론, 여론
한국이 유독 언론 신뢰도가 낮은 국가라 그렇지,[216] 정치 성향에 따른 편파보도와 기레기란 말로 대표되는 저질 기자, 황색언론 문제도 만국 공통이다. 영어권에서는 'Presstitute'[217] 일본에는 '마스고미(マスゴミ)'[218]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각 국가들은 저질 기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더 썬과 데일리 메일[219], 데일리 미러, 뉴스 오브 더 월드[220] 같은 영국 황색언론의 횡포는 악명이 자자하다. 미국의 글로브[221], 위클리 월드 뉴스[222]처럼 아예 대놓고 언론 이름을 걸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존재한다.편향성 면에서도 미국 언론의 편향성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자신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자신들과 정치 성향이 반대되는 언론을 모두 가짜 뉴스나 퍼뜨리는 기레기로 모는 수법은 중세 말기부터 독일에서 Lügenpresse(거짓말하는 언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유구한 수법이다.[223] 그리고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유언비어, 음모론[224]이 퍼지는 것과 싫어하는 정치인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나도는 것, 반대파/국가 내 비주류에 대한 흑색선전 문제는 최대한으로 늦게 잡아도 로마 제국 시절부터 그 예가 발견될 정도로[225] 인류의 유구한 전통이다.
21. 사회적 불공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국 게이트로 대표되는 공정성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 그러나 이 현상도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내역만 제대로 공개하면 로비가 아예 합법이다. 한국 같았으면 검경 수사 받고 감옥에 갈 일이다.22. 해결법
사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다. 이런 문제점들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니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이 어려울지언정 개선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에게 자기반성과 성찰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는커녕 인간이 발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인류가 인식하기 시작한 이상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다.지구촌 사회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 토론과 합의, 인간에 대한 존중 등 민주주의 원칙 재정립과 인권 의식 확대, 법치주의 회복,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 공화주의라는 공통의 가치 확산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보인다.[226] 앞으로 이러한 가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저마다 인생에 충실하고, 건설적인 의견과 해결책 제시, 예절, 포용,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현재의 타인들이나 다음 세대룰 위해 악습들을 근절하며, 도덕 기준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작은 움직임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점들도 있다. 하지만 정부, 기업, 학자, 민간인을 막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인생에 충실하다 보면 인류는 늘 그래 왔듯이 어느새 기술적, 철학적, 인문학적, 심적, 영적으로 발전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파하고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도 1988년부터다.
스페인과 비교해도 25~30년/10년이나 늦은 셈.
[2]
극히 일부 국가는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기도 하다. 한창 잘나가던 시절의
나우루를 비롯해 현재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모나코 등이 그 사례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부는 많지만 인구도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파이는 많은데 나눠먹을 사람이 적은 것이다.
[3]
물론 공산주의 체제인지라
투기나
주식 등의 무노동 소득을 받기란 불가능했고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국가사회주의 특유의 관료적인 구조는 명백한 소득격차를 불러왔고, 이는 붕괴 직전
노멘클라투라와
올리가르히라는 문제로 번지게 됐다.
[4]
물론 사회주의 경제 특성상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소득격차가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5]
직업이 있다고 쳐도 빈자는 주 수입 자체가 낮다보니, 아끼려고 해도 기본 생활비에 거의 벌어들인 모든 돈이 다 나가는 구조이기에 돈이 남는 꼴을 보기가 힘들다. 열심히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스러운 상황만 자주 겪고, 언제 가계가 빚에 기울까 하며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워킹푸어 참고.
[6]
정확히는 서민도 돈 잘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복지로 돌려받는 형태
[7]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복지와 국력(경제력+군사력+외교력)은 동일어가 아니다. 식민지배국들이 식민지가 될 국가들보다 그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봐도 더 강한 국력을 가졌던 것은 자명하다. 애초에 식민지를 만든 이유도 국내 시장에서 대량 생산한 제품들이 너무나도 문제없이 잘 팔려서 다른 곳에도 잔뜩 팔아야만 할 정도로 재고가 넘쳤기 때문이다. 즉 국가 전체의 경제력은 유럽 선진국들이 식민지를 착취하지 않아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복지를 통해서 평등한 분배까지 가능할 정도의 부를 쌓으려면 식민지가 필수불가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식민지를 경영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럽 선진국들의 자본가들은 이윤을 제대로 창출하기 위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을 들여야만 했을 것이기에 부의 분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복지 금액만 받으면 된다는 명목으로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는 바보는 없으니 말이다.
[8]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물론 이는 환율 변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보다도 낮고
니카라과,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와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9]
그래봤자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6500달러에 불과하다.
[10]
사실 선진국 개념 자체가 시민의식과 상관없는 경제적 용어이다.
[11]
원래는 후지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려 했지만, 안 그래도 후지산 자체가 크게 특출난 점이 딱히 없는 산인데, 여기에 등산로 쓰레기 문제 등이 겹치면서 자연유산으로는 실패하고 문화유산으로 대신 등재한 것이다.
[12]
가난하거나 이런게 아닌, 자신의 죄를 (힘, 지위, 또는 사회적으로) 변호받지 못해서 죄에 비해 큰 벌을, 혹은 받지말아야할 벌을 받는 사람들.
[13]
전혀 사실이 아니다. 후술하듯 북유럽, 중부유헙 감옥을 보면 이들 입장에서는 과장 안 보태고 기절할 수밖에 없을 수준으로 호화롭다.
[14]
반민특위 해체 이후
6.25 전쟁의 혼란상 속에 신분세탁에 성공했기에,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른
김태석,
김덕기,
노덕술,
이종형(경찰은 아니고 밀정이지만 죄악이 전술한 인물들 못지않다)과 달리 1990년대 후반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다.
[15]
이쪽은
독재자의 비호 덕분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케이스다.
