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13:22:38

감사원법

심계원법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인수법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감국조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 경찰법)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시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예방법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 /내용) · 노동조합법 · 남녀고용평등법 · 파견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노조법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감사원법
監査院法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3년 3월 5일
법률 제1286호
현행 2020년 10월 20일
법률 제17560호
소관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법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내용

[clearfix]

1. 개요

감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법률] [법률안]

분류