[16]
생전에 봉사활동으로
위선을 부리며 선인을 가장하였으며
지도자의 비호를 받으며 처벌을 피한 것이 박인근과 유사하다.
[17]
당첨금이 한화로 117억 원이다. 어떻게 복권에 당첨되었냐면, 그 교도소가 주말에 외출이 가능한 교도소였기 때문이었다.
[18]
미국에서의 아동관련 범죄는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며 사회에서도 사실상 매장이다.
[19]
이에 반발한 한 시민이 해당 판사에게 “
판사님 딸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물었는데, 이에 해당 판사는 “내 딸은 강간당할 상황을 안 만든다”는 궤변을 남겼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해당 판사는 시민들의 항의 속에 해임되었다고 한다.
[20]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
당연히 이 판결은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조롱거리가 되어 한국에까지 그 악명이 알려지게 될 정도가 되었다.
[22]
참고로 그 의사의 전적이 매우 화려한데, 그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동성에자 '치료' 프로젝트인
혐오감 프로젝트의 주도자 오브리 레빈이었다. 동성애자들을 탄압한 사람이 알고 보니 동성애자였다는 것.
[23]
재판에서는 3명의 남성을 강간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4]
이와 관련해서
카를로스 곤 사건이 유명하다.
[25]
국가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여성, 어린이 관련 범죄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26]
참고로 가라비토가 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콜롬비아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라비토는 2023년 감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27]
실제로 판결에서 이런 요소는 예상 이상으로 매우 크게 작용한다.
[28]
이 외로 대중매체에서 이 현상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예가 영화
쇼생크 탈출의 레드와 브룩스란 캐릭터다.
[29]
장기수감과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더 괴로운 형벌이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
쇼생크 탈출의 장기수인 레드와 브룩스만 봐도 잘 알수 있다.
[30]
전시에 사형제를 잠깐이나마 굴렸다.
[31]
비정상회담 114회에서 이 부분이 나왔다.
[32]
출소하고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감되는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출소 후 결혼해서 조용히 살고 있다.
[33]
물론 저지른 범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출소하기에 부적절해 보인다면 7년씩 징역을 연장하긴 한다. 특히 브레이빅의 경우 여전히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보니 형기가 끝났음에도 정부에서 강제로 징역을 연장시켜서 현재도 감옥에서 계속 수감중이다. 사실 형이 21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노르웨이 법률상 테러 관련 죄로 선고될 수 있는 최고형이 징역 21년이기 때문이다. 대신 전술한 바와 같이 판사가 5년에 한 번씩 형기 연장을 무한정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34]
이는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35]
트럼프의 재임기에 사형에 처해진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다. 이는 트럼프의 전임 오바마도 마찬가지. 다만 레임덕 당시에 살인을 저지른 지적장애인을 사형시킨 것은 말이 많았다.
[36]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욕심이라는 것을 가진 모든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아예없는 청렴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미국만 해도
슈퍼팩으로 로비가 합법이 되어있다. 한국이였으면 잡혀간다.
[37]
그러나 2013년 이 의혹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중 촬영이 멈췄을 때 카메라와 마이크가 켜진 것을 전혀 모른 채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물론 다 죽여버렸지."라고 혼잣말을 한 것이 발각되어 모든 것이 드러났고, 결국 더스트는 2021년 10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수감 3개월도 안 된 2022년 1월 10일 옥사했다.
[38]
정확히는 무기징역이였는데 암 판정으로 가석방되었으며 상당한 재산이 몰수당했고 공직에서 파면되었다고 한다.
[39]
그는 법정에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6년에 그가 친구들과 맥주파티를 하는 영상이 SNS에 드러나 거짓임이 드러나고 징역을 살게되었지만 돈으로 합의를 본탓에 4명을 살해한 중범죄임에도 고작 징역 2년만 살고 2018년에 출소했다. 그 역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례다.
[40]
주범 중 우두머리였던 미야노 히로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후 만기출소했다.
[41]
당장 옛날에 권력층이 하층민을 즉결 처분한 일이 빈번했다는 걸 생각해 보자.
[42]
자세한 것은
인권 참조.
[43]
그리고 네티즌들이 원하는 것처럼 범죄자를 대우하는 나라들인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에 비견될 정도로 극악무도한 독재국가들이다.
[44]
강간쪽에선 한국은 피해자를 매도하는 정서는 어느정도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일본은 전혀 답이 없다.
[45]
횡령, 사기 등의
화이트 칼라 범죄를 운운할 수 있는데, 그 분야는 민생 치안과 거리가 있는 범죄다.
[46]
#1
#2
[47]
사실 성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각각 준우승과 4위로 양반인데, 8강 미만의 성적을 거둔 적만 11회다.
[48]
심지어 같은 인종끼리도 차별당한 사례가 알고보면 수도없이 많다.
[49]
사실 한국은
급속 성장과 다사다난한 현대사로 세대들의 가치관이 극과 극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타국에 비해 세대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
[50]
식민지배국 출신이든, 피지배국 출신이든
[51]
자세한 것은
식민주의/영향 문서 참조.
[52]
이들은 정확히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에 더 가깝다.
[53]
물론 이를 근거로 들며 이만큼 성평등이 보장된 나라서 계속 여자는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과 배부른 자들이라며 조롱하는 안티페미니스트들의
무의미한 논쟁이 있다.
[54]
책 내용 프랑스 여성인권부 고문이 <나는 남자가 싫다>를 출판하는 출판사에게 이 책을 두고 "성별을 근거로 한 증오 선동"이라며 출판 철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다만 그 고문은 그 책을 읽지 않은 데다가 여성인권부 측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되었다고 한다)
이 요구 때문에 해당 서적은 더 유명해졌다. 외신들의 서평과
아마존 리뷰들이 전반적으로 이 책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것을 보면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1
#2 참고로 이 책은 영어권에서는 'I Hate Men'이라는 직설적인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55]
단, 어디까지나
서양권에서 덜 퍼진 것이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나라는
한국보다 약간 더 퍼지고 어떤 나라는
한국보다 덜 퍼진 편이다. 물론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비교하면 급진적인 여성 인권운동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
[56]
특히 한국.
[57]
당연히 외국의 이성들도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 없고, 세계 어딜 가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다 있다.
[58]
한국의 조기교육은 입시 위주의 학원이 주가 된다면 동유럽권의 조기교육은 이런 운동이 주이다. 특히 어린 딸들은 거의 한번 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시키는 편이며, 어린 아들들도 여자를 들어주는 동작이 필요한 운동이라서 그런지 딸들 보다는 덜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적극적으로 시키는 편이다.
[59]
호주와
뉴질랜드.
[60]
금발벽안이 아닐 뿐 얼굴 형태와 체형의 특징이 전형적인
유럽인의 외모와 매우 흡사하고 피부색도 많이 밝은 편이다. 쉽게 말해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켈트계 백인종으로
남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에 사는 백인보다는 몸에 털이 적어 이들과 외관상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61]
금발벽안 백인.
[62]
자신의 인터넷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금발벽안의 외모를 갖춘 임의의 인물로 설정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63]
서양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중해권 국가출신 여자들이 얼굴에는 수염이, 몸에는 털이 덥수룩하게 많이 난다는 낭설이 팽배하다. 허나 일부 소수가 그렇더라도 이쪽 지역의 대다수의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64]
물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처럼 백인종이 다수이거나
브라질,
멕시코처럼 일부지역 한정으로는 예외이다.
[65]
물론 동유럽인들은 전형적인 유럽계 백인의 외모를 가졌으나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한 편에 속한다.
[66]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인다고 이 문제에 대해 안심해도 될 정도는 절대 아니다. 여전히 사회 통합을 위해 국민들과 사회가 인지하고 더 노력하며 힘써야 할 문제이다.
[67]
한국에서도
전라도 주민들을 비하하는 '전라디언' '전라민국'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 표현이 비하 표현으로만 취급받지 전라도인이 진짜로 다른 나라 사람과 같다고 진지하게 여기는 경우는 인터넷상의 일부를 제외하면 전혀 없다는 것부터가 역설적으로 한국의 지역갈등이 타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지역갈등은 아예 다른 지역을 진지하게 다른 나라처럼 여기는 수준이다.
[68]
영호남 갈등은 상대도 안되고 거의 대한민국과
조선족 사이 갈등도 능가하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과장이 전혀 아닌 게 이탈리아 축구 경기 시에 나오는 지역혐오 발언만 봐도 한국에서는 인터넷상에서도 정말 극단적인 커뮤니티가 아닌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위이다.
#
[69]
지역, 민족, 종교, 문화 등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격화된 결과 전쟁범죄와 인종 청소가 빈번하게 벌어졌고 국가가 찢어진 현재까지도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70]
오죽하면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본 미국인이 '한국은 저렇게 평화롭게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우리는 시위하면 때려부수고 사람 다치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한탄했다.
[71]
비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대표도 프랑스는 경찰도 지나친 시위, 폭동에 질려 역으로 시위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72]
한국은 그 전에도 항공기 안전 규정이 철저했다. 아무래도
이 민폐덩어리들이 한 짓이 한 두개가 아니라서...
[73]
당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와 미국은 동맹관계였다.
[74]
다이하드 4.0, 이글아이, 제이슨 본 시리즈 등.
[75]
미국내 경기라면 모를까 전 세계인들의 평화의 축전에서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스포츠를 정치의 수단으로 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76]
다만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비판을 금지하고 탄압하니, 자국을 비판하는 매체를 제작 못하는 건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중국, 북한 등 독재국가들은 정권 유지를 하려고 국수주의와 제노포비아를 정부가 일부러 조장하며 자국에 대한 비판을 철저하게 탄압한다.
[77]
클로저스 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단이 된 성우가 개인 처신을 잘못했기에 일어난 일을 일부
트위터 유저들이 "성우가 페미니스트라 부당해고를 당했다"라며 왜곡해 일이 커진 것이다. 또한 사건 당시 성우, 혹은 메갈리아를 지지하거나 독자들에게 망언을 한 작가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작가들, 특히 예전부터 유명했던 1군 네임드 작가들은 사건을 언급하지 않거나 오히려 성우와 메갈을 비판하는 등 옳은 처신을 했다. 또한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이 사건보다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 서브컬쳐와 정치계까지 뒤흔든 건 사실이지만, 냉정히 보면
찻잔 속의 태풍 같은 사건이었다.
[78]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79]
셋 다 세계 최대 경제권들이다. 문화적 영향력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해줘야 있을 수 있다는 소리.
[80]
심지어 영국조차 문화 시장이 미국에 종속당할 지경이며 배우들이 자국보다 미국의 헐리우드로 가서 많이 활동하는 판국이다. 헐리우드 영화들에서 출연한 배우들만 봐도 영국 배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와 비슷하게 2010대 이후 일본 가요계도 마찬가지다.
J-POP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보다
K-POP 일본인 가수가 인기와 인지도가 더 높다. 한마디로 K-POP의 무서운 성장 이후 아시아의 유망한 가요계 인재들은 다 한국으로 빠진다는 얘기.
[81]
이건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비정상회담의 독일인 패널에 따르면 자국 연예인들 중 유명한 사람은 모두 미국에 가 있고, 남은 연예인들은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사회적 발언을 해도 별 이슈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왕좌의 게임에 출연하여 유명한 독일 배우 시벨 케킬리도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독일도 한국처럼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이다.
#
[예]
경복궁은
자금성의 화장실 크기 밖에 안된다는 말을 하거나,
쿵푸의 중국과
사무라이의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 그저 아류라는
망언을 하는 등.
[83]
올림픽을 반례로 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일 뿐 그리스 자체가 실질적으로 IOC를 주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건 아니고, 2010년대 들어서는 그 올림픽마저 위기다. 게다가 애초에 올림픽은 그리스인이 아닌
프랑스인인 쿠베르탱이 제안하고 개최하게 된 거다. 하다 못해 그 고대 그리스 유물들도 프랑스랑 영국 미국의 박물관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84]
세월이 지나고 세대를 거쳐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먼 미래 시점에서는 현재도 과거가 되기 때문이다.
[85]
다만 이 부분은 조금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 아즈마 히로키 씨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이라는 장르 자체"라고 대충 뭉뚱그려서 표현하였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이 꽤 이상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게임"이라 하더라도
축구
게임,
세계사
시뮬레이션
게임,
자동차
레이싱
게임,
직업
시뮬레이션, 심지어는
기독교
게임까지, 매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있다. 아즈마 씨의 발언은 맥락상으로 "모에 계통의"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극히 일부분의 장르만을 들먹이면서 "게임이라는 장르 자체가 차별 받고있어요~!"라고 호들갑을 떠는 아즈마 씨의 발언은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
[86]
애초에 왜 심야 전용 애니인지 생각해 보자. 애니메이션이 주류 문화였으면 심야에 편성됐을까?
[87]
일본인들이 자기 문화 산업을 깔때 나오는 레퍼토리 중 하나가 허구한 날 애들이나 일부 계층만 보는 애니메이션만 만든다는 소리다. 그리고 일본 만화
은혼에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이런 걸 읽으니까
이런 꼴 당한다."라면서 주인공을 디스했다. 만화 내에서 이런 디스가 나온다는 건 나이 먹고 만화를 보는 건 일본에서도 긍정적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이다.
[88]
유럽 콘텐츠 산업동향 17호에서 프랑스의 주 애니메이션 시청 연령층은 4세에서 10세 사이라고 적혀있다.
[89]
더구나 2022년 가을 들어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발생과 함께 심의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더욱 심화되었다.
[90]
대표적으로 한국영화
포화속으로가 독일에서 청불 판정을 받았다.
[91]
대표적으로 미국에선 씨X에 해당되는 fuck을 3번 이상 쓰면 일반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최고등급 R등급을 받는다.
[92]
한국의
제한상영가에 맞먹는 등급이다.
[93]
한국으로 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4]
출처:
저패니메이션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 (길벗, 1997)
[95]
프랑스는 뮤직비디오, 거리의 광고물, 온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는 시간대 프로그램, CF 등에서 알몸이 버젓이 나오는 나라다.
[96]
게다가 이 사건 때문에 일본 민주당 세력이 지지를 크게 잃어서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고 정권 견제가 불가능해
다른 의미의 병폐가 생겨버렸다.
[97]
애초에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보다 더 널리 알려지고 더 크게 체감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미국과 관련된 지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실태들을 수집해서 보고하고 있다.
[98]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 전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이탈리아,
그리스를 제외하면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로 분류되었다.
[99]
일례로
조국 사태도 서양권 주류 언론들에다가 검색해보면 언론사에 따라 대개 한 손에 꼽을 수준의 기사로 언급하거나 아예 기사로 다루지도 않은 경우가 많으며,
국가원수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본의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도 조국 사태보다 약간 나은 수준일 뿐 해외 언론에서의 보도는 적은 편이었다. 한국에서 후술할 '베날라 게이트'가 서양권에서 조국 사태/모리토모 게이트를 보도한 것 이상으로 보도되었는데도 그렇게까지 잘 알려지지는 못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100]
절대군주가 스스로 민주화를 이행하는 매우 특이한 국가다.
[101]
한때 한국, 이탈리아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높게 나올 정도로 후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청렴한 국가이긴 하나,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부패'로 분류되는 만큼 부정부패가 아주 없는 나라는 절대 아니다. 물론 르완다가 1인당 GDP가 1000달러 정도에 불과한 최빈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 수준에 비하면 놀랄 정도로 청렴한 국가라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102]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수행 보좌관인 알렉상드라 베날라가 온갖 직권 남용 행위를 해댔고, 이것 때문에 마크롱 정권의 지지율이 30%까지 추락했었다. 결국 여론의 폭격에 사퇴한 이후로도 여권 위조 등으로 마크롱 정권의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있다.
[103]
2013년 불가리아인들이 보육 보즈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이다.
#
[104]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팀 쿡의
애플을 필두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회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
드림웍스 같은 문화 회사,
뉴욕 타임스,
CNN 같은 언론사까지 힐러리한테 앞돈(이른바
슈퍼팩)을 주고,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맹비난했다. 심지어 힐러리한테 돈을 쏟아부은 기업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아마존닷컴, 화이자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까지 포함된다.
버니 샌더스나
도널드 트럼프는 "대기업에게 정치자금을 받는 힐러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기업에게 휘둘린다. 그러나 자신은 순수한 소액 기부금(샌더스), 자비(트럼프)로 선거에 뛰어들기 때문에, 대기업들에게서 자유롭다"고 의견을 내비친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프레임이 출마 당시엔 대중들에게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샌더스가 이미 널리 이름이 알려진 유명 정치인이었던 힐러리와 비교될 정도의 돌풍을 일으켰으며 트럼프의 당선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105]
다만
법조계에서의 회전문 인사는 한국 외의 선진국에서는 위세가 약하다.
[106]
세계의 자유 지수가
스웨덴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99점이며,
부패인식지수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107]
폴란드인의 홀로코스트 가담을 다룬 영화를 만든 감독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도 있다.
[108]
물론 이들 중에는 내전 때문에 '차라리 내전이 없던 그때가 더 나았다'는 푸념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109]
사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역사 문제 때문에 사이가 매우 나쁘다.
[110]
문자 그대로 인구 절반에 달하는 인명 손실을 입힌 극악무도한 학정을 저지른 인물인지라 별명이 무려 아프리카의
폴 포트이다.
[111]
그것도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 훨씬 전인 2010년대 중반에 이랬다.
[112]
원래는 서유럽 국가들에 준하는 자유도를 가진 최상위권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자유도가 급락하며 한국과 동점으로 떨어졌다.
[113]
정치적인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114]
전체 선진국 내에서도 유일무이한 사실상의 독재 체제(정확히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라 사실상 논외이다.
[115]
정규 국가는 아니다.
[116]
선진국들은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다 민주주의 체제이며, 싱가포르도 현 시점에서는 독재라기보다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가깝다.
[117]
물론 한국이 본격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이다. 자세한 것은
선진국/대한민국 문서 참조.
[118]
1977년 민주화된
스페인조차
프란시스코 프랑코 시절 잔재를 아직도 온전히 청산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스페인보다도 10년 늦게 민주화된 한국은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문서를 봐도 확인할 수 있듯 민주화 초기인
노태우 ~
김영삼 시기와 비교하면 독재정권 시절 잔재가 정말 많이 없어진 편이다.
[119]
이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수단보다도 낮은 순위다.
#
[120]
2심과 최종심에서 형이 줄긴 했지만, 이것도 징역 9개월형, 다시 말해 유죄였다. 하다못해 파블로 하셀 사건과 비슷하게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박정근 사건도 1심 집행유예, 항소심, 최종심 무죄였다. 물론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하셀의 구속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고, 스페인 사람들은 이에 대한 시위까지 열 정도였다. 다만 이 시위도 시위 진행 과정에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한 데다가 경찰의 강경진압과 함께 최소 109명이 체포되며 일이 다른 의미로 꼬이기는 했다.
#1
#2
[121]
그나마 이쪽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많이 개선되었다.
[122]
사실 한국의 군인 처우가 엄청나게 욕을 먹는 것은 급격한 경제&사회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독 군인 처우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으로 개선이 늦거나 제자리걸음인 것의 영향도 크긴 하다.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대우 문제도 마찬가지.
[123]
다만 해당 문서는 대한민국 국군에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에 가까운 서술이 있어 어느 정도 걸러서 봐야 한다.
[124]
이러다보니 이스라엘의 병역기피자 추적 및 처벌은 매우 빡빡하다. 그러나 청년층은 군대에 가고싶지 않아서 개의치 않고 있다.
[125]
한국은 국방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군사사업도 민간에 알리고 심지어 의견을 듣기도 하는 등 투명하게 하는 편이다. 특히 의외로 세계에 이런 나라는 별로 없다. 군납비리와 군 부조리 문제 등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126]
다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127]
수리온의 기초가 된 헬기다.
[128]
아무리 국군이 인간적인 징병제를 하고 싶어도 북한의
김정은이 2000만 인구로 12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최소한이라도 상식이 있었다면 징병제의 폐단이 어느 정도 줄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국군의 징병이 지나칠정도로 가혹해서 이미 심각한 문제로 악화된터라 징병제를 인간적으로 해야하는 게 맞다. 애초부터 국군의 가혹한 징병제는 과거 냉전기 자유진영 최전선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할 정도의 국방력을 강요받던 시절의 폐단이기도 하지만 그런 냉전상황을 이용한 독재정권이 국민을 억압하려던 것도 크다. 그런데 이를 독재정권이 종식된 이후에도 해결하지 않고 유지하여 피해를 만든것은 한국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
[129]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징병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미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쇠퇴로 인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통일 후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130]
딱 최저임금에 맞춰서 군인 월급을 주는 것도 최저임금 이하로 간주된다.
[131]
2005년 기준
스웨덴군 사병 일급이 일일 75크로나(1만 원)으로 나오는데,
스웨덴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한국군보다도 더 못 번 셈이다. 2010년 모병제 전환 이후에는 병사 월급이 143만 원 남짓(2014년 기준)으로 급등했지만 이 역시 스웨덴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132]
다만 이쪽은 말이 징병제지 사실상 모병제에 가깝다.
[133]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제가 없다. 다만 싱가포르는 외국 가사도우미들에 한해 최저임금제가 있다.
[134]
한국보다 군인 및 전역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군 월급이 과거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짜다.
[135]
150만 루피아(약 103달러)
출처
[136]
2,503,293루피아(약 175달러)
출처
[137]
그나마 이쪽은 2023년 군 복무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 월급도 87만 원으로 늘렸다.
#
[138]
이쪽은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되었다.
[139]
2014년 콜롬비아의 최저임금이 약 232유로(32만 5000원) 정도였다.
[140]
임종인 의원이 2004년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로, <사병 월급 30만원은 돼야 군대 바뀐다>는 제목처럼 당시 군대의 임금 실정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141]
저력 있는 국가 중 징병제를 운용하는 국가만 꼽아 비교했으며, 태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죄다 선진국들이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군은 과장 좀 보태면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군과 동급인데, 월급이 없는 대신 생활보조금이랍시고 한화로 13,000원도 되지 않는 돈만 준다. 그리스군 징병기간이 1년이란 것을 감안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그리스군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군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142]
2571유로, 약 377만 원. 애초에 룩셈부르크의 최저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출처(최저임금이 가장 높은/낮은 10개국)
[143]
물론 1600유로도 한화로 환산하면 약 235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3000만 원에 육박한다. 여기서 군인 월급이 낮다는 말은 13만 달러(대략적으로 1억 5600만 원)를 넘는 1인당 GDP에 비해 군인 월급이 낮다는 말.
[144]
당장 과거 한국군이 지금보다 병영부조리, 비리가 많았는데 이 역시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 사정이 안 좋았던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이다.
[145]
주로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에 대한 의존, 일본의 역사 도발을 비롯한 각종 도발(평화헌법 개정 등)과 수출 규제, 백색국가 제외 등의 횡포,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의 위협과 횡포,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 등.
[146]
심지어 이들 중 러시아, 중국, 일본은 한때 미국과 패권을 겨뤘거나(
냉전,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겨루고 있고,(
미국-중국 패권 경쟁) 북한은 미국에게 대놓고 호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147]
중국, 북한, 러시아.
[148]
때문에 한국은 실질 국력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중동에서는 패권국으로써 떵떵거릴 수준인데도 동아시아 내에서는 약소국(...)으로 보일 정도로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은 개막장 그 자체다.
[149]
사실 서유럽도 강대국들이 많이 들어차긴 했지만,(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지역강국 스페인도 있다) 적어도 2차 대전 후에는 세력 경쟁은 자제하고 있을뿐더러
유럽연합이 있는 만큼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이 제대로 맞춰져 있다. 모든 걸 미국이 독점하다시피한 북아메리카는 말할 필요도 없다.
[150]
그 중에서도 호주는 순수 국력 면에서 한국에 밀리고, 브라질은 한국 대비 월등히 우세인 부분도 없으며, 심지어 이탈리아조차 현 시점에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한국보다도 국력이 낮게 평가받는 판이다. 한국의 국력은 대략적으로 세계 10위(9~11위권) 수준이라 봐도 무방하다.
[151]
상당한 국력을 갖추었는데도 강대국이 넘쳐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서유럽에 있어서
지역강국 여부에 논란이 있는
스페인과 대조되는 셈이다. 사실 스페인도 201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국력을 갖고 있었으나
대침체를 기점으로 완전히 역전되었다.
[152]
단, 네덜란드는 식민제국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심지어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자행한 학살과 착취, 식민지 독립운동 탄압 등 범죄 행위들도 여느 유럽의 식민제국주의 열강들 못지 않게 잔인했었다. 당연하겠지만 인도네시아의 반감도 적지 않은편이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은 건 맞다.
[153]
그러나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에 의해
폴란드 분할로 나라가 멸망,식민지로 전락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으로 독립하기 이전 동부 유럽 일대에서 인접국 여러 나라들과 타민족들을 정벌하던 패권국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154]
스웨덴,
러시아
[155]
이는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이슬란드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방위를 보장받아 가입한 것이다.
[156]
다만 여기는
유고 내전 당시 보스니아 등 구 유고 연방에 속해있던 주변국들을 상대로 일으킨 침략과 인종청소 대량 학살, 인종차별 등 전쟁 범죄 이력들 때문에 타 강대국에게 피해를 입은 약소국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가해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패권을 잡긴 커녕 수도 없이 침략과 지배를 당하고 1990년대의 전쟁으로 욕은 욕대로 먹는 등 가장 불쌍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57]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158]
특히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한 나머지
G7 국가인데도 지역강국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다.
[159]
조선, 청, 일본.
[160]
물론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161]
그나마 영프독은 천연가스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외 유럽 국가들은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다.
[162]
러시아의
월경지로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로 유명한 그
칼리닌그라드다. 이 정도면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다.
[163]
심지어 이쪽은 강대국이다.
[164]
알다시피 강대국끼리도 격차가 난다. 동등한 강대국이자 상임이사국이며 외교, 군사적으로 독일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조차 독일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한다.
[165]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 앞에선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미국을 무서워하며 함부로 맞서지 못한다.
[166]
당시 기준. 2024년에는 세계 4위로 떨어졌다.
[167]
인도 산하의 자동차 브랜드이다. 즉, 영국 자동차 산업은 식민 피지배 국가에게 넘어갈 정도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168]
다만 이는 닛산자동차의 재정 관리에서의 소홀함과, 회사가 가진 부채 증대도 한 몫 하였다.
[169]
필리핀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8 수준이다. 우리 돈 1000원 수준의 돈이 필리핀 주민들에게는 8000원 수준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170]
센서 스튜디오나
지식한입처럼 지식정보 관련 유튜버들도 심심하면 이 떡밥을 물곤 한다. 최근에는
디시인사이드나
엠엘비파크,
펨코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일부 유저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자국 혐오소재로 차용하며 한국 붕괴론을 설파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국 혐오의 사상적 기반 중 하나였던 멸망론이 기존에 거론되었던 멸망 시나리오들이 이전에 비해 크게 흥미를 못 끌자, 현재진행형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며 자국 혐오의 사상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다.
[171]
그밖에도
일뽕 성향의 자국 혐오주의자들도 저출산을 소재로 써먹으며 "한국은 저출산으로 일본보다 빨리 망할 나라"라며 한국 붕괴론을 설파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172]
상기된 국가들은 각각 1.66명, 1.61명, 1.40명, 1.76명, 1.55명의 출산율을 보인다.
[173]
물론, 프랑스는
스웨덴과 함께 무려 19세기부터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이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다만 저출산 정책의 모범으로 꼽히는 프랑스도 꽤 오래전부터 아프리카나 카리브 등지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했었다.
[174]
아이러니한 점은 한일 양국 모두 2016년 출산율이 2005년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2005년보다도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2016년 출생아수는 2005년의 43만명보다 적은 40만명을 기록했으며, 일본도 2005년의 106만명보다 적은 100만명을 기록했다.
[175]
출산율 계산방식은 (TFR)= ∑(ASFR)/1000처럼 각세별로 계산하거나, 합계출산율 = 연령별(5세 계급)출산율의 합 ÷ 1,000 × 5처럼 5세 계급별로 계산하는데, 한국정부는 각세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76]
출산율은 아니지만 향후 인구예측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편이다.
# UN에서는 100억명 이상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워싱턴 대학 IHME 연구팀은 이보다 보수적으로 잡아 2064년에 97억으로 정점찍고, 88억명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다. 짐작했겠지만, 인구 통계가 완벽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77]
여기서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인구밀도가
인도보다 높다. 인도는 인구밀도가 464명이다.
[178]
사실 이 같은 인식은 성장만능주의인 것도 있지만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제외하면 다들 한국 이상의 인구대국이기에 상대적으로 한국이 인구가 적어보이고 약해보이는 상대적 박탈감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세계 제 1위의 인구대국 중국이 있으며
나머지
주변
나라들도 다들 인구수가 7천만 이상이다. 이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들어 소멸한다는 공포감은 자칫 한국이 잘못하다가는 더 인구수가 많은 주변국의 영토로 복속될 거라는 공포감이 언론, 학계, 정치계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도 한국 사회 내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트라우마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한국 문화 예속화 정책을 진행한 뒤 한국을 강제 병합하여 중국 영토로 만드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과 태국도 이미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절벽 문제가 대두될 거라는 것인데, 후술하겠지만 태국과 중국의 인구사정이 근미래에는 한국 못지 않게 심각해질 전망이다.
[179]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도서국가들을 제외한 아프리카 대륙 본토 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가
부룬디와
르완다이다. 공교롭게도 부룬디에서도 내전이 터진 전적이 있다.
[180]
인구과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한국과 달리 특수한 사례라고 하지만, 특수사례라고 해서 비교대상이 아닌 것은 더욱 아니다. 단지 특수사례니까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인구소멸론에 대한 냉정한 고찰을 차단하는 오류이다. 당연하지만, 이 고찰이 저출산을 방치해도 된다는 의견은 더욱 아니다.
[181]
애초에 이 시기에는 지금과 다르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 꼴 못 면한다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던 시기다.
[182]
단 모리셔스는 인구 구성원 중 70%가
인도계이다.
[183]
2022년 기준.
출처 1
출처 2
[184]
심지어
태국은 2023년 9월 기준 0.95명을 기록했다. 사실상 15년 정도만 지나면 출산대 0명대 국가도 꽤 흔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185]
상기된 국가들 모두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사이에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보더라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등의 국가들은 자체통계로나 기관 통계로나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지며, 2010년대 후반을 전후로 기해 1.50~2.1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리랑카 역시 2015년 이후 2명대 밑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1.60~1.90명대 사이의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네팔도 1.84명(2020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란과
터키 역시 마찬가지로 1.60~1.90명대 수준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최근들어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진 중동 국가들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저출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도 2019년 기준으로 1000명당 조출생률이 20명대가 붕괴된 것은 물론, 2020~2021년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실제 인도의 출산율은 2020년 2.06명을 기록했고, 2021년 기준으로 1.99명으로 하락하여 2명대가 붕괴되었다.
#1,
#2,
#3,
#4
[186]
북한의 통계 시스템이 불분명한 관계로 확실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9명대로 추정되어진다. 그래도 많아 보이니, 한국처럼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최빈국들의 출산율이 못해도 2명대 중후반 이상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더구나 최빈국임에도 고령화가 진행중인데다,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감안하면 인구문제에서 추계전망이 크게 여유롭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187]
#1,
#2,
#3,
#4
[188]
사실 대내외 정세불안으로 인구가 급감한 사례는 레바논 외에도
시리아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여러 사례가 있지만, 레바논의 경우는 앞의 두 국가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인구가 급감한 것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189]
미크로네시아 연방 외에도 통가와 나우루 역시 각각 18명, 10.6명을 보이며, 사모아와 투발루, 피지 역시 각각 1000명당 7.5명, 6.4명, 5.8명의 유출량을 보여준다. 국가는 아니지만, 아메리칸 사모아 역시 미국 본토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출량이 1000명당 29.8명에 달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190]
지역은 다르지만
몰디브도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1000명당 12.8명의 인구유출량을 보여준다.
[191]
우크라이나가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이웃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도 상황이 개차반인건 매한가지다. 동슬라브 계열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이 암담한 탓에 인구유출과 사망률이 상당한 편이다.
[192]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모두 유독 이민자들의 정치적파워가 본토 백인들보다 약한 편이고 이들이 고급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대부분 이들이 편입된 노동시장이 연예계, 프로스포츠 선수, 서비스업종, 건설노동업종에 유독 몰려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물론 아예 국가적 슬로건을 이민의 국가라고 내세운
미국,
캐나다,
브라질도
유럽보다는 좀 낫겠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이지만 말이다.
[193]
이쪽 지역이 워낙 백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한 적응감이 너무 부족해서 이쪽 지역을 여행한 유색인종들은 하나같이 홀대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무수히 쏟아지는 편이다. 그래서 그나마 동구권에서 경제력이 괜찮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같은 국가들은 이 국가들보다 경제력이 떨어진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같은 동유럽백인 이민자을 받으면 받았지 유색인종 이민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194]
그중 어느 동유럽 국가보다 보수화가 심해진 폴란드와 헝가리는 한 후보가 선거 유세 기간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난민과 이민자를 욕을 해도 논란을 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195]
으레 간과되는 사실이긴 하나,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사망률이 낮은 축에 속한다. 타 선진국 대비 준수한 국민건강 수준에 의료체계 또한 준수하기 때문. 그래서 2000년대 전반에 초저출산 기조를 보였음에도 1000명당 사망률이 5명대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 인구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고령화의 여파로 1000명당 사망률이 6명대로 증가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196]
그래도 핀란드가 내미는 교육 정책 자체는 세계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핀란드의 인구는 550만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약질의 교육을 제공하기가 5천만에서 1억대 이상 인구를 보유하는 국가들보다는 수월하다는 점이다.
[197]
단, 자기어필적 서술이 많기 때문에 가려서 볼 것.
[198]
그래서 이런 학벌을 못 가지면 '무식한 놈'이라며 비하하는 인식이 동아시아보다 적은 편이다.
[199]
한국의 서울대 학벌주의보다도 더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
러시아 대학생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공부를 빡세게 시킬 것이라고 했다.
[201]
인구가 줄어서 삶이 행복해진다면
발칸 반도나
동유럽 국가들은 어째서 인구가 많던 시절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급감중인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국민들의 삶이 악화되었나?
일본의 예를 들며 인구가 줄면 취업이 나아진다고도 하지만 여기는 노인 세대의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 내수시장이 어느 정도 지탱되고 있고, 여기에 기업들이
아베노믹스에 호응하여 투자를 정도 이상으로 하면서 잉여인력도 채용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어느정도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국가 부채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
그나마
외국어는 두각을 보이긴 하지만 이 것은 유럽이 수 많은 국경을 대고 빽빽하게 모여있기도 하고 인접 국가들과 어휘, 문법이 상당히 비슷해서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서 이민을 많이 가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데 더 필사적인 것도 있다.
[203]
실제로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 영국의 한해 물가상승률은 10%를 넘을 정도였다...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하고 서민 경제 안좋아졌다고 말하는 게 겨우 4~5%인걸 생각해보자
[204]
그러나
공부와
학력 인플레이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시기에는 사실 오히려 대학 진학률 등이 서구 정도 수준이었고, 너무 대학을 많이 가게 되자 대만이나 중국과 유사한 청년 실업이 발생했다. 특히 생산성이 있는 사람조차 학력과 결부되지 않은 것으로 생산성을 드러내고 있으면 실제보다 낮게 보는 편견이 있으며, 학력이 있는 사람은 부정을 저지르거나 학력 이외의 능력이 부실해도 권위에 순응하는 태도도 강하다.
[205]
오히려 냉전시절에는
동구권국가들의 평균적인 학업성취도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줄 정도로 최상위권 교육수준을 자랑했었다.
[206]
이는 사실
쿠로시오 해협이 예전만큼 못하는 것도 있다. 최근 들어서도 간토 지방을 기준으로 일본에도 초미세먼지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찍는 경우가 꽤 많아지면서 남의 일이라고 하기 어려워졌다.
[207]
당장
스모그가 처음 나온 곳도
런던과
LA다. 특히
런던의 경우, 스모그가 한창 심하던 1950년대 당시,
그레이트 스모그로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초래하기도 했다.
[208]
예를 들면
침대, 서랍장,
선풍기,
프린터,
의자 등.
[209]
예를 들면 캔과 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에 휴지를 버리는 행위. 알다시피 휴지는 일반 쓰레기이다.
[210]
예를 들면 휴지가 버려진 일반쓰레기통에 반대로 과자봉지가 버려지는 행위. 과자봉지는 재활용 쓰레기다.
[211]
업자들도 만일 쓰레기봉투 속에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안 된 채로 같이 버려진 것을 보면 절대로 안 가져가고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으라고 경고 스티커를 붙인다.
[212]
재활용 쓰레기조차도 이물질이라도 묻으면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213]
그래서 어느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탈리아 여성출신의 말에 의하면 "직장상사도 아닌데 시어머니한테 존댓말을 왜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존댓말을 면식이 없는 타인이나 사회적 관계속에서 만난 직장동료나 상사들 외에는 일절 하지 않는 이쪽 문화권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는 분명히 자신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타당할 수 밖에 없다.
[214]
더구나 이는 과거 1980~1990년대 1,000명 대비 9개보다 후퇴한 것이다.
[215]
사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1위인 것은 높은 노인 자살률이 한 몫한다. 물론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이다.
[216]
사실 이는 주류 언론 신뢰도가 낮은 것의 영향도 크다.
[217]
'Press(언론)'과 'Prostitute(창녀)'를 합친 말이다.
[218]
'マスコミ(매스컴)'과 'ゴミ(쓰레기)'를 합친 말이다.
[219]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출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다.
[220]
4000명의 휴대전화를 해킹, 도청해서 기사를 쓴 것이 발각되어 2011년 폐간되었다. 참고로 원래 이 신문은 1843년 발간 된 명망 높은 신문이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었다.
[221]
조지 워커 부시 코카인 흡입설,
찰스 3세 게이설,
엘리자베스 2세 2012년 사망설,
김여정
김정은 살해설(
#) 등을 '보도'한 적이 있다.
[222]
이쪽은 풍자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든 케이스다.
[223]
정확히는 'Lügenpresse'라는 말은 가톨릭 홍보 담당자들이 개신교 홍보 담당자들의 주장들을 '거짓 연설'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의미로는 1835년부터 사용되었다고 한다.
[224]
일본항공 123편 추락 사고도 정비 부실로 유압이 전부 소실되며 발생한 사고였으나 일본에서는 사실 해당 기체가 미사일과 무인기와 충돌해 격추되었다는 음모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9.11 테러 음모론은 악명이 자자하다.
[225]
당장
로마 대화재도 흉흉한 민심 속에서 '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헛소문이 돌았으며,
칼리굴라도 정적들이 유포한 괴소문들이 사실처럼 왜곡되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상 초유의
폭군'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다.
[226]
왜냐하면 애초에 그나마 세계가 가장 평화로웠을 때인 냉전 시절 당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사실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느 쪽이 더 민주주의와 잘 어울리는지, 다시 말해 어느 쪽이 진짜 민주주의 체제인지를 두고 겨루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괜히 오늘날의 반서방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세계가 자신들을 민주 진영, 제1세계를 파쇼 진영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젠 냉전이 끝나고 진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민주주의에는 결점이 있다고 백날 소리쳐봤자 냉전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그냥 비웃음